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월 31일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박용만 전임 회장 시절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를 많이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는데 그 부분을 더 가속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상의를 통해 수집되는 기업 의견을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정례적으로 협의해 함께 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월 31일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20대 청년층을 겨냥한 선거전략의 일환이다. 하지만 국가책임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관제정책에 질린 젊은 층이 이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국가책임제는 50년 만기 모기지대출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3월 31일 "정부·여당은 부동산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같은..

미국 국무부가 3월 30일(현지시간)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언급했지만, 북한 정권을 콕 찍어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신행정부가 인권 외교 공세를 본격화한 셈이다. 문제는 보고서의 한국 편에서 대북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제한 등이 지적됐다는 사실이다. 동맹으로부터..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9급 하위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 저변이 부글부글 끓는 기류도 감지된다. 지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말단 공무원에게까지 범죄집단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5개월째 지속 중인 가운데 백신 수급사정이 불안하다. 국내 접종 백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공급이 3주 연기되고, 물량도 13만명분이나 줄면서 백신 접종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AZ 백신 최대 생산국인 인도가 최근 수출을 중단한 여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9일 "코백스(국제백신공동구매기구)의 AZ 백..

2월 확장실업자가 468만명에 육박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확장실업자는 실업자 수에다 원하는 만큼 일을 못하는 체감실업자와 잠재적 구직자까지 더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확장실업자는 467만5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03만2000명(28.3%) 늘었다. 2월 실업자 공식 통계는 135만3000명이다. 확장실업자가 3배 이상 많다...

부동산 정치 광풍이 불고 있다. 청와대에도 국회에도 선거판에도 분다. 가히 부동산 정치 공화국이라 할 만하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수요·공급 원리가 작동하는 시장이다. 자율에 맡기면 알아서 굴러간다. 그런데 이 시장이 정치에 심하게 오염됐다. 그 통에 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중이다. 모두 이성을 잃은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에 김상조 ..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대에 진압군경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100명 넘는 시민이 지난 27일 숨졌다. 이는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하루 기준으로 최다 사망자 숫자에 해당한다. 미안먀 인권단체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누적 사망자 수는 최대 450명에 육박한다. 최다 사망자가 발생한 27일은 지난 1945년 자국을 점령한 일본군에 맞선 '저항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주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최상위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는 26일 국내 주식투자 비중의 허용범위를 넓히지 말지 논의했으나 결정을 보류했다. 회의 전에 기금운용위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결정을 내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일었다. 기금운용위가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운 것은 다행이다. 앞으로도 이..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반도체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폭스바겐·제너럴모터스(GM)·포드·도요타 등 완성차업체들이 줄줄이 감산에 들어가는 등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공장은 아예 멈춰섰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보기좋게 빗나갔다. 당초 반도체 생산업체들은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2발을 쐈다. 올 들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인 1월 하순과 지난 21일에 이어 세 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앞선 두 번은 순항미사일이었다. 이번엔 군 당국이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도 '미상의 발사체'의 실체에 대한 판단을 뒤로 미뤘다. 김정은 정권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둘러싼 반발이 거세다. 제주도는 지난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이 엉터리라며 가격 동결과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서울 서초구도 이에 동조했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비 70% 넘게 오른 세종시에선 집단 반발 움직임이 보인다. 약 20% 오른 서울에선 이의신청 연명부를 돌리는 곳도 나타났다. 전형적인 조세저항이다. 국..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부동산) 공급 문제는 사실은 5년 전 정책의 결과"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이 24일 보도한 내용이다. 노 전 실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비리에 대해 "당연히 정권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그 뿌리는 문재인정부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2022년) 초 지나면 서울시내 아..

[파이낸셜뉴스] 여권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적 우위로 한전공대법 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야당과 교육부 대학심사설립위원회 등이 지방대 존립 위기와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악화 등의 문제를 제기해온 법안이다. 당·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설립을 기정사실화해 ..

한국 여가플랫폼 1위 기업 야놀자가 코스피와 해외 증시에 이중상장을 검토 중이다. 이중상장(dual listing)은 한 종목의 주식을 두 곳 이상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다. 단독상장일 때보다 주식거래가 많아져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코스피에는 올 연말까지 상장할 계획이다. 다만 해외증시의 경우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싱가포르 등 여러 곳이 검토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후보가 진통 끝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23일 결정됐다. 서울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앞서면서다. 25일부터 공식 개막하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의 라인업이 확정된 것이다. 이로써 여야 후보들 간, 심지어 야권 후보들 간에도 난무했던 흑색선전과 같은 진흙탕 싸움 대신에 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부처 간 다툼이 장기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거다. 현재 국회에는 두 개의 제정안이 제출돼 있다.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낸 정부 입법안(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의원입법안(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임기 말 문재인정부에서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주요 공공기관 요직을 꿰찰 참이다. 얼마 전 한국마사회장과 인천공항공사·한국조폐공사·공항철도 사장 자리를 소위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차지했다. 이제 원장 임기 만료에 즈음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사회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기관들까지 '낙..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불똥이 여권 인사 등 공직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9일 청와대가 경호처 과장이 포함된 3건의 혐의를 확인했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당·정·청은 이날 부동산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 공분을 의식한 조치라고 하지만, LH 사태의 본질에서 벗어난 보여주기 ..

글로벌 강자 K배터리가 위기에 처했다. 글로벌 완성자동차 업체들이 앞다퉈 전기차 배터리 독자개발에 나선 데다 배터리 공급선에서 한국 기업이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독일 폭스바겐은 2023년부터 각형배터리를 적용해 2030년 생산 전기차 80%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친김에 배터리 독자개발도 선언했다. 배터리는 생긴 모양새와 기능에 따라 각형&mi..

[파이낸셜뉴스]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 협의회를 마친 뒤 나온 얘기다. 분석원 설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층 ..

한국과 미국 외교·국방부 장관이 18일 5년 만에 '2+2 회담'을 갖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협력방안을 조율했다. 17일 나란히 방한한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각각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 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했다. 바이든 신행정부 입장에선 중국의 굴기 등 글로벌 현안 대처에 앞서 한&mid..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둘러싼 불만이 올해도 어김없이 불거졌다. 문재인정부 들어 연례행사가 되다시피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전국 평균 19% 넘게 올랐다. 공시가격이 뛰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달라진다. 집주인 곧 납세자들로선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16일 지난해 표준주..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피해자는 박 전 서울시장이 속했던 더불어민주당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에 대해선 "그분으로 인한 저의 상처와 사회적 손실은 회복하기 불가능한 지경"이라며 "그분은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서울시 ..

