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문재인정부가 쏟아내는 정책들을 보면 일자리 창출을 제1 국정과제로 내건 '일자리 정부'가 맞냐는 의구심이 들게 돼있다.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도 만들었지만 그뿐이다. 일자리 창출대책이라고는 공무원 17만명 증원 외에 딱히 기억나는 게 없다. 정부는 오히려 일자리를 내치는 역주행 정책들을 속속 시행하고 있다. '..
2017-09-27 17:25:29문재인정부도 마침내 규제개혁의 깃발을 내걸었다. 정부는 최근 신기술에 대해 규제 없이 실험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와 사업을 일단 허용한 뒤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발표했다. 줄곧 소득 주도 성장을 외치던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정책을 제시한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런데도 새 정부가 말하는 규제개혁은 울..
2017-09-13 17:05:02민주노총 설립의 주역이었던 1세대 노동운동가 문성현씨가 노사정위원장에 위촉된 데 대해 노사의 반응이 하나같이 떨떠름했던 것은 의외였다. 재계와 야당이 "선수가 심판을 맡아 뛰는 것" "노사노(勞使勞)위원회"라고 목소리를 높인 건 당연했다. 반색할 법한 민노총과 한노총마저 "노사정위의 성격이 변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계..
2017-08-30 17:11:16지난주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내놓은 성명 하나가 큰 파문을 일으켰다. 완성차 5사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통상임금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현실화되면 해외로 생산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결과가 기업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란 주장이었다. '해외 이전'이란 말이 논란을 빚자 K..
2017-08-16 17:03:07#1. 지난달 27, 28일 이틀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간의 호프간담회는 일견 화기애애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잘돼야 나라 경제가 잘된다"는 건배사를 했고 "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이고 정부는 정책을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돕는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기업인들은 일자리창출, 상생협력에 동참할 ..
2017-08-02 17:15:15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나 올리겠다는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온 세상이 경악했다. 하지만 나에겐 인상폭보다 그 같은 인상에 이르게 된 과정이 미스터리였다. 과거 최저임금위의 결론 도출 과정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노동계가 16.4% 인상으로 후퇴한 것도, 경영계가 막판에 12.8% 인상안(7300원)을 낸 것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공..
2017-07-19 17:21:38노동 친화적이라고 자처하는 진보정권에서도 노·정(勞政) 관계가 결코 우호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외환위기 직후 탄생한 김대중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정리해고 도입 등 노동개혁과 공기업 개혁 등을 추진해야 했으니 노정이 서먹서먹할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정부의 노.정은 초기에 극한대립을 거친 후 임기 내내 냉랭한 관계를 지속했다. 지금도..
2017-07-05 17:03:24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를 탈퇴했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난 15일 기세등등하게 복귀했다. 복귀 결정 전날인 지난 13일 민노총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들이닥쳐 "노동적폐의 본산인 경총은 스스로 해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경총에 대해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세상이 바뀌었다..
2017-06-19 17:05:56"폭풍 불 때는 납작 엎드리는 게 상책이다. 적폐 세력, 개혁의 대상이자 양극화 주범으로 찍힌 기업이 할 말이 있겠나. 당분간은 입 닫고 지낼 수밖에 없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출범 한달 사이 기업은 완전히 왕따 신세가 되어버렸다고 하소연했다. 소통과 통합을 앞세운 새 정부가 각계를 끌어안으면서도 유독 기업에 대해서는 날을 세우고..
2017-06-07 17:10:22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외부 방문지는 인천공항공사였다. 그곳에서 문 대통령은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어디서 많이 본 광경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과거 정부에서도 중요한 해결과제였다. 하..
2017-05-22 17:14:39문재인 19대 대통령은 승리의 축배를 즐길 겨를이 없다. 사상 최대 표차로 압승했다지만 그의 득표율은 41%로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비율(299석 중 120석, 40%)과 비슷한 수준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40% 지지율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당장 조각 인선을 해야 한다. 이것이 첫번째 승부처가 될 것이다. 거야(巨野)가 ..
