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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세 ‘집단에너지’ 국내선 찬밥

국내 정책 친환경성만 집중.. 각종 규제로 고사위기 몰려

글로벌 대세 ‘집단에너지’ 국내선 찬밥

전 세계의 에너지 업계가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가운데 한국도 정부 주도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연료의 친환경성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과정에서의 전체적인 변화를 포괄하지만 국내에선 에너지원의 친환경성에만 집중돼 분산형 전원 등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평가다.

주요 선진국에선 분산형 전원와 열병합발전으로 대표되는 집단에너지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국내에선 각종 규제로 관련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다.

2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집단에너지를 정책적으로 확대하며 에너지 전환과 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열병합발전의 가교 역할을 필수로 인식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서는 20MW이상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 시엔 열병합발전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EU 지역 평균 발전량 중 열병합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1.2% 수준이다. 덴마크는 열병합발전 비중이 40%에 달한다. 독일은 오는 2021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열병합발전 비중을 21%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영국도 열병합발전이 갖는 친환경성을 인정하고 보조금 지원, 기후변화세 면제, 송전망 이용요금 차감 등 사실상 신재생에너지에 버금가는 각종 정책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이 열병합발전에 정책적 지원을 하는 이유는 경제성과 효용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열병합발전은 같은 양의 연료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 할 수 있어 일반 발전 대비 에너지 이용 효율이 약 30% 가량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일부 보고서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이 석탄발전과 비교 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각각 약 1349배, 1837배 적게 배출하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반면 한국은 열병합발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에 불과해 집단에너지업계 상당수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한난, GS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제외한 35개 사업자중 20여개 사업자가 당기 순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약 43%에 해당하는 총 16개 업체가 5년 이상 지속적으로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열병합발전 업체들이 집단 고사 위기에 놓이면서 정상적인 발전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지역주민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현재 집단에너지는 국내 총 세대의 약 17%에 해당하는 320만 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국내 전력거래 및 열 판매 단가 제도에 있어 경제성과 효용성을 갖춘 열병합발전에 정책적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 생산의 경우 전기만 생산하는 일반 발전기와 같은 조건에서 원가 경쟁을 벌여야 하고, 열 판매에 있어서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판매단가 기준으로 10%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현행 열 요금 제도와 대형 발전소 대비 투자비가 높은 분산형발전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 전력시장제도 하에서는 앞으로도 열병합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며 "전력당국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대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게 될 열병합발전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적합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