네이버와 신세계가 전략적 동맹을 맺으면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양사는 16일 2500억원 규모의 지분을 맞교환하기로 했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네이버 지분 0.4%를, 네이버는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각각 2.96%, 6.85% 갖게 됐다. 네이버는 온라인 플랫폼 공룡이고, 신세계는 유통 강자다. 둘을 합친 유통 거래액은 약 50조원에 달한다. 양사 ..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금까지의 접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4월부터 1150만명에 대한 본격적인 접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 858만명에 대한 접종이 고비다. 오는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23일 접종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AZ)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호응했다. 같은 날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지금이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

올해 공동주택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9% 넘게 올랐다.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70% 넘게 뛰었다. 서울, 경기, 대전, 부산, 울산 등도 20% 안팎으로 올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그만큼 비싼 집에 사는 이들의 세 부담이 무거워졌다. 9억원 이상 종부세 대상 아파트들..

지난해 한국 경제규모가 2년 만에 세계 10위권 재진입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전망치)은 1조6240억달러로 세계 9위권이다. 한국 뒤에는 캐나다(10위), 러시아(11위), 브라질(12위), 호주(13위)가 있다. 한국은 2019년에 12위였다. 1년 만에 세 단계 올랐다. 10위권 탈환은 2018년 이..

쿠팡에 이어 마켓컬리가 연내 뉴욕증시 상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쿠팡이 '로켓배송'으로 배송전쟁을 촉발했다면 마켓컬리는 '샛별배송'으로 불리는 신선식품 새벽배송으로 시장을 키웠다. 쿠팡이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공개(IPO) 물꼬를 튼 느낌이다. 누적 적자가 4조원을 넘어선 쿠팡이 100조원에 달하는 가치를 인정받은 점이 계기다. 지난해 마켓컬리의 ..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에 책임을 지되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곤혹스러움을 이해한다. 문 대통령은 2·4 대책을 '변창흠표'라 부르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바로..

[파이낸셜뉴스]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월스트리트에 있는 증권거래소(NYSE) 건물에 태극기가 내걸렸다. 쿠팡 로고와 회사 상징인 '로켓'이 그려진 대형 현수막도 떡하니 붙었다. 한국 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이 11일 뉴욕증시에 상장됐다. 혁신의 아이콘 쿠팡이 미 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한 것이다. 한국 유니콘 1호 기업의 뉴욕 증시 상장은 기념비적인 일이..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총리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포함된 정부합동조사단이 주도했다. 대상도 국토부와 LH 직원 본인 1만4000명으로 국한했다. 정 총리는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말했..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최근 5년간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경련이 10일 미국 컨설팅기업 AT커니의 '글로벌 도시 보고서' 등을 분석해 내놓은 결과다. AT커니가 기업활동, 인적자본 등을 토대로 평가한 '글로벌 도시지수'에서 서울은 2015년 11위에서 2020년 17위로 추락했다.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의 도시 종합경쟁력 순위도 같은 기간 두 단계 ..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구성된 미국·일본·인도·호주 등 4개국의 역내 안보협의체 쿼드(Quad)가 12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쿼드는 미국과 유럽의 연합방위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이어 '인도태평양판 NATO'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쿼드 정상회담에서 어떤 공동대응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

한국 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다. 쿠팡은 한국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1호다. 1호 기업의 뉴욕증시 상장은 역사적인 일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한국 유니콘의 쾌거"라고 치켜세웠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LLC가 상장된다. 쿠팡LLC는 미..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이 '완패'의 기로에 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시흥의 3기 신도시 부지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은 일파만파다. 일각에선 3기 신도시 지정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정부는 2·4 후속책으로 지난달 24일 광명·시흥에 총 7만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을 내놨다. 신임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일본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다. 일본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4월 '전지 공급망협의회'를 설립한다. 배터리 원재료 조달부터 제조·전기차 생산으로 이어지는 배터리 공급망을 자체 구축한다는 의미다. 일본 최대 완성차업체 도요타와 배터리 제조사 파나소닉 등 약 30개 기업이 참여한다. 현재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한국과 중..

9일로 20대 대통령 선거가 딱 1년 남았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시작부터 깜짝 변수가 터져나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전격 사퇴한 것이다. 원래 임기는 오는 7월까지다. 사퇴 명분은 "헌법과 상식, 법치시스템 파괴"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정조준한 것이다. 당장 대선판이 요동쳤다. 윤 전 총장..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사실상 타결됐다. 외교부는 7일 양국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를 확인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압박으로 장기 표류하면서 생긴 한·미 공조의 걸림돌 하나가 치워진 셈이다.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 강경진압이 걷잡기 힘든 유혈사태를 빚고 있다. 쿠데타에 반발하는 평화시위에 군부가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쿠데타 발발 이후 지난 4일까지 최소 54명이 숨지고, 1700명 넘게 구금됐다. 특히 최소 30명의 사망자가 나온 3일은 가히 '피의 수요일'이었다. 인류 문명사에 씻을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긴 꼴이다. 작금..

홍남기 부총리가 7일 머리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책임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3대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첫째, 부동..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6일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5일로 8일째를 맞았다.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날 현재 6명의 사망소식이 전해졌다. 파렴치한 접종 새치기 사례도 적발됐다. 백신 불안감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키로 했다. 일반 국민들에게 백신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만큼 문 대통령 역시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접종..

[파이낸셜뉴스]  최근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최 회장 연임 여부는 오는 12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여권이 내세운 사퇴 압박 명분은 잇따른 산재 사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15일 "포스코에서 산재사고가 반복되는데도 안전조치는 커녕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분노한다"며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퇴했다. 윤 총장은 이날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의를 수용했다. 윤 총장은 2년 임기(7월 24일 만..

최근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최 회장 연임 여부는 오는 12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여권이 내세운 사퇴 압박 명분은 잇따른 산재사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15일 "포스코에서 산재사고가 반복되는데도 안전조치는커녕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분노한다"며 최 회장을 정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총리는 국토교통부에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문 정부는 그동..

정부가 3일 청년고용 대책을 내놨다. 기존 4조4000억원에 1조5000억원을 얹어 총 5조9000억원을 푸는 게 핵심이다. 이 돈으로 청년층에 104만명 플러스 알파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청년고용은 부동산을 닮았다. 대책은 잦지만 효과는 없다. 오히려 부작용만 키운다. 이번 대책도 다르지 않다. 돈을 풀어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다면 청년고용은 진작 사라졌어야..

정부가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추경안은 3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 15조원에 기존 예산 4조5000억원을 더해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며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넓고 두텁게' 짰다. 지원대상을 385만명으로 ..