2017-05-10 17:10:5719대 대통령선거가 돈 전쟁, 복지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후보들은 포커판의 갬블러처럼 사탕발림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쪽에서 '100원 주겠다'고 공약하면 반대편은 '100원 받고 100원 더' 를 외치는 격이다.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안,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안이 그렇게 나왔다. 질세라 상대방 것을 베끼고 받아치다 보니 공약 내용이 비슷비슷해졌다. 원대한 국가..
2017-04-26 17:13:57대선이 임박하며 초박빙의 접전이 펼쳐지자 후보들이 몸이 달았다. 양강 구도를 구축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일자리대통령' '교육대통령' '미래대통령'을 표방하더니 이제는 '안보대통령' '중소기업대통령' '경제대통령'을 외..
2017-04-12 17:13:47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국회가 벌였던 '깜짝쇼'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대선 이후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휴일근로 수당 할증률 등 쟁점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연한 귀결이다. 난제 중 난제인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졸속 처리할 수는 ..
2017-03-29 17:11:40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단호하고 명쾌했다. 판결문(결정문)이 이렇게 쉽고 간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이권사업 및 인사에 관여한 것에 대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시장경제와 경제적 자유라는 경제질서의 기본 ..
2017-03-15 17:37:15선거공약도 유행을 탄다.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대표적인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인 듯하다. 대선 주자들이 벌써부터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래사회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의 이미지를 선점하기에 이만한 재료가 어디 있나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이 거대한 기술혁명의 본질을 이해하는지는 의심스럽다.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뜬..
2017-03-01 16:47:19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이어 이번엔 삼성SDI의 순환출자 해소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청탁의 대상으로 지목했다. 특검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중대한 경영상 현안을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해결했지만 그것을 삼성이 했다면 부정청탁이라는 식이다. 광화문의 '촛불'은 "이재용을 구속하라..
2017-02-15 17:27:40지금 세계는 그야말로 일자리 전쟁 중이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세계화란 거대한 물결 속에 일자리를 빼앗기게 된 소외계층의 분노를 반영한 현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미국 제품을 사라, 미국인을 고용하라"고 일갈했다. 그가 보호무역을 표방하고 글로벌기업의 팔을 비틀어 투자를 이끄는 것도 ..
2017-02-01 16:46:29'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주가 거침없다. 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건을 겨냥한 것이겠지만 기업들을 사정없이 몰아치고 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재계는 시쳇말로 멘붕에 빠졌다. 영장 청구보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제3자 뇌물로 규정한 특검의 판단에 더..
2017-01-18 17:11:21선거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이 실감난다. 한동안 잠잠했던 기본소득제가 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야권에서 이재명.박원순.정운찬 등의 주자들이 도입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때마침 '복지천국' 핀란드가 이달부터 2000명에게 매달 71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실험에 들어갔다. 2012년 대선의 '경제민주화'처럼 2017년 대선에서 ..
2017-01-04 17:12:08시내면세점 '3차대전'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이 '최순실 게이트'에 엮인 의혹이 제기돼 특검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상황이다. 특히 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과 '딜'을 했다고 의심받는 롯데의 경우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특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면세점 대전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닌 셈이다. 면세점 사업은..
2016-12-21 16:50:24'전편만 한 속편 없다'고 하더니 6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관련 1차 청문회가 딱 그 모양이다. 1988년 일해재단 모금비리 청문회 이후 28년 만에 대기업 총수 9명이 청문회에 출석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대해 증언했다. 총수 6명은 대를 이어 증언대에 섰다. 그러나 그때건 지금이건 정경유착 의혹이 속 시원히 규명된 건 없다. 28년 전에는 "시류에 따라 편히 살려고 돈..
2016-12-07 17:01:44'최순실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멈춰 세웠다. 사태가 본격화된 지 한 달이 됐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된다. 세종의 관료들은 일손을 놓고 망연자실 허탈감에 빠져 있다. 온 국민도 패닉에 빠졌다. 국정은 마비되고, 박근혜정부의 주요 정책도 엉망이 됐다. 요즘 모두가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최순실 탓에…'다. 만사가 기승전최순실이요, '모든 길은 최순실로 통한다'다. 직책..
