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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북한 비핵화, 국제사회와 보폭 맞춰라

아셈, 제재완화에 이견 보여 남북 경협 과속은 득보다 실

문재인 대통령이 7박9일간 유럽 순방 일정을 끝내고 21일 귀국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한 긍·부정적 신호가 엇갈리는 여정이었다. 문 대통령의 중재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북 용의를 표명했지만, 유럽 각국에 대북제재를 완화하자는 설득은 주효하지 못했다. 51개국이 참석한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는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지만, 미·북 간 비핵화 실무협상은 걸음마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대북제재의 고삐를 앞장서 늦춘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은 도박일 것이다.

다행히 아셈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현안을 타결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지지했다. 문 대통령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순방 중 "비핵화 견인책이 필요하다"며 대북제재 완화를 타진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프랑스 정상은 "북이 더 확실한 CVID에 나서야 한다"고 응수했다. 비핵화 궤도에서 북한의 이탈을 막을 유일한 지렛대가 제재라는, 국제사회의 이런 인식을 경시할 근거는 희박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북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담보되지 않은 가운데 남북 관계의 진전에 지나치게 조바심을 낼 이유도 없다. 그런 맥락에서 걱정스러운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이번 주 북측 현지 공동조사가 개시될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 프로젝트가 그렇다. 지난 8월 말 예정됐던 경의선 북측 구간 조사가 유엔군사령부의 물자·인원 통행 불허로 무산된 전례가 있어서다. 앞으로 철도 연결 착공식 단계에선 유엔 제재 위반 논란과 함께 한·미 갈등으로 번질 소지가 농후하다. 북한은 최근 유엔 총회에서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앞서 한·미 간엔 군사분계선(MDL) 주변 비행금지구역을 확대키로 한 남북 합의를 놓고도 불협화음이 있었다.
오죽하면 1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대북정책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겠나. 물론 북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목적으로 제재 시 예외가 필요한 남북 교류협력 분야도 있을 수 있다. 이는 한·미 외교채널에서 조율해야 할 과제다. 다만 국제사회, 특히 동맹인 미국과 보폭을 맞추지 않고는 북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없다는 현실부터 직시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