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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최저임금 인상여파 설전

고용부 소속기관 국감
野 "지역·업종별 차등해야".. 與 "현실적으로 불가능"
공익委 선출방식도 공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6일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놓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은 고용부 소속기관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이 피감기관이었다.

야당은 공익위원 선출 방식 등 최저임금위 구성과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국회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집권 여당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과거 이명박정부에서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항으로,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생계비, 임금, 노동생산성 관련 지표가 지역별 통계 추산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야당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법안을 5건 발의했다"면서 "하지만 이명박정부 당시도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되는 생계비, 임금, 노동생산성 관련 지표가 지역별로 온전히 작성되지 못해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며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대안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고용악화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꼽으며, 최저임금위의 무게중심을 잡아야 할 공익위원이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익위원 전원을 선정하다 보니 (정권에 따라) 친정부 성향 인사가 뽑힌다는 지적이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뽑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 같다"며 "최저임금 결정은 (사실상) 대통령이 하고, 형식상으론 최저임금위에 떠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화기구를 설치해 국회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최저임금위가 오는 2020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경제가 회복되면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공익위원 구성방식과 관련, "(구성방식 변화 등은) 제도개선 문제는 권한 밖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익위원들의 성향 논란과 관련,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6.4%)은 지난해 7월에 결정했는데 이때 결정은 현재 위원장과 관계가 없다.
당시 공익위원 9명 중 6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고, 1명은 탄핵 때 황교안 총리가 임명했다. 새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2명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고용부진 상황을 어떻게 풀 것인지 논의해야 하는데 (일부 야당은) 최저임금 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