2016-11-23 17:17:03"30여년 전 5공화국 때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아니, 수법의 대담함과 무지막지함은 오히려 5공을 능가한다. 권력이 기업을 돕지는 못해도 해코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최순실 일당'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각종 이권 챙기기 과정에서 대기업들을 마음껏 농락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한 대기업 임원은 이렇게 평가했다. '기업은 권력의 영원한 봉'이라..
2016-11-09 17:19:31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내게는 느닷없는 개헌 제안보다 박 대통령의 경제 상황 인식이 더 충격적이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성과로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며 경제구조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했다.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성과가 윤곽을 드러내며 우리 경제의 기초가 보다 튼튼해..
2016-10-26 17:03:56세 계 자동차업계에 현대자동차는 여러모로 경이로운 존재다. 업계에서는 왜 생산성이 떨어지는 현대차의 임금(평균 연봉 9600만원)이 세계 1위를 다투는 도요타(8351만원), 폭스바겐(9062만원) 보다 많은지, 그리고 고임금을 받는 현대차 노동조합이 왜 매년 파업을 반복하는지에 의문을 갖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고비용.저효율의 굴레에 갇힌 현대차가 어떻게 세계시장에서 ..
2016-10-12 17:19:18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지난 27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무릎 꿇고 사죄하며 "대한민국 해운업이 무너지고 있다. 제발 살려달라"고 읍소했다. 물론 당일 한진해운 주가가 19%나 급등한 것이 그 때문은 아니었다. 세계 최대 해운사인 덴마크 머스크라인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투자은행 제퍼리스의 분석이 주가에 불을 질렀다. 마침 머스크는 지난주..
2016-09-28 17:22:222000년대 중반 이후 자동차 업계에서는 친환경차의 미래가 전기차냐,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냐를 놓고 끊임없는 논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최근 시장의 판세를 보면 이런 논쟁이 덧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글로벌 자동차시장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수소차는 전기차에 비해 공해가 없고 주행거리 면에서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다. 그럼에도 글로벌 ..
2016-08-31 17:31:13요즘 일본에서 가장 뜨고 있는 신산업은 농업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다. 첨단기술로 무장한 대기업들이 속속 농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스마트농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 도요타자동차는 이미 1999년 유리온실 화훼사업을 시작한 이래 공..
2016-08-17 16:46:15개원 두 달을 넘긴 20대 국회의 모습이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은 19대 국회를 닮아가고 있다. 19대 국회의 실패요인은 과잉.졸속 입법과 낮은 생산성으로 요약된다. 19대 국회는 4년 동안 1만7822건의 법안을 발의해 이 중 42%인 7429건을 가결했다. 발의건수는 17대(7489년), 18대(1만3913건)보다 월등히 많았지만 가결률은 17대(57%), 18대(54%)보다 크게 낮았다. 특히 19..
2016-08-08 17:25:33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다. 7.3% 인상안(시간당 6470원)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양측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인상안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갈등은 반복돼온 것이지만 이번엔 정도가 심상치 않다. 최임위가 아예 결딴날 상황에 놓였다. 근로자위원 전원(9명)이 사..
2016-07-20 16:50:51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지난달 개장한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바라보는 심사가 영 편치 않다.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6조4000억원을 투자한 아시아 최대의 테마파크이자 연간 입장객 1500만명에 연 3조5000억원 매출을 바라보는 '대박' 상품이기 때문이 아니다. 디즈니랜드는 애초 서울에 들어설 수도 있었으나 우리가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차버렸기 때문이다. 중국은 ..
2016-07-06 17:01:00영남권(동남권)신공항 문제가 돌고 돌아 원점으로 회귀했다. 밀양도, 가덕도도 아닌 김해공항 확장이다.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로 밀양.가덕도 등이 검토된 것은 10년 전부터다. 그동안 김해공항의 협소함과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검토가 국토교통부, 부산시 등에서 이뤄졌다. 그때마다 안전성, 소음피해, 공간적 제약, 보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실효성이 의문시..
