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데스크 칼럼]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일단락됐다.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이 지난 17~18일 이틀간 열린 총 5차례의 사채권자집회에서 통과됐다.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조9000억원의 신규자금도 지원받게 됐다. 이제 남은 일은 경영정상화다. 하지만 갈 길이 아직도 멀다. 당장 소..

  • [fn사설] 日, 한반도 위기설 부추기지 말라 미국과 중국 간 북한의 핵.미사일을 둘러싼 '밀고 당기기' 게임이 한창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회담 뒤 회견에서 그 일단을 드러냈다. 그는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바로 2∼3시간 전 매우 특이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중국의 '특이한 역할'이 무..

  • [fn사설] 남아도는 쌀… 변동직불금제 개편해야 지난 10년간 쌀이 수요량보다 280만t이나 과잉생산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한 해 생산량의 70%에 육박하는 규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증대와 다양해진 먹거리로 쌀 소비량은 가파르게 줄고 있는데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변동직불금 제도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됐다. 쌀의 지속적인 과잉생산 구조는 정부의 불합리한 시장개입으로 ..

  • [fn스트리트] 복권 공화국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은 '1984년'에서 "엄청난 당첨금이 걸린 복권은 노동자들의 즐거움인 동시에 어리석음이었고 진통제면서도 자극제였다"며 복권의 폐해를 서술했다. 소설 속 노동자들은 복권 당첨을 꿈꾸며 일주일을 살아간다. 흔히 복권을 암담한 현실을 잊을 수 있는 돌파구라고도 한다. 그러나 벼락맞아 죽을 확률도 안되는 것이 로또 당첨 가능성이다. 프랑..

  • [차관칼럼] 특허와 부동산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발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허. 예전에 비해 국민과 많이 가까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감을 느낀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부동산과 비교해 보는 것은 어떨까. 동산은 누군가 부당하게 가져가면 점유권 침해로 다스리면 되지만 부동산은 침해를 판단할 때 소유권..

  • [여의도에서]부동산대책과 가계빚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막겠다며 아파트 집단대출을 조이면서 내집마련 꿈이 꺾이고 있다. 수요자들은 집단대출 불확실성과 이자비용 상승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는 2금융권으로 밀리고 있다. 또 어렵게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분할상환 조건이 붙어 매달 갚을 돈이 크게 늘어났다. 최근 만난 수도권 ..

  • [fn사설]할말 하는 佛 재계 … 할말 못하는 韓 재계 프랑스 1차 대선이 23일(현지시간) 열린다. 프랑스는 물론 국제사회가 결과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행여 극우.극좌 후보가 결선투표에 오를까봐서다. 프랑스 대선은 치열한 4파전이다. 우파가 둘, 좌파가 둘이다. 그중 마리 르펜 국민전선 대표는 극우파, 장뤼크 멜랑숑 좌파당 대표는 극좌파다. 만약 두 극단주의자가 결선에 오르면 프랑스 유권자들은 도리 없이 극우와 극..

  • [세계 석학에 듣는다]기후변화 부인하는 트럼프 전설에 따르면 카뉴트 왕은 아첨꾼들을 바다에 데려가 왕조차 파도에 명령할 수 없다는 걸, 즉 자연법칙은 사람의 법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가여운 도널드 트럼프. 그는 정말 자신의 행정명령이 파도를 멈출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트럼프는 아첨꾼보다는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

  • [fn사설]기부했다고 세금폭탄 … 세법이 이래서야 부의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를 물린 것은 잘못이라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장학재단에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증여세 140억원을 부과받은 수원교차로 창업자 황필상씨 사건에서 사실상 세금을 취소하도록 황씨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세금 부과 후 1심 황씨 승소, 2심 수원세무서 승소 등 공방을 이어간 끝에 9..

  • [기자수첩] 견본주택 앞에 선 긴 줄을 보며 "예년 이맘때(4~5월) 주말이면 인기 단지의 견본주택 앞에는 들어가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였죠. 줄이 너무 길어서 1시간 가까이 기다릴 정도였다니까요." 지난주 한 취재원과 점심을 먹으며 나눈 이야기다. 건설부동산부에 배치받은 뒤 난생 처음 방문해본 한 단지의 견본주택이 상상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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