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목표했던 농어촌상생기금.. FTA 수혜기업 3년간 70억 내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조성이 목표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매년 목표액의 절반도 못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피해를 본 농어업인에게 FTA 수혜기업들이 발벗고 나서자는 취지는 무색해졌다. 그 대신 공기업, 공공기관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여·야·정 합의하에 설정한 기금이다. 자녀 장학사업, 현지 복지시설 설치, 농수산물 생산·유통 사업 등을 지원하자는 게 이 기금의 주요 목적이다. 한·중 FTA 체결을 양보한 농어업인에게 FTA 수혜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6일 김종회 국회의원(무소속, 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올해 이 기금 출연액은 58억591만원이다. 한 해 목표액의 6% 달성에 그쳤다. 올해가 가기까지 약 3개월이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1000억원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비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출연액 가뭄'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기금 조성 첫해인 2017년에는 309억6450만원, 2018년에는 231억5880만원의 출연액이 모였다. 단 한 차례도 목표액수를 달성한 적이 없다. 2017년 이후 올해 9월 17일까지 출연액은 총 599억2921만원이다. 한 해의 목표액수도 못 채운 셈이다.

공기업·공공기관이 이 기금의 88%를 출연했다. 2017년 이후 올해 9월까지 공기업·공공기관 출연액은 총 528억5131만원이다. 민간기업은 약 7분의 1인 70억2440만원에 그쳤다. 나머지 5350만원은 개인이나 단체의 자발적 출연에서 나왔다. 에너지 분야 공기업·공공기관의 참여가 돋보였다. 한국서부발전이 지난 2017년과 2018년 이 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총 123억원이다. 한국전력공사는 120억원을 전달했다.

한국남동발전 79억원, 한국동서발전 55억원, 한국남부발전 5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50억원 등 에너지 공기업이 전체 출연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간기업의 출연액은 2017년 3억90만원, 2018년 52억1500만원, 올해는 9월까지 15억850만원에 그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FTA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가 현실을 감안할 때 FTA로 반사효과를 누리고 있는 기업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mail]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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