2016-06-22 16:54:15영화 '아메리칸 셰프'의 실제 모델이자 '푸드트럭의 전설'로 통하는 한국계 미국인 로이 최가 얼마 전 시시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16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한낱 푸드트럭 사장에게 '요리 개척자'라니"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다. 타임은 "로이 최가 새로운 콘셉트로 푸드트럭의 이미지를 향상시켰고, 돈 들이지 않고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
2016-06-08 16:36:53영남권 신공항(동남권 신공항)은 지역 갈등의 뇌관이다.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발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영남지역이 또다시 끓어오르고 있다.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과 밀양을 미는 대구.울산.경남.경북이 두동강 났다. 상황은 지역 갈등 때문에 사업을 백지화했던 5년 전 이명박(MB)정부 때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최근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달려들어 신..
2016-05-25 17:20:49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반값 전기차'인 모델3를 세상에 선보이자 일부 언론은 이를 '아이폰 쇼크'와 비교했다. AP통신은 "모델3를 예약하려고 몰린 인파는 막 출시된 아이폰을 사려고 애플 스토어에 몰린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묘사했다. 2007년 혜성같이 등장한 애플의 아이폰은 휴대폰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재편했다. 노키아.삼성.소니.LG 등 ..
2016-05-11 17:17:325대 취약업종 가운데 조선.해운이 먼저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랐다. 현재로선 해운업의 사정이 가장 다급하다. 한진해운.현대상선 등 국적선사의 경쟁력이 회복 불능 상태로 추락한 상태에서 글로벌 해운업계 판도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우리 해운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와 채권단, 기업이 구조조정에 태만했던 탓이다. 수출로 먹고..
2016-04-27 17:31:36극도의 정치혐오를 부른 4.13 총선이 끝났다. 유권자들은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후보와 정당을 놓고 차선 또는 차악의 선택을 하느라 고민깨나 했을 것이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정책과 이슈가 실종됐다는 점이다. 20대 국회가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막바지까지 막장공천 전쟁을 벌이느라 여야는 정책과제를 제대로 개발할 겨를이 없었다. ..
2016-04-13 17:57:164.13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대학생 딸애가 엊그제 내게 SOS(구조신호)를 쳤다. "지지할 후보와 정당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하소연이었다. 딸애도 인물과 정당의 정책.공약을 보고 뽑아야 한다는 '원론'을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정치뉴스를 자주 검색해보고 각당의 공약도 찾아봤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야 각당은 막장 공천, 계파 전쟁으로 볼..
2016-03-30 16:57:49이세돌 9단의 말마따나 원 없이 즐긴 일주일이었다. 피도 눈물도 없이 냉혹할 것만 같았던 인간과 기계의 대결이 이처럼 심오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우리가 인공지능(AI)에 대한 공포를 과장한 공상과학영화를 너무 많이 본 탓인지도 모른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이세돌과 구글의 AI 알파고 간 '세기의 대결'을 앞두고 "누가 이기든 인류의 승리"..
2016-03-16 17:01:11스마트폰으로 버스를 호출하는 심야 콜버스 서비스를 내놓은 콜버스랩의 박병종 대표는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경제신문 정보기술(IT) 담당 기자였다. 박 대표는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가 불법 시비로 한국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과정을 보도하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다. 바로 콜버스다. 그가 지난해 여름 창업에 뛰어들면서 가장 철저..
2016-03-02 16:58:03구글 자회사 '딥 마인드'의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알파고'가 바둑 세계 최고수인 이세돌 9단에게 도전장을 내밀자 나는 무릎을 쳤다. 아마추어 고수 수준으로 평가되는 중국계 프로기사를 5전 전승으로 물리친 알파고의 바둑 실력 때문이 아니다. 고작 100만달러(상금) 비용으로 알파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려는 구글의 마케팅 전략에 감탄했기 때문이다. 아무렴 컴퓨터가..
