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의 1'호 공약'과 문재인 정부의 '1호 업무지시'는 모두 일자리 정책이었다. 그만큼 일자리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자리 중에서도 청년의 일자리를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동안 모든 연령 중 20대 청년들의 실업률만 유독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탓이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

중소기업계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기존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폐기하고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인 중소기업 성장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대기업들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커지는 기대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차관급 부처에서 장관급 부처로 몸집만 커져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의 정비뿐 아니라 노후 주거지의 주택 개량과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생활편의 기반시설 설치 등도 포함된 일종의 주거개선 사업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도심 내 뉴타운 해제지역, 노후.불량 주거지 등이 대상이다. ■도시재생으로 사회문제 해결 모색 국토교통위 관계자는 "도시재생은 기존 도시 리모델링과 스마트도시의 투트랙..

문재인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임대주택 증가로 서민들이 전.월세 부담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만큼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대로 된 재원 조달 방안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수 있다는 것이다.23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서민 주거안정은 역대 모든 정부가 내세운 정책과제다. 이 같은 맥락에서 행복주택, 보금자리주택, 국민임대주택, 뉴스테이 등 각 정부를 대표하는 대책이 쏟아져나왔다. 하지만 지나치게 주거안정대책에만 치우치다 보니 부동산시장은 정책(규제)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됐다. 특히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규제가 수..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가 지나면서 국민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정치개혁과 낮은 자세의 소통에 대해 국민적 인기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치.사회 분야 개혁 속도에 비해 산업 혁신에 대한 비전은 상대적으로 뒤처진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을 앞세워 제조업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

문재인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이 시급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을 거치면서 방통위가 지상파방송 중심 정책에 집중하면서 '지상파위원회'라는 오명을 썼기 때문이다.이미 전 국민의 95%가량이 케이블TV나 인터넷TV(IPTV)를 통해 방송을 보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네이버TV 등 모바일 방송으로 정보를 얻고 여가를 보내고 있는..

문재인정부를 바라보는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ICT로 국가 발전을 견인했던 전례를 감안해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에 대한 일견 불안감도 숨기지 못하는 것이다.특히 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5세대(5G) 이동통신망 정부 직접 구축, ..

문재인정부가 풀어야 할 최대 금융과제는 가계부채 해결과 함께 서민들이 사채시장 등 금융 사각지대에 몰리지 않도록 합리적 서민금융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 관리지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나 DSR 적용기준, 대출범위 등 가이드라인 마련..

문재인정부가 새로운 출발로 분주한 가운데 재계는 새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는 정경유착 청산 및 반부패와 중소기업 살리기, 일자리 늘리기 등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문 대통령이 재벌개혁을 천명한 만큼 향후 변화의 바람을 감지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보를 수집 중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최우선 개혁..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은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한국경제연구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경제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물어 그 결과를 내놨다. 설문에서 새 정부가 직면한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강..

탄핵 정국에서 차질을 빚었던 정상외교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본격 가동됐다. 미국 백악관 한반도 담당자들이 15일부터 1박2일간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을 비롯한 미.중.일.러 특사들도 이달내 파견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미.중.일 정상과 연쇄통화를 하고 조속한 시일 내 만나기로 하면서 3국과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미국 측의 '재협상' 기조와 카운터파트가 확실해졌다는 점에서다. 보호무역 강경론자인 로버트 라이시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석달 이상 지연됐던 미국 상원 인준을 지난 11일(현지시간) 받았다. 그가 한.미 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무역협정 협상을 이끌 게 확실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문재인정부의 시급한 경제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국 측의 FTA 재협상 요구가 갈수록 현실화하는 국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에 FTA 재협상 방침을 통보했다"고 했다. 또 같은 날 FTA 재협상을 지휘할 로버트 라이시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 의회 인준을 받..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인 여러 난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숙제는 바로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19대 대선 시작부터 일자리 창출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승기를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이 10일 취임선서 후 첫 지시(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것도 같..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경제공약 중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단연 핵심으로 꼽힌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 대통령을 비롯한 각당 후보들도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일자리 문제와 연결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문제가 '사회 양극화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는 '마중물'이라는 데 정치권 모두 이견이 없다. 다만 이들 사안..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인 여러 난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숙제는 바로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19대 대선 시작부터 일자리 창출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승기를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이 10일 취임선서 후 첫 업무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

새 대통령 취임 100일은 기회다. 국민의 지지와 기대가 높고 권력은 날이 서 있다. 개혁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호기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탄생한다. 과제는 산적해 있다.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따라 뽑힌 대통령이어서 인수위원회도 없다. 연습도 없이 바로 실전에 투입된다. 비상시국인 만큼 첫 단추, 100일의 의미는 더 깊다. 과거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