거대 여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월 중 중수청 설치 법안을 발의하려 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 회견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의 초반 성적표가 놀랍다. 세계 최초로 공개된 지난달 23일 첫날 국내 사전계약 물량(2만3760대)이 다 팔려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다음 날에는 유럽 배정(3000대) 물량이 동이 났다. 하반기에는 미국과 아시아 시장을 노크할 계획이다. 아이오닉5는 상징성이 크다. 현대차가 구축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에서 생산한 첫 모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 "한국은 (올해 열리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물론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

[파이낸셜뉴스]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2월28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사실상 확정했다. 협의가 끝난 뒤 이낙연 대표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등 200만명이 새로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는 신속하고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원 수준의 추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월 28일 사흘째 진행됐다. 이날 0시 현재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백신 누적 접종자는 2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인구(5200만명 기준) 대비 접종률은 0.039%다. 첫 접종인 만큼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아직 '아나필락시스'(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 같은 중증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2월 27일 "최..

[파이낸셜뉴스] 빅테크 네이버·카카오가 동시에 직원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25일 열린 온라인 대화에 각자 참석했다. 이런저런 현안을 놓고 격의없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다. 결론적으로 양사 간담회 이후 직원들 불만은 사그라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 불이 붙은 모양새다.  요즘 양사 직원들은 단단히 뿔이..

코로나19 사태의 '게임 체인저' 역할이 기대되는 백신 접종이 26일 드디어 시작된다. 국내 첫 승인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25일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전국 각지로 옮겨졌다. 화이자 백신 초도물량 5만8500명분도 26일 도착한다. 지난 1년 동안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또 다른 여정의 출발이다. 접종은 26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에..

정치권에서 증세론이 솔솔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총대를 멨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공식 입장이 없다. 다만 이낙연 대표는 이달 초 "벌써부터 증세를 얘기하는 것은 놀라운 상상력"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증세는 흔히 정치인의 무덤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물꼬가 트인 것은 그만큼 재정이 어렵다는 뜻..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서 생산한 첫 모델 아이오닉5를 23일 공개했다. 전기차 경쟁력은 얼마나 빨리 충전되고, 더 멀리 가느냐와 차값이 핵심이다. 아이오닉5는 한번 충전으로 최대 500㎞를 너끈히 달린다. 18분 이내 급속충전도 가능하다. 5분만 충전해도 100㎞를 간다. 가격은 보조금을 빼면 3000만원대다. 아이오닉5 등장으로 전기차 시장 쟁탈전..

지난해 인구가 3만3000명 자연감소했다. 사망자(30만5000명)가 출생아(27만2000명)를 웃도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통계청은 24일 2020년 출생·사망 통계(잠정)를 발표했다. 합계출산율은 0.84명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최저다. 출산율은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다 2020년에 다시 뚝 떨어졌다. 코로나 변..

정부가 대형마트처럼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하도록 하는 규제법안에 동의했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규제가 골자인 관련 법안만 30여건에 달한다. 정부는 백화점·아울렛 영업제한이나 전통산업보존구역 확대, 명절 의무휴업 도입은 반대했다. 이유는 소비자 권익 침해와 과도한 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저격'했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이 맞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 총재는 "정책기관끼리 상대방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은은 지난 17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22일 산업재해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최근 노동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산업안전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증인에는 산재 사망과 부상자가 많은 포스코 등 9개 기업 대표가 포함됐다. 여야 의원들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최고경영자(CEO)의 각별한 관심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산..

코로나19 접종 시작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접종' 여부가 쟁점화됐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아스트라제네카 1번 접종을 대통령부터 하시라"는 글이 도화선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인가"라고 맞받아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정치권이 앞장서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일명 '전·월세 금지법'이 19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이 이날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일반 수분양자는 2~3년 실거주 의무를 진다. 전세금을 받아 분양대금을 치르는 게 불가능해져 무주택 서민에게 되레..

오는 26일부터 국내에서 처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대상은 전국 요양병원과 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중 만 65세 미만 36만여명이다. 당초 대상자 중 93.8%가 접종에 동의했다. 통상 독감백신 접종이 8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꽤 높은 수치다. 화이자 백신은 27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인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그러나 11월까지..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세게 붙었다. 네이버, 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 지급결제를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한은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빅 브라더'라고 한 건 오해다. 조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조금'이라고 했지만 잔뜩 화가 난 것 같다. 은 위원장은 "금융결제원을 관장하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의장이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키로 했다. 세계적 기부클럽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는 18일 김 의장을 서약자로 공식 인정했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이다. 회원 가입 요건이 자산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 이상인 만큼 기부액은 최소 5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는 기부금을 교육·문화예술 지원 등에 쓰겠..

지난해 4·4분기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16만1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8% 늘었다. 뜻밖이다. 코로나 사태 속에 소득이 큰 폭으로 줄었을 거란 예상이 빗나갔다. 분위별로 봐도 1분위(저소득층)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64만원으로 역시 1.7% 늘었다. 이 역시 예상을 빗나갔다. 18일 통계청은 지난해 4·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표상 겉은..

현대차 전기차인 코나 일렉트릭에 이어 이번에는 전기 시내버스 일렉시티에 불이 났다. 전기차가 도로주행 중 불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불이 난 전기버스 배터리는 코나에 쓰인 LG에너지솔루션 제품과 같다. 지금까지 코나 화재는 국내에서만 13차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배터리 화재는 전체가 ..

기업규제법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아갔다.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쿠팡 같은 기업들이 주도하는 플랫폼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게 목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곧 법안 심사에 시동을 걸 태세다. 그런데 뜻밖의 암초가 나타났다. 국회 과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최소 300만원 이상씩 4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급시기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3월 말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재원을 조달할 구체안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여야가 선심성 공약을 봇물처럼 쏟아내더니, 이제 당정이 본격적 ..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16일 문재인정부 4년(2017~2020년)간 비정규직이 95만명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명박정부 첫 4년(2009~2012년) 47만명, 박근혜정부 4년(2013~2016년) 53만명보다 두배가량 높다. 유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를 거쳐 박근혜정부에서 통계청장(2015~2017년)을 지낸 만큼 무게감이 남다르다. 유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문..

국산 영상 메신저 '아자르'(Azar)를 운영하는 하이퍼커넥트가 미국 매치그룹에 약 2조원에 팔린다. 조 단위 매각은 2019년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4조7500억원에 팔린 이후 두번째다. 나스닥 상장사인 매치그룹은 시가총액 45조원 규모의 회사로, 온라인 데이트 앱을 주로 운영한다. 하이퍼커넥트는 불과 7년 전에 설립된 토종 ..