2016-02-17 17:00:21심야 전세버스 공유서비스인 '콜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택시 관련단체들은 최근 신문 1면에 콜버스 허가 반대 광고를 잇따라 냈다. 이들은 "콜버스 운행 허용은 버스와 택시업계를 고사시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 때문에 두달 전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콜버스랩은 싹을 채 틔우기도 전에 위기를 맞았다. 1년 전 한국 사업을 확..
2016-02-03 16:43:47살얼음판을 걷던 '9.15 노사정 대타협'이 불과 넉달 만에 파국을 맞았다.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는 충분히 예상됐던 만큼 별로 놀랄 일은 아니다. 다만 '17년 만의 사회적 합의' '역사적 위업이자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9.15 대타협이 결국 엉성한 허무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씁쓸할 뿐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수수깡처럼 허약한 대타협을 해외를 돌며..
2016-01-20 17:10:40입법 권력의 힘은 막강하다. 대의기관인 국회는 나라 경제와 민생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지만 발목을 잡고 해코지를 해 쉽사리 망가뜨릴 수는 있다. 국회의원의 무지와 과단성, 뻔뻔스러움이 뒷받침되면 입법 권력의 파괴적 능력은 극대화된다. 기업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지난 연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잘나가던 모바일 중고차경매업체 '헤..
2016-01-06 17:08:13건설장비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가 20대 신입사원까지 희망퇴직 대상에 올렸다는 소식은 충격이자 실망이었다. '사람이 미래다'라는 두산의 슬로건은 단지 듣기 좋으라고 만든 광고용 카피가 아니다. 두산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공유해온 기업철학이다. 회사의 미래를 짊어진 2030세대의 사원.대리급 직원을 쳐낸다는 것은 회사 스스로가 핵심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다. 두산인프라..
2015-12-23 17:37:49정부와 정치권에 기업은 역시 '봉'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대가로 조성키로 한 1조원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둘러싸고 달아올랐던 '준조세' 논란이 이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제단체들에 기금 조성에 찬성 입장을 발표하라고 강요했던 정부가 이번엔 함구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평소 재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온 한 인사는 "앞으로 FTA와 관련해 실명 코멘..
2015-12-09 17:04:45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이 갈수록 오리무중이다. 노사정위원회는 '9.13 합의' 이후 두달 넘도록 세부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다운 논의를 해보지 못했다. 노사정위는 핵심 쟁점인 기간제 사용기간 및 파견제 확대 문제에 대해 합의안을 내지 못하고 공을 국회로 떠넘겼다. 일반해고 도입.취업규칙 변경 완화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못했다. 허송세월도 도가 지나치다. 이 때문에 여..
2015-11-25 16:50:37김대중(DJ)정부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인 2003년 1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 대통령 주재로 '국민의 정부 정책 평가 보고회'가 열렸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평가위원회는 1000쪽이 넘는 평가보고서에서 5개의 '뼈아픈 실책'도 선정했는데 첫 손 꼽히는 것이 외환위기 직후 5대그룹, 7개 업종에 대해 추진한 '빅딜(사업맞교환)'이었다. 보고서는 "민간기업의 사업구조에 ..
2015-11-11 17:04:31다음 달 초 선정될 시내면세점 3곳의 사업권을 둘러싼 대기업들의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입찰에 참여한 대기업들은 총수의 사재까지 털어가며 점수 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롯데.SK.두산.신세계 그룹은 지역상권과의 상생, 청년창업 활성화, 사회공헌 등에 수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롯데 신동빈 회장이나 두산 박용만 회장은 아예 100억원씩 사재를 내놓겠다고 선..
2015-10-28 17:17:09PC 조립업체 델의 창업자인 마이클 델은 한때 애플의 스티브 잡스에 버금가는 정보기술(IT) 분야 리더였다. 19세인 1984년 창업한 이후 유통 혁신을 통해 세계 1위 기업을 키웠던 그도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시대의 도래에 따른 PC산업 몰락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델은 2013년 사모펀드와 손잡고 회사 지분을 사들여 상장폐지한 후 잠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2년여가 ..
