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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전쟁 다음 타깃은 인도(?)

[파이낸셜뉴스]

미, 무역전쟁 다음 타깃은 인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전쟁 다음 목표는 인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24~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공식방문해 지난해 이후 불거졌던 인도와 무역갈등을 일단 봉합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중국 모방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인도와는 조만간 다시 분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이하 현지시간) 전망했다.

미국과 인도간 무역갈등은 지난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기업을 차별대우한다며 인도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박탈하면서 양국간 무역갈등이 고조돼왔다.

인도에 대한 최혜국대우 박탈과 함께 미국이 인도 제품에 대대적으로 관세를 물리자 인도 역시 미국의 철강관세 이후 위협해왔던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실행에 옮겼다.

WSJ은 트럼프가 다음주 인도 방문을 통해 나넨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일정한 수준의 무역갈등 봉합을 이끌어내기는 하겠지만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도와 갈등이 봉합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인도가 성장전략으로 미국과 대대적인 무역전쟁을 치른 중국의 전략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디 총리의 인도 정부는 중국처럼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시장 보호를 강화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비록 인도가 중국에 필적할 경제적·지정학적 위협이 되지는 못한다 해도 어떤 나라도 미국에게서 단물만 빨 수는 없다는 트럼프의 다짐과 충돌하는 것을 불가피해 보인다.

인도의 보호주의 정책은 초대 총리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뿌리가 깊다.

초대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는 인도 경제개발과 자급자족을 목표로 내세우고 그 방편으로 사회주의와 수입대체를 내세워 인도 경제를 이같은 궤도로 올려 놓은 바 있다.

인도의 고립주의는 1990년대 초반 외환위기로 시련을 맞았고, 이후 자유화 물결이 인도 경제에 몰아쳤다. 당시 자유화 바람을 주도한 정당이 현 여당인 힌두 국수주의 정당 BJP이다. 덕분에 인도는 2000년대 고도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여전히 인도는 규제, 면허 등을 통해 은행을 비롯한 핵심 산업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했고, 수시로 바뀌는 변덕스러운 정책의사결정으로 인해 투자심리 위축 등을 초래해왔다.

2014년 BJP의 정권 탈환을 이끌며 총리에 오른 모디는 대외적으로는 보호주의를 배척하고 세계화를 강조하고는 있다. 또 네루 총리의 자급자족 경제모델을 버리고 국제 공급망에서 인도 제조업이 확실하게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보호주의로 귀결된다.

그는 자신의 당시 총선 구호인 '최소한의 정부, 최대한의 지배구조'를 2018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세계화를 방어하는 연설의 주요 문장으로 써먹기도 했다.

모디의 대외적인 세계화 얼굴은 그러나 국내에서는 보호주의로 바뀐다.

2018년, 그리고 올 예산안에서 모디 정부는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때문에 2018년 인도가 최혜국에 적용하는 평균 관세율은 17%로 올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군에 자리매김했다.

이는 지난해 인도에 대한 미국의 최혜국대우 지위 박탈을 부른 배경이다.

지난해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모디 정부의 '메이드 인 인도' 프로그램과 교역정책, 또 기존의 국가제조업정책을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꼽았다. 모디 정부는 이들 정책을 통해 중국처럼 기술이전을 강제하고 있다.

또 새로 제정된 또는 제정이 추진 중인 법률들은 인도 고객의 개인정보, 인도내에서 클라우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 특정 통신 게이트웨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인도내에 마련된 데이터 저장센터에 저장토록 하고 있다.

WSJ은 인도가 중국 따라하기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려 하고는 있지만 대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규제, 또 이미 중국의 사례를 통해 뜨거운 맛을 본 선진국들의 견제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인도는 미국과 무역갈등으로 인해 경제가 싹을 틔우기도 전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