억만장자 박애주의자인 빌 게이츠가 16일 세계 각국에서 동시 출간한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 깊은 울림을 준다. 이 책에는 '우리가 가진 해법과 우리에게 필요한 돌파구'라는 부제가 붙었다. 기후재앙은 인류 공통의 숙제다. 하지만 말만 무성할 뿐 실천은 부족했다. 게이츠는 말의 성찬 대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 주력한다. 그중에서도 원전을 ..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326명으로 이틀 연속 300명대에 머물렀다. 재확산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다행스럽게 설 연휴(2월 11∼14일) 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다. 때마침 전국적으로 10주 넘게 이어졌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뉴욕 증시로 간다. 쿠팡은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벤처 위주의 나스닥이 아니라 곧바로 대형주 위주의 뉴욕증권거래소(NYSE)로 간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쿠팡의 기업공개(IPO) 규모가 중국의 알리바바 이후 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널지는 쿠팡의 가치를 500억달러(약 55조3500억..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문재인정부 각료로선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김선희)는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월 고용이 쇼크 수준으로 나빠졌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취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00만명 가까이 줄었다. 월별 취업자 수는 작년 3월부터 11개월 내리 줄고 있다. 실업자 수는 157만명으로 사상 처음 150만명을 넘어섰다. 실업률은 5.7%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올랐다. 청년실업률은 9.5%로 1.8%포인트 더 높아졌다. 총평하면 1월 고용지표는 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8일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흙수저 출신으로 전형적인 자수성가 기업인이다. 카카오는 코스피 시가총액 10위권이다. 계열사만 100여개로 재계 23위다. 김 의장은 전체 카카오 지분의 24.95%를 갖고 있다. 개인 명의 카카오 지분(13.74%)에다 김 의장 소유의 지주사 케이큐브홀딩스가 가진 카카오 지분(11..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9일 무섭게 올랐다. 테슬라 효과 덕이다. 세계 전기자동차 1위 테슬라는 8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비트코인을 15억달러어치 샀다고 말했다. 나아가 장차 테슬라를 구매할 때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20% 넘게 급등하며 5000만원을 넘..

현대차와 기아가 8일 "애플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다. 소문만 무성했던 애플과의 협업설을 공식 부인한 것이다. 또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현대차의 애플 관련 공시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공시에선 애..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의 선심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저마다 유권자들의 귀에 솔깃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면서다. 그간 주로 여권 후보들이 이런 공약을 주도해 왔지만, 이번 선거전에는 야권 후보들도 한술 더 뜨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갈수록 확산일로인 포퓰리즘 논란이 걱정스러운 이유다. 얼마 전 부산시장 보선을 앞..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 대책이 꼬이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사업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달아 내놓으면서다. 애초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상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이 요구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옥..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이 가팔라질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 국가채무비율이 2015년 40.78%에서 2025년 64.9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증가 폭과 속도다. 한국은 코로나19 발생 전후인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 폭이 37개 선진국 중 24번째다. 2년간 10%포인트 커졌다. 그런데도 2015~2025년 10년간 국가채무비율 ..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애플카 생산을 위한 현대·기아차와 애플 간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성사되면 애플카는 미국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기아 공장에서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공식 확인 전이지만 최근 기아 주가는 10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뛰었다. 시장이 기아·애플 제휴를 호재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애플..

금융위원회가 주식 공매도 금지 기간을 5월 2일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원래는 3월15일까지 막았는데 이번에 한달 반을 더 늘렸다. 그 대신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부터 공매도를 허용했다. 나머지 종목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차차 풀 참이다. 공매도는 동학개미(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 큰손인 기관, 외국인에 번번이 당한다. 그래서 '기울..

변창흠표 1호 주택 정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4일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서울에 공급될 32만호는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

3일 인천공항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유통 모의훈련 현장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훈련을 참관한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적인 접종을 위해 백신 분실이나 콜드체인(냉장유통) 유지 미흡 같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실전 같은 훈련을 반복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백신접종 단계에서 이상반응 발생 시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정은..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사이에 재정 대충돌이 벌어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면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곧바로 홍남기 부총리가 반격했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 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으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보상 3법인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처리 의지도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생각하면 빚을 내서라도 돈을 푸는 게 맞다. 다만 나라 곳..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도 관련 언급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만 닥치면 색깔 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하루 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mid..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에서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김 위원장은 '뉴부산 비전 프로젝트'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부산 경제금융특구 특별법..

한국 증시에서 미국판 게임스톱 운동이 시작될 것 같다.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1일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며 반공매도 운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게임스톱 사태를 주도한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월스트리트베츠(Wallstreetbets)를 본떠 한국판 케이스트리트베츠(KSB)를 열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동학개미들이 똘똘..

미국 뉴욕 증시에서 게임스톱(GameStop)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 회사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1월 27~29일(현지시간) 주가 흐름은 보기만 해도 어지러울 지경이다. 미국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세력과 한판 붙었다. 멜빈캐피털, 시트론리서치 같은 헤지펀드들은 게임스톱 주가가 떨어지는 데 베팅했다. 개미들은 거꾸로 게임스톱 주식을 폭풍매수했다. 공매도 세..

헌정 사상 초유의 일선 판사 탄핵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추진 중이다. 탄핵소추안은 2월 2일 임시국회에서 발의될 전망이다. 1월 31일 현재 탄핵안 발의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탄핵안 결의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의 정족수를 채운 것으로 추정..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가 28일 일반 주주들에게 역대급으로 통 큰 특별배당을 하기로 했다. 보통주 1주당 1932원씩이다. 기존 결산배당금 354원에 특별배당금 1578원을 얹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정규배당 몫으로 연간 9조8000억원씩 배정했다. 기존 금액에 2000억원을 더 보탰다. 이후라도 실적이 좋으면 추가 환원도 약속했다. 이익을 주주들과 더 많이 나누겠다는 것이..

한국 재계 순위 1·2위 삼성과 현대차가 손을 잡았다. 현대차 전기차 전용브랜드 아이오닉5에 삼성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가 처음으로 사용된다. 아이오닉5는 현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만든 첫 전기차다. 삼성 제품이 사용되는 곳은 전기차 사이드미러 부분이다. 지금은 거울이지만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운전석과 조수석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비디오게임 소매업체인 게임스톱 주가가 27일(현지시간) 135% 뛴 347달러로 마감했다. 1주일 전 이 회사 주가는 39달러에 불과했다. 역대 최저가는 2.57달러다. 비디오게임 소매업은 대표적 사양업종으로 꼽힌다. 디지털 전환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날 뉴욕증시는 다우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

코로나19 손실보상제가 핫이슈로 떠올라 정국을 달구고 있다. 여당이 입법화란 선수를 친 가운데 제1야당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신년회견에서 이에 가세했다. 즉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픔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지원하겠다"며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면서다. 이왕 여야가 코로나 충격파가 집중된 계..