2015-10-14 17:07:44기름값이 쌀 때 자동차업계의 관심은 힘 좋고 빠른 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하느냐에 있었다. 소비자들이 자동차 연비(단위 연료당 주행거리 비율)를 따지기 시작한 것은 1973년 1차 오일쇼크 이후다. 1975년 미국 정부가 기업평균연비(CAFE)제도를 통해 자동차 연비와 배기가스를 규제하자 친환경·연비전쟁이 본격화했다. 연비는 곧 기술력의 상징이 됐다. 연비 경쟁에서..
2015-09-30 16:49:21노동개혁에 관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놓고 평가가 분분하다. "시대의 요청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역사적 결단"(새누리당), "17년 만에 성사된 사회적 대타협"(박근혜 대통령)이란 최상급 찬사와 "최악의 야합"(민주노총), "고용의 질을 하향평준화하는 합의안"(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혹평이 충돌한 것은 이미 예상됐던 바다. 원래 극심한 갈등 속에 도출된 '사회적 합..
2015-09-16 16:42:15한국노총의 복귀로 4개월 만에 재가동된 노사정위원회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노사정의 기싸움이 워낙 팽팽하다. 노동개혁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열린 노사정 간사회의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로 격돌했다. 한노총은 정부가 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강요한다며 반격에 나섰다. 이런 문제로 새삼 줄다..
2015-09-02 16:33:32美·日·獨은 '르네상스' 구가 우리만 경쟁력 약화로 위기 구조조정과 혁신만이 해법 광복 70주년을 맞은 시점에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세계 최빈국이던 한국을 그 짧은 세월에 10대 경제대국으로 환골탈태시킨 주역이 제조업 아니던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그 제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조선.자동차.전자.철강.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산업의..
2015-08-17 17:01:06이해당사자 동의 얻으려다 '맹탕 개혁'된 공무원연금 노동 개혁은 답습 말아야 올 하반기 최대의 국정과제로 떠오른 노동개혁을 놓고 정부.여당에서 비장한 각오를 담은 수사(修辭)가 넘쳐난다.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노동개혁은 생존의 필수 전략이자 세대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다"(박근혜 대통령). ..
2015-07-29 16:50:40경쟁력 회복할 길은 요원해.. 제조업 쇠퇴로 망한 그리스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 중 유난히 독특한 캐릭터는 불의 신, 대장간의 신인 헤파이스토스가 아닐까 한다. 제우스와 헤라의 장자이면서도 불구에다 못생긴 외모로 버림받은 헤파이스토스는 자수성가한 노력형 신이었다. 그는 금속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장인이었다. 트로이전쟁의 영웅 아킬레우..
2015-07-15 17:02:49대폭 인상은 감원 부를 것.. 파행 거듭하다 시한 넘겨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6월 29일)을 또다시 넘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상습적으로 법정시한을 어기곤 했으니 별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시한을 지켰던 지난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위원회는 최근 3개월 동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해보지도 못했다. 법정시한인 지난달 29일 열린 전체회의는 사..
2015-07-01 17:04:46사태 수습만 어렵게 할 뿐.. '메르스 전사'에 편견·박대 에볼라는 우리 사회에 몰아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보다 전염성이 강하고 훨씬 치명적인 바이러스다. 지금까지 2만7000여명이 감염돼 1만1000명이 사망했을 정도다. 지난해 2월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가 10월 마침내 미국에 침투했다. 미국은 집단공포에 휩싸였다. 시에라리온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귀국한..
2015-06-17 16:59:01국회법 양보에 십자포화.. '新보수'에 대한 본격 도전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구권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다. 야당의 '끼워팔기' 요구를 받아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이하 직함 생략)가 궁지에 몰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은 마비..
2015-06-03 17:24:29성장 DNA를 망각한 한국.. 한국식 성장 모델 택한 인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1박2일의 짧은 방한 일정 중 박근혜 대통령과 수많은 한국 기업인을 만나 치열한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그런 모디 총리가 빠듯한 시간을 쪼개 딱 한 곳 산업 현장을 방문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다. 인도 내 조선소 설립과 기술이전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실질적 이유였다...
