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구본영 칼럼]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작동하는가 카를 마르크스가 그랬던가. "역사는 두 번 되풀이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다음은 희극으로 끝난다"고. 하지만 21일 부은 얼굴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면서 이 비유가 적확하지 않다고 여겨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하의 흉탄에 숨진 데 이어 그 딸마저 현직 대통령직에서 파..

  • [fn스트리트] FBI FBI는 할리우드 영화에 단골로 나온다. FBI가 사건 현장을 덮치면 나쁜 놈이 죽거나 잡힐 때가 됐단 뜻이다. 지역 경찰과 관할권을 놓고 마찰을 빚는 모습도 종종 보인다. 대개 지역 경찰이 툴툴대면서 FBI에 사건을 넘겨주는 걸로 끝을 맺는다. 한마디로 영화 속 FBI는 멋진 경찰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올해로 출범 109년째다. 원래 ..

  • [fn사설]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 생각 마라 사상 최악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가 또다시 대책을 내놨다. 박근혜정부 들어 열번째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청년고용 대책은 구직 단념이 우려되는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게 특징이다. 하지만 기존 대책들을 백화점식으로 얽어놓은 수준인 데다 300만원 생계비 지원 등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어 보인다. 박근혜정부는..

  • [fn사설] 고용안전망 넓혀야 부실기업 정리 쉽다 실직자들이 받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거의 꼴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부실한 고용안전망이 기업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7개월(2010년, 40세 근로자 기준)로 29개 회원국 중 25위를 기록했다. 반면 아이슬란드와 스웨..

  • [특별기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건보 시스템 최근 세계가 주목하는 의료 한류(韓流)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다. 올해 3월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중동의 바레인 정부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협력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이번 계약은 올해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바레인에 의약품 관리, 건강보험 ..

  • [fn논단] 시장은 공짜가 아니다 십수년 전의 일이다. 미국의 월마트에 납품했던 국내 중견기업인 L회장은 거래처 담당자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다. 당시에 자유시장경제 및 기업가정신을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으로 전파하는가를 놓고 시합하는 대학생 경연대회가 있었다. 그에 필요한 재원은 월마트, 코카콜라, P&G 등 많은..

  • [특별기고] "기업총수 출국금지, 법적 근거 없다" 지난해 12월 21일 특검 개시 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출국이 금지됐다. 특검이 종료 된지 3주가 지난 현재도 여전히 이들에 대한 출국이 금지된 상태이다. 3개월이 넘도록 총수들이 해외출국이 금지되니 해당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특히, 총수의 출국이 금지..

  • [fn사설] 금호타이어 매각, 국내법 절차 밟아라 금호타이어 매각이 정치 이슈로 떠올랐다. 하필이면 새 임자 후보가 중국 기업이어서다. 금호는 호남을 대표하는 대기업이다. 대선주자들은 호남 민심을 얻으려 애쓰고 있다. 과거 상하이차가 기술만 빼먹고 튄 쌍용차 트라우마에 대한 불안도 있다. 또 중국이 자행하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대한 반감도 느껴진다. 금호아시아나 그룹 박삼구 회장은 공정한 기회..

  • [차장칼럼] 리더 수난시대 중국 정치역사의 마지막 거인으로 추앙받는 마오쩌둥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해서도 안되고, 아랫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도 안되며, 최하위 간부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며 리더의 기본 덕목으로 겸양을 강조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올바른 상관은 부하가 감탄하고 또 감탄해서 심복..

  • [fn논단] 사드보복에도 대중 수출 호조.. 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가 길어질 조짐이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 따르면 중국의 보복 조치는 7단계로 이뤄지는데 지금은 5단계다. 외교적 비난, 비자 발급 규제, 단체관광객 통제, 위생점검 등 비관세 장벽 강화까지가 4단계다. 5단계는 세무조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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