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선정 반발.. 투쟁위, 市에 의견전달
"토지보상비 터무니 없어 사업부지 51% 무상제공 개발수익 일부 돌려줘야"
2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신촌동 일대 토지주와 건물주 등 80여 명으로 구성된 '성남 신촌지구 공공택지 지정 반대 투쟁위원회'는 지난 18일 성남시와 만나 공동 개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성남신촌은 강남 세곡지구와 인접해 강남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6만8000㎡면적에 공동주택 11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투쟁위원회는 수십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과 서울공항, 임대아파트 수용 등 정부 정책으로 계속 피해를 감내한 만큼 사유재산을 싼값에 강제수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가격은 3.3㎡당 980만원수준이다. 통상 정부에서 공시지가의 150% 수준에서 보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상 가액은 3.3㎡당 15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근 지역이 개발되면서 주변 땅 시세는 3.3㎡당 3000만원에 육박한다.
김철혁 위원장은 "1970년 서울공항을 지을 때 평당 100원씩을 주고 강제 수용해 가고, 50년 가까이 그린벨트로 묶어놓았다"며 "정부가 싼값에 집을 수용하는 것은 강탈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투쟁위원회 측은 사업부지 51%를 공공개발하도록 무상으로 내줄 테니 나머지 땅 49%를 민간개발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1100가구를 모두 공공주택으로 짓지 말고 이 중 일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등으로 조성하고, 개발 수익 일부를 토지주 등에게 돌려달라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같은 공공택지라 할지라도 입지에 따라 기대 개발 이익의 차이가 큰 만큼 보상 가격 산정 기준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민간 개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존 토지주에게도 이익을 줘야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히 일부 공공택지를 지정해 한정된 주택을 공급하기보다는 강남 등과 한 권역으로 묶어 민간도 함께 대규모로 개발한다면 주택 공급 효과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실제 공공택지에서 이러한 민·관 공동개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아직 이러한 사례가 전무할뿐더러 공공택지의 경우 개발 이익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토지주 등에게 이익을 공유할 경우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도 "공공택지 지정 시 책정된 감정가와 시세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주민과 갈등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면서도 "법적으로는 민간 개발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런 방식의 사업이 시행될 때 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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