2015-05-20 16:58:05보험료 인상시 역풍 불보듯.. '대체율 40%'는 국민의 선택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던 여야가 엉뚱하게도 '국민연금 강화'까지 합의하는 것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40년 가입 때 생애평균소득의 몇 %를 연금으로 받는지 보여주는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자는 합의는 노무현정부 시절 단행했..
2015-05-06 17:08:44사정정국 블랙홀 빨려들라.. 총파업 등 노조 저항 거센데 완강히 버티던 이완구 국무총리가 끝내 사의를 표명하자 세인들은 "죽은 성완종이 산 이완구를 쫓아냈다"고 했다. 삼국지의 촉나라 승상 제갈공명과 위나라 총사령관 사마중달에 얽힌 고사(死孔明走生仲達)를 빗댄 표현이다. 그러나 '죽은 성완종'이 쫓아낼 것이 이 총리에 그칠 것 같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리스..
2015-04-22 17:45:00노사정 대타협 무용론 부각.. 절박함 없는 노조는 반대만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일단 결렬됐다. 노사정위원회의 타협시한이 한참 지났는데도 쟁점 정리는 안 되고 논의의 갈래는 오히려 복잡해진 탓이다. 한국노총은 일반해고 요건완화 등 기존의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더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5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사정 대화를 단체교..
2015-04-08 16:17:39우리도 혁신DNA 본받아야.. 경제 살리려 카지노도 허용 "앞으로 20년 후면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중국이 대체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지만 10∼20년 후면 중국이 한국에 투자하는 세상이 된다. 그러니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 도약해야 한다." "한국은 외국에 '갈등국가'로 비친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2015-03-25 16:56:44'소득 주도 성장' 가능한가.. 백화점식 정책 나열 위험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하루가 멀다하고 정책 수단을 쏟아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일주일 전 "근로자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살아난다"며 기업에 임금 인상을 압박했다. 그는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최 부총리가 취임 초기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며 내세..
2015-03-11 16:41:37"금연정책 포기" 비난 쏟아져.. 실수요자에도 발언권 줘야 먼저 내 고백부터 해야겠다. 나는 34년간 쉬지 않고 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운 진짜 골초였다. 자다가도 담배가 당겨서 일어나고 식사 중에도 담배를 물었던 사람이다. 내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이 맛있는 것을 왜 끊느냐고 우겨왔다. 그러던 내가 지난 연말 이후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다. 아직도 흡연 욕..
2015-02-25 17:00:47"국회 합의부터" 손놓은 정부.. 정치권은 중구난방 제 주장만 박근혜정부의 도그마인 '증세 없는 복지'와 관련한 백가쟁명식 논쟁이 1라운드를 마쳤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유승민 '비박(非朴) 투톱' 지도부의 '내부 고발'로 촉발된 논쟁은 지난 1주일간 블랙홀처럼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버렸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요, 국민을 속이는 것"이란 '투톱'의 일..
2015-02-09 16:51:30'꼼수증세' 불신, 폭발 직전.. 감당할 수 없는 복지 줄여야 연말정산을 둘러싼 파동으로 박근혜정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정부가 소급해서 돌려줄 몇 천억원 세금이 문제가 아니다. 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박 대통령의 도그마인 '증세 없는 복지'는 한낱 '신기루'임이 확인됐다. 사실 이번 연말정산 결과가 '세금 폭탄'이라고 부를 만큼 월급쟁..
2015-01-26 16:53:53이명박정부는 기름값에 유달리 집착했다. 국내 가격을 잡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다. 유가 급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본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후보였던 2007년 부동산세, 법인세와 함께 유류세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유류세 10% 인하를 단행해 10개월간 시행했다. 그러나 끝 모르고 치솟는 국제유가에 유류세 인하 효과..
2015-01-12 17:57:19신기술과 기존 체제의 충돌.. 처벌만으론 문제 해결 안돼 차량공유서비스업체 우버의 창업자 트레비스 캘러닉이 한국에서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검찰이 최근 그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우버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적은 많지만 유상운송 혐의로 형사기소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우버에 대한..