북한이 닷새 만에 다시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다. 9일 오후 평안북도 구성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발사하면서다. 그것도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 의중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방송 대담 4시간 전이었다. 그러니 북핵 협상의 불씨를 살리려 가급적 북한을 감싸려던 문재인정부도 곤혹스러울 게다. 오죽하면 문 대통령이 "이러면 대화와 협상 국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8일 별세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황망하기 그지없다. 조 회장은 오랜 기간 폐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전무 등 가족이 조 회장의 임종을 지켰다고 대한항공 측은 밝혔다. 조 회장이 부친인 조중훈 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만났다. 70년 가까이 적대관계였던 양국 간 최초의 정상회담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체제보장을 놓고 벌인 '세기의 담판'이었다. 이번 빅딜이 성공했느냐를 놓고 당장엔 회의적 시각이 많지만, 후속 회담을 통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사변이 연출될 여지는 있다고 봐야 하겠다. 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70년 분단사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가진 역사적 대좌였다. 두 정상이 개성에 남북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각종 민족공동행사 개최를 추진키로 합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남북이 대결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다. 이날 판문점 선언으로 싹튼 ..

북핵을 둘러싼 미.북 간 밀고 당기기 게임이 거칠어질 참이다. 대북 '초강경파'로 꼽히는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발탁되면서다. 그러잖아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 같은 '매파'가 포진한 외교안보팀에 그가 가세하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게 뻔하..

정부가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또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책에는 예산과 세제, 금융, 규제 등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총동원된 느낌이다. 겉모습만 보면 '특단의 대책'으로 불릴 만하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기존 대책을 재탕 삼탕한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

한국GM 노조가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빗속에서 "군산공장 폐쇄철회" "구조조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일자리가 걸렸을 때 노조가 양보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회사가 백척간두에 섰다면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모두가 패자가 되는 길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 재무제표는 엉망이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가발과 오징어, 텅스텐을 수출하던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휴대폰, 심해저 시추선까지 척척 만들어내는 나라로 탈바꿈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들이 공동저서 '축적의 시간'(2015년)에서 내린 평가다. 하지만 그런 대한민국이 고장 났다. "지난 10년이 넘도록 한..

한국전력이 6일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사업권을 사실상 따냈다. 수주전에서 중국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면서다. 2025년까지 원자로 3기를 짓는 21조원 규모 사업이다. 한전이 완공 후 전기를 팔아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몇 번의 고비는 남았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 이후 8년 만에 국내의 탈원전 기류 속에서 올린 개가라 그 의미는 자못 크다. ..

한국은행이 11월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6년5개월 만이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지속된 1.25%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금리 인상기로 접어 들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유동성 잔치가 끝나고 긴축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긴축은 정부와 가계, 기업의 ..

KB국민은행을 자회사로 둔 KB금융지주가 20일 임시주총을 열어 새 회장을 뽑는다. 현 윤종규 회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총에선 또 노조가 주주 자격으로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과 정관변경 건을 처리한다. 노조 제안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KB금융지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금융그룹이다.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임시주총이 마무리되길 ..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다. 작년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이어 역대 2위 규모다. 세기는 경주보다 낮았지만 충격은 더 컸다. 진원이 얕아 서울과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온 국민이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포항에선 길이 갈라지고, 곳곳에서 담벼락이 무너졌다. 인명 피해가 크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큰 지진 뒤에는 꼭 여..

한반도로 안보 먹구름이 잔뜩 몰려올 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우리의 핵무기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겨냥했다. 전날 '화염과 분노'라는 수사를 동원했던 연장선에서의 경고였다. 북한도 10일 8월 중순까지 괌 포위사격 방안을 완성하겠다고 맞섰다. "화성12형 미사일이 괌 주변 ..

한국 제조업을 이끌어온 자동차산업이 동시다발로 터져나온 위기에 휘청거리고 있다. 높은 인건비, 낮은 생산성에 신기술 부재로 수출.내수.생산의 트리플 위기에 몰린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판매부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한국GM의 철수설에 통상임금 소송까지 맞물렸다. '퍼펙트 스톰'에 비견..

북한이 28일 밤 11시41분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을 다시 시험 발사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르면 이번 주초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고강도 대북제재에 힘을 실을 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30일 새벽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미..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카드수수료 인하에 반론을 제기했다.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거듭된 수수료 인하로 해당 사업에서 역마진이 발생하면 카드사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에서 메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자문위가 수수료를 내리고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한도를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경제1분과위원장을 불러..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ICBM급인지는 확실치 않다. ICBM급이면 태평양을 건너 미국 하와이.알래스카, 더 멀리는 미 서부에 닿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번 미사일을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심상찮은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이 워싱턴 외교가를 들쑤셔놓으면서다. 가뜩이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북핵 공조를 놓고 미국 조야에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의구심이 적잖이 일고 있는 터였다. 이 와중에 문 특보가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데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유인프라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19일 주요 관계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인 확대경영회의에서다. 최 회장은 "SK가 가진 인프라를 공유해 누구나 창업을 하고, 사업을 키우고,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껏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은 기부.자선 같은 소극적 수준에 머물렀다. 최 회장은 한 발 더 나..

문재인정부가 6.19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최근 집값이 꿈틀대는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대출을 조인 게 특징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시가 대상이다. 3년 전 박근혜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누그려뜨렸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깐깐한 부동산 규제를 "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4대 재벌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5일 만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그는 재벌 저격수로 알려져 있다. 그가 재벌개혁을 강도 높게 외쳐온 문재인정부 첫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에 기용됨에 따라 재계는 긴장감이 가득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4대 재벌 면담 제안은 이례적이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위장전입 이력에다 청문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자녀 증여세 체납 의혹 등이 제기돼 야권의 비토를 받던 후보자였다. 그러지 않아도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몰래 혼인신고 전력 등으로 낙마한 뒤끝이다. 자칫 대치정국이 더욱 꼬이면서 여야 협치마저 물 건너갈 판이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

박근혜정부가 공공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해온 성과연봉제가 시행 1년 만에 폐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예견됐던 일이기는 하나 중요한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중 공무원노조 총연맹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9대 국회가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국회는 이날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을 무더기 처리했다. 처리된 법안에는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

기업 구조조정이 순조롭지 못하다. 조선업 구조조정을 놓고 채권단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KEB하나은행은 현대중공업, KDB산업은행은 삼성중공업에 각각 자구안 제출을 요구했다. 주채권은행의 요구에 두 회사는 마지못해 응했다. 하지만 속으론 주채권은행의 간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이슈는 4.13 ..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국회 연설은 북핵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내부 분열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국민 단합을 강조한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국민 단합을 저해할 수 있는 '남남 갈등'에 우려감을 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사태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 등 정부 대응 조치와 관련해 '북풍' 논란이 제기되..