2014-12-29 16:39:35정교한 승계 프로그램 짜야.. 독선경영의 결과 '땅콩 회항' 2011년 3월의 일이었다. 한 스포츠신문 편집국의 항공담당 기자에게 박스 26개 분량의 신문 2400부가 착불 택배로 도착했다. 대한항공 기내지의 구독거절 통보였다. 이튿날 대한항공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언론구제절차는 생략됐다. 이 신문이 '대한항공의 저주, 광고 ..
2014-12-15 17:48:18해고 위기 내몰린 경비원들.. 공동체 정신 발휘할 수 없나 요즘 아파트 경비원은 만능 해결사다. 방범·안전관리 같은 본연의 업무는 물론 택배·우편물 수령, 분리수거, 주차관리와 주민 사이의 소통업무를 맡고 있다. 내가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은 깨진 보도블록 수리나 복도의 전구 교체 등 웬만한 유지·보수는 척척 해내고 때로는 화단 가꾸는 정원사 일까지 한다. 그러나..
2014-12-01 16:57:34부가세로 파국 맞은 박정희.. 불황에 '세금 더걷기'는 위험 내리기도 쉽지 않지만 올리기는 정말 어려운 게 세금이다. 무릇 증세에는 조세저항이 따른다. 규모와 범위가 클수록, 불황으로 민생이 팍팍할수록 저항의 강도는 커져 나라를 뒤엎는 사태까지 벌어진다. 증세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수렁 속에 빠뜨리기도 한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증세는 박정희 정권 때..
2014-11-19 17:05:25무상급식·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부담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벌이는 이전투구는 지켜보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다. 모두가 '복지 디폴트(채무불이행)' 운운하면서 책임 공방만 일삼고 있는 탓이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중 어떤 게 좋은 복지고 어떤 게 나쁜 복지인가. 디폴트에 이르게 한 원인은 무상급식인가, 무상보육인가. 국민 눈에는 똑같은 무..
2014-11-10 16:51:08사전을 찾아보면 '전세(傳貰)'를 지칭하는 영어 단어가 따로 없음을 알게 된다. 그냥 'jeonse'로 되어 있다. 마치 '재벌'을 'chaebol'이라 표기하는 것과 같다. 위키피디아는 전세를 '한국의 독특한 부동산 임대차제도'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만큼 외국인에게 한국의 전세제도는 알쏭달쏭한 존재다. 1980년대 미국 대학에서 전세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따고 국토연구원 연..
2014-11-03 16:37:05정부와 중앙은행은 가깝고도 먼 사이다.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총재의 관계는 항상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다.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니 생각도 차이가 있다. 정부는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게 마련이고 한은은 물가·금융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지금 같은 경제침체기에 정부는 공격적으로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춰 부양 효과를 극대화..
2014-10-13 17:12:14공무원연금 개혁의 역사는 한마디로 '개악'의 역사다. '용두사미'라는 평가는 과분할 정도다. 개혁의 대상인 공무원이 개혁을 주도한 탓이다. 1960년 이승만정부 때 시작된 공무원연금은 1993년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 이후 1995년, 2000년, 2009년 세 차례의 개혁을 거치게 됐다. 1995년에는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를 쪼끔 인상하고 60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바꿨다. 그러나..
2014-09-29 17:22:432002년 2월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저성장·고실업의 '독일병'을 치유하기 위해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의 인사담당 이사인 페터 하르츠를 노사정위원장에 앉혔다. 고뇌 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신의 한수'였다. 하르츠는 1990년대 중반 경영악화로 대량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른바 '폭스바겐 방식'에 의한 노사타협으로 성공 신화를 쓴 사람이다. 주 28시간..
2014-02-20 17:00:28"대한의사협회는 2012년 당연지정제가 획일진료를 강요한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거야말로 의료민영화 아닌가?"(이창준 보건복지부 과장) "모든 의료인이 정부와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 이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계약을 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계약을 깨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
2014-01-16 16:4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