아르헨 디폴트 교훈 삼아야.. 삼성, 지배구조 약속 지키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가 17일 열린다. 한국은 물론 세계가 주총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번 주총이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것은 오로지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미국계 헤지펀드 때문이다.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한다며 동네방네 떠들었고, 다른 주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법원에 가처분신청도 했다. 여..

대통령 "경제인 검토할 것".. 야당과도 통큰 정치 기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가진 16일 회동에서는 사면도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도 포함해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생계형 서민의 대폭 사면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경제인을 포함, 대상자가 가능한 한 많은 대규모 사면..

美 마이크론에 인수 제안.. 제조강국 프로젝트 가동 중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인수를 제안했다. 가격은 230억달러, 우리 돈 26조원이다. 최근 마이크론 주가에 19%가량 프리미엄을 얹었다. 미국은 반도체 강국이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마이크론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3위다. 비메모리 분야에선 인텔이 독보적이다. 중국 국영기업인 ..

재계, 대북교류 새원칙 제시.. 대화 재개에 역량 집중해야 경제계가 광복 70년, 남북 분단 70년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화두를 던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남북경제교류 세미나를 열고 남북 간 경제교류의 판을 키울 신(新)5대원칙을 제시했다. 남북한 당국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남북 상호간 상생의 틀 속에 북한 주도의 북한경제개발을 이루자는 ..

'빚은 갚아야 한다' 원칙 앞에 국민투표 꼼수 도움주지 못해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이 그리스의 굴복 속에 타결됐다. 그리스는 13일(현지시간) 끝난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국제채권단이 제시한 굴욕적인 내용의 협상안에 합의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벼랑끝 전술'은 독일을 필두로 한 채권단의 원칙 고수 입장 앞에 힘없이 무너졌다. 합의안은 그리스 국민들이 지난..

野 "세입추경 전액삭감"공세.. 대안 없는 발목잡기는 안돼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이번주부터 시작됐지만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정부와 여야가 추경 규모와 편성 내역에 대해 큰 이견을 드러내며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어 자칫 투입 시기를 놓쳐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늦지 않게 민생..

朴대통령 대상자 검토 주문.. 불황탈출 기폭제로 삼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갖춘 재계 총수를 대..

벤처기술 쉽게 사고파는 인수합병 시장 형성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김기사' 앱을 언급한 뒤 벤처자금 회수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김기사'와 같은 (자본)회수 시장의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다음카카오는 '국민내비 김기사' 앱을 만든 벤처 록앤올을 626억원에 인수했다. '김기사'를 인수..

관세청 4600명 고용 기대.. 카지노·호텔 인식 바꿔야 서울 시내면세점이 새로 선정됐다. 대기업 중에선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개사, 중소기업 중에선 SM면세점이 뽑혔다. 제주 중소면세점 면허는 제주관광공사에 돌아갔다.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10일 "신규 시내면세점 4곳이 3000억원의 신규 투자와 46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고용 ..

원유철·김정훈 추대키로 당정청 회의도 재개해야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 취임 1주년인 14일을 맞아 '2기 체제'를 본격 출범시킨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사퇴한 뒤 서둘러 당직 인선을 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대비할 계획이다. 원내지도부는 4선의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이 원내대표를 맡고, 3선의 김정훈 의원(부산 남갑)이 정책위의장..

공짜티켓·상품권 남발 안돼 세입추경 연례화 지양해야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시작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별도로 6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자세가 헤프기 이를 데 없다. 추경의 재원은 본예산과 마차가지로 국민이 낸 혈세다. 하지만 마치 예산 보너스라..

국고보조금이 다시 '눈먼 돈'임이 드러났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진행 중인 국고보조사업 중 1422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절반인 688건이 부실하게 운영됐다.연간 국가예산의 15%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여전히 줄줄 샌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데도 65건에 1200억원의 혈세가 지원됐다. 총 6조7000억원이 투입된 275건은 사업비가 뻥튀기됐고..

상하이 증시 연일 급락세.. 韓 대중 의존 높아 직격탄 연일 폭락하는 중국 증시가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연중 최고치(5166.35)를 돌파해 '미친 소(펑유.강세장)'란 소리를 듣던 중국 증시는 한 달이 채 안 돼 30% 이상 급락했다. 시가총액은 3조달러 넘게 증발했다. 프랑스 증시 규모와 맞먹는다.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증시는 물론 중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소버린 사태 때 백기사 역할.. 삼성, 확 달라진 모습 보여야 국민연금은 어느 쪽에 표를 던져야 하나. 삼성인가 엘리엇인가. 오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가진 2대 주주다. 삼성과 엘리엇의 지분은 주총을 제 뜻대로 끌고 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결정권은 국민연금이..

朴대통령 "개인 행로 안돼" 초이노믹스에 책임져야 주인공 이름을 딴 TV 쇼에서 주인공이 하차하면 그 쇼는 막을 내린다. 자칫 '초이노믹스 쇼'가 그럴 위기에 처했다. 주인공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최 부총리는 현직 3선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그는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4선에 도전하려면 내년 1월 중순까지 부총리직을 내놔야 한다..

사회공헌은 부수적 요인 관광 활성화가 기준돼야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관세청은 10일 서울지역 3곳(대기업 2곳, 중견·중소기업 1곳)과 제주지역 1곳(중견·중소기업) 등 4곳의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달 마감한 면세점 신규 특허 공모에 24개 기업이 신청했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내로라하는 유통기업이 총출동해 사활을 건 경..

관련법 2년여 만에 통과.. 앞서간 美·中 따라잡아야 경제 활성화에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여당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처리한 61개 법안 중에 이른바 크라우드펀딩법을 포함시켰다.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소액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인 이 개정안..

국정공백 장기화는 안돼.. 집권 후반기 동력 살려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묻기 위한 의원총회가 8일 열린다. 유 원내대표가 거취를 소속 의원들에게 맡긴 셈이다. 그런 만큼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의총을 끝으로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깔끔히 정리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유 원내대표를 불신임한 이후 국정 난..

외촉법 개정안 대표발의 창에 맞설 방패 쥐여줘야 뜻밖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대기업의 '백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대기업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다. 그런 박 의원이 지난 3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사유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핵심 기업에 대한 ..

국민투표서 긴축안 거부 '홀로서기' 더큰 고통 임박 유로존이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리스 국민들은 5일(현지시간)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국제채권단이 추가 구제금융 제공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긴축안에 대해 반대를 선택했다. 그리스의 앞날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협상을..

비수기 매매·전세·대출 급증 대출심사 강화로 거품 빼야 주택시장이 심상찮다. 전통적인 비수기인데도 전세·매매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주택담보대출도 급증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38% 올랐다. 본격적인 비수기이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 악재에도 전달(0.3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전세 역시 물량부족 속에 상..

노사 수정안 여전히 간극 커 '공익안' 채택은 파장 불가피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 협상이 지난 3일 재개됐으나 또다시 노사 간 깊은 인식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는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병행 표기하는 문제에 합의했으나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노동계는 종전 최저임금 요구안인 ..

국내 주식부자 1위 등극.. 중국시장 의존도 낮춰야 국내 주식 부자 1위가 바뀌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제치고 국내 주식 부호 1위로 올라섰다. 서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 자산가치는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 12조804억원을 기록해 12조원을 넘어섰다. 이건희 회장의 11조8360억원을 뛰어넘었다. 올 상반기 서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액..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국정은 난맥상 그 자체다.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고 대통령 영(令)도 서지 않는다. 대통령이 사태의 핵심에 있다보니 중재할 사람도 없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집안 싸움은 점입가경이다. 경제도 어렵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도 진정되지 않았는데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과연 집권능력이 있..

당정 "15조 규모 20일 처리".. 법인세 인상 연계전략 안돼 정부와 새누리당이 엊그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을 포함, 15조원의 재정보강 계획을 확정했다. 추경의 절반은 메르스·가뭄 등에 쓸 세출 용도고 나머지 절반은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한 세입 용도다. 당정은 심각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경안을 2..

법원, 주총금지 가처분 기각.. 삼성, 투자자들 마음 달래야 삼성·엘리엇 싸움에서 일단 삼성이 승기를 잡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두 건의 가처분 신청 중 한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총은 예정대로 오는 17일 열린다. 하지만 주총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다. 삼성물산의 ..

공짜복지 남발해 재정 파탄.. 정치권 선심 경쟁 자제해야 그리스가 끝내 국가부도 상태에 빠졌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지원받은 구제금융 중 15억유로를 만기인 지난달 30일까지 갚지 못했다. 선진국이 부도를 낸 것은 IMF 71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오는 5일 국민투표에서 개혁안이 거부될 경우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할 위험이 커졌다. 세계 경제..

'가짜 백수오' 혼란 가중 권위 있는 해석 아쉬워 '가짜 백수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점입가경이다. 당국이 제대로 된 조사 결과와 처방전을 내놓지 못하며 되레 식품시장에 혼선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하순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전체에 대한 성분조사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백수오 제품에 대해 '가짜' 문..

대한노인회 논의 물꼬 터 빈곤율 등 부작용 줄여야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게 옳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65세에서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기준을 높이는 것이 맞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정했다. 지난 7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

최경환·아소, 정경분리 공감 '중국 쏠림' 현상 바로잡아야 한·일 재무장관이 지난 23일 도쿄에서 만났다.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 국제무대에선 종종 만났지만 둘이 따로 만난 것은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정경분리 원칙에 합의했다. 또 내년에 한국에서 제7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갖기로 했다. 최 ..

연금개혁엔 여야 의견 접근 서비스법 등도 꼭 통과돼야 국회는 입법부다. 법을 만드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본연의 임무에 관심이 없고 정쟁만 일삼는다.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경제·민생법안 처리가 잇따라 무산됐고 이에 따라 긴급 소집된 5월 임시국회마저 계속 삐걱거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은 이런 국회의 무능·무심한 작..

하반기에 토종크루즈 첫선.. 카지노 내국인 규제 풀어야 정부가 크루즈산업을 국가 성장엔진으로 만들기 위해 팔을 걷었다. 해양수산부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마리나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에 크루즈선사 면허를 내주고 선상카지노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2020년까지 크루즈관광객 300만명 유치와 일자리 1만2000개를 만들겠..

연계 고집하면 해법 없어.. 구조개혁 동력도 살려야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6일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을 국회 규칙의 부칙으로 명기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연말정산 추가 환..

구매력 기준 日과 맞먹어.. 피크제 도입 등 서둘러야 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꽤 높게 나왔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2015년 임금과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임금(4만6664달러·2014년)은 34개 회원국 중 14위를 기록했다. 13위 일본(4만6884달러)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세금까지 고려하면 순위가 더 높아진..

숫자만 바꾼 '손질'에 그쳐.. 국민연금과 불공평 여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이로써 작년 말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발족한 이래 넉달 넘게 공방을 벌여온 공무원연금 개혁은 일단락됐다. 두 사람은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물망에 오른다. 판을 깨는 건 둘 다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결과 여..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지난 2일 여야 대표간 합의로 확정됐다. 이로써 수개월에 걸친 법안 마련 절차도 일단락됐다.결과를 놓고 '맹탕' '반쪽' '누더기'라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진다. 시한을 지켜서 여야가 합의로 결론을 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지만 이번 합의안을 놓고 공과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가재정의 백년대계를..

식약처, 소비자원 손 들어줘.. 제품회수·반품 등 구제 시급 코스닥 상장사인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상 '가짜'로 결론 내면서 가짜 백수오 논란은 일단락됐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조에 쓰이는 원료를 재조사한 결과 가짜 백수오로 불리는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4월 30일 발표했다.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제조.공..

말로만 '경제정당' 野 참패.. 與도 '무늬만 개혁'은 안돼 4·29 재·보궐선거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와 여당인 새누리당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이번 선거는 4곳에서 치른 지역선거에 불과했지만 여야 수뇌부가 총출동해 판을 키운 탓에 전국선거처럼 되어버렸다. 유권자들은 유세에 나선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에게 고달픈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보사연 토론회 돌연 연기.. 네번째 도전 성과 있어야정부가 국민연금 500조원에 걸맞은 기금 운용체계를 갖추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5월 22일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 결과를 넘겨받아 하반기 중 정부안을 확정한 뒤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

예대금리차 쪼그라들어.. 수수료율 자율에 맡겨야 은행이 먹고살기가 힘들어졌다. 주 수입원인 예대 금리차가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중 평균 예금금리는 1.92%를 기록했다. 예금금리가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96년 이후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다. 3월 중 대출금리는 3.61%로 낮아졌다. 역시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

환노위서 관련법안 처리.. 최저임금과 보조 맞추길 생활임금이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법제화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임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교육·문화 등 최소..

재정 건전성 허물면 안돼.. 땜질보다 근본 처방 필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8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원이며 오는 2017년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보육비 예산이 바닥나는 사태는 가까스로 막을 수 있게 됐다. 강원도와 전북도..

서울시 뒤늦게 안전점검.. 늑장행정에 상인들 울상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의 재개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자문단이 28일과 30일 현장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수족관, 영화관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지 4개월 만이다. 자문단은 누수가 있었던 수족관, 진동현상이 발생한 영화관과 근로자가 추락·사망한 콘서트홀 공사장 등을 점검할..

국정장악력 반드시 필요.. 통합총리도 검토해볼만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할 후임 총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지만 오리무중이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전 총리의 국정장악력과 추진력을 기대했으나 실패했다. 이 전 총리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관계가 불거지면서 도덕성에 하자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낙마한 김용준·안대..

일본 향하는 요우커 급증.. 미래 성장동력 육성 절실 중국 노동절(4월 30일~5월 4일) 연휴를 앞두고 국내 관광업계가 분주하다.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기대하고 있어서다. 다행히 올해에도 요우커 특수는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우커 증가율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어 장래가 밝지 않다. 머지않아 특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

법안 한 건도 처리 못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관건 4월 임시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20일을 허송세월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겹쳐 정치는 실종하다시피 했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여야 대립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극한 대치가 원내까지 확산되는 양상..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전망.. 무역 1조달러 팡파르 무색 수출 전선이 영 심상찮다. 올 들어 수출은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4월 역시 마이너스를 면치 못할 것 같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273억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1% 넘게 줄었다. 통상 월말에 수출이 집중되는 것을 고려해도 플러스 진입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노무라증권은 4월 수출이 7.6% 감소할 ..

출산율에 이어 혼인율도 심상찮다. 결혼을 하고서도 아이를 갖지 않거나, 1명 이상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혼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30만5500건에 불과했다. 이는 2013년보다 1만7300건(5.4%) 줄어든 수치다. 2003년(30만2500건) 이후 가장 낮다고 한다. 이유는 뻔하다. 혼인 ..

與대표 "국회 나서자" 호소.. 시한 닥쳐도 야당은 눈치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시한이 임박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안 입안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정부·여당은 몸이 달아있지만 공무원단체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혁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특위가 5월 2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

4분기 연속 0%대로 저조.. 추경편성 더 미룰 수 없어 올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8% 증가에 그쳤다. 연율로 따지면 대략 3%대 초반에 해당하는 숫자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1·4분기 성장률은 한은 전망치 범위 안에 있다. 문제는 향후 성장률이 더 꺾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올 한 해 ..

청·중년 절반이 연금 못받아.. 노동구조개혁 서둘러 마쳐야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국민들이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퇴직(기업)연금·개인연금에 들어놔야 한다. 층층이 쌓아야 한다는 뜻으로 3층 연금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1층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이다. 개인연금은 고사하고 국민연금마저 ..

요건 미달 '억지 파업' 지적.. 대타협 국민여망 외면 말길 현대차노조가 24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현대차노조는 지난 21일 발간한 소식지를 통해 "성완종 파문으로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가 정지돼 있는데 민주노총이 정국의 흐름을 무시한 채 날짜를 맞추기 위해 '억지 파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상급 단체인 ..

fn포럼서 금융의 미래 탐색.. 은산분리·보안 등 놓고 토론2015년 한국 금융을 지배하는 화두는 핀테크(Fintech)다. 핀테크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을 말한다. 한국의 ICT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알아준다. 반면 금융은 '골목대장' 소리를 들을 만큼 낙후됐다. 둘을 접목해 한국 특유의 금융경쟁력을 키우자는 게 핀테크 전략이다. 이에 발맞춰 파이낸셜뉴..

검찰 모든 의혹 파헤쳐야.. 정부 개혁동력 되살리길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리 자신은 성완종 사건에 관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락가락하기도 했다. 그 결과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지금까지는 의혹 수준이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서 마녀사냥 식으로 ..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 청년층 고용 절벽 풀어야 최경환 부총리가 임금피크제를 활용해 청년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방문 중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로 아낀 임금을 청년고용에 쓰면 일정비율을 정부가 매칭해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 부총리는 "청년실업 해소에 재정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기 때문에 프..

재계 "경영판단 원칙 도입을".. 오락가락 판결, 기업에 혼란 재계가 배임죄 적용을 엄격히 하기 위해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경영실패가 아닌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적 행위에만 배임죄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배임죄 합헌 결정을 계기로 이 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투..

'개인 이완구'는 못마땅해도 '대통령 권한대행' 존중해야야당이 이완구 총리 해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이 총리가)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퇴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 이날 문 대표와 이 총리는 같은 곳을 찾았다.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 1주..

실패에서 배우기는커녕 정부·유가족 겉돌기만16일 세월호 1주기를 맞는 우리의 자화상이 부끄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일 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콜롬비아로 출국한다. 이완구 총리는 '성완종 블랙홀'에 갇혀 휘청거리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행정부의 '빅3'가 약속이라도 한..

정치공방 속 경제 뒷전 우려.. 시급한 법안 처리 힘 모아야정치자금 의혹이 담긴 '성완종 리스트'가 정치권을 뒤흔들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각종 국정·경제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태세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4월 임시국회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막이 오르는 4·29 재·보궐선거가 맞물리며 성완종 리스트의 후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새..

1분기 영업익 5조9000억.. 갤럭시S6, 반전의 신호탄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실적이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1·4분기 중 매출액 47조원, 영업이익 5조9000억원의 실적(잠정)을 올렸다고 7일 공시했다.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매출은 10.9%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11.5% 늘어났다. 특히 영업이익은 증..

과도한 동원 막아야 하지만.. 저물가 땐 경제 지원 나서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대출금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현재 15조4000억원으로 지난 1994년 7월(15조6300억원) 이후 근 21년 만에 최대 규모다. 1년 전보다 66.5% 증가한 것이며 이 같은 가파른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부터 은행에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5조원 늘..

실무기구 구성은 시간끌기.. 4월국회 처리 약속 지켜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협상기구의 구성과 활동일정을 놓고 지루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6일부터 가동하기로 1일 합의했으나 실무기구 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기간을 정해 빠른 시간 안에 논의..

행자부, 종합혁신방안 내놔.. 지자체장 의지에 성패 달려 정부가 지방공기업 설립 단계에서부터 운영평가, 퇴출까지 중앙에서 적극 개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지방공기업을 새로 설립할 때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구성한 설립심의협의회의 심의를 받게 했다. 운영 과정은 재무제표에 기반한 투명한 경영평가로 효율성 제..

생산·주가·부동산 등 호전.. 구조개혁 성과 도출 시급 모처럼 경기에 봄볕이 들었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2.6% 증가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2.8%와 3.6% 늘었다. 전산업의 생산 증가율은 2011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