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태권도를 매개로 남북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기로 했다.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기획위는 남과 북의 태권도 종목을 중심으로 시범단 방북과 방한, 종목별 합동훈련, 용품 지원, 남북 학술 교류 등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했..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의 성장을 위해 조세개혁을 통한 소득재분배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특별위원회 신설에도 나선다. 29일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의 소득이 늘어 소비가 늘면 투자와 생산 및 일자리가 늘어나는..

새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초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후 자체적으로 마련한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인선이 진행 중인 만큼 지금 발표되면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인사..

새 정부가 대학의 연구비 지원 정책에 전환을 논의했다.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연구비 쏠림현상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성균관대 등 6개 대학 관계자들과 '대학 연구역량 제고방안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호원경 자문위원은 "대학은 고등..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26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성평등위원회 설치',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성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인선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의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 마련 작업이 마무리 단계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국정기획위는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5대 배제 원칙'을 대전제로 '원칙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절대 배제 사항'을 명확히 적시할 것으로 알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한주 경제1분과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오는 2019년 정도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발표한 6.19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선 DSR 규제 도입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나와 주목된다.또한 이 위원장은 DSR 시행..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인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연내에 공·사 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한 하반기 중 오는 2018년 폐지 예정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도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키로 했다. 다만 지난 2년간 청구된 실손보험료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22일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4차례에 걸쳐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보고한 가운데, 국정기획위가 어떤 방안을 선택해 발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정기획위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통신요금 인하 방안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다. 재벌을 망치는 게 아니라 기업을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효자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찾아 위원들에게 공정위의 재벌개혁 취지를 전달했다. 또 공정위가 독점한 권한인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우선 김 위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무원 5·7·9급 공채 시험기간이 최대 81일 단축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시험에 드는 비용을 경감하고 수험생들의 불확실한 대기 기간을 줄인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20일 서울 통의동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 채용시험기간이 너무 길어서 거의 1년 내내 걸린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박 대변..

오는 8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민간에서 총리급 인사가 맡게되며, 주무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선정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0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기획위가 민관이 함께하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방안을 마련했다"며 "7월까지 4차 산업혁..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를 통해 미세먼지 해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장을 맡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 돼서 사회분과에서도 신경을 쓰는 핵심공약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19일 오후 3시30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진행했지만 통신요금 인하 방안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래부는 국정기획위에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 신설 △정부의 통신요금 결정 권한을 명시한 법률 개정이라는 단계적 정책을 제시할 것..

미래창조과학부가 19일로 예정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신요금 인하 정책 보고를 통해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 신설과 △정부의 통신요금 결정 권한을 명시한 법률 개정이라는 단계적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지난 3차례의 미래부 보고에 퇴짜를 놓은 국정기획위가 이번 미래부의 단계적 요금인하 정책을 수용하고, 국민 설득에 나설지 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및 권한을 이양하는 여러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 지역공약 의견 수렴 회의에 참석해 "(지방에 중앙의) 권한이 이양되는 것과 재정이 이양되는 것이 비율을 맞춰서 가지 않으면 지금처럼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5일 병무청에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병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된 수급대책' 준비를 요구했다.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는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병무청의 업무보고를 통해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병 복무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병력 수급대책과 관련된 주요 현황을 보고 받..

미래창조과학부를 향해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내놓으라고 강하게 압박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사면초가 상태다. 섣부르게 1만1000원 기본료 폐지를 공론화하면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이미 전국민 기본료 폐지로 높아졌다. 그러나 들여다볼수록 전국민 이동전화 기본료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 드러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오는 2021년까지 기초연금 급여가 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우선 현재 20만원인 기초연금은 올해 최고 월 20만6050원으로, 내년에 월 25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 급여 인상안'을 발표했다.&nb..

국정기획위원회는 65세 이상 노인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 상반기부터 25만원,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의 95%는 현재 단독의 경우 지급액이 20만6000원에서 내년부터 25만으로 늘어난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1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내년에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기초연금법 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과 관련해 5대 인사원칙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음주운전, 성추행 등과 같은 사안은 논의에서 배재하겠다는 의미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14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 연수원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고위공직자 임용 TF에서 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에 대해 그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활동했다고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과감한 개혁을 주문했다.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씨 아들이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맡는 등 권력과 유착한 의혹을 씻고 환골탈태 하라는 것이다. 국정기획위 이수훈 외교안보분과 위원장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민주평통 업무..

미래창조과학부가 문재인 정부 최대 정책과제인 '좋은 일자리 만들기' 핵심전략인 4차 산업혁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미래부는 ICT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하는 최고 핵심 부처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과학기술 혁신본부를 주관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전략과 혁신산업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개선, ICT 인프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주관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정했다. 미래부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나올 정책을 실질적으로 도맡아 추진할 예정이다.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13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 연수원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4차산 업혁명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다"며 "주관부처를..

국정기획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12일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한꺼번에 발표하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며 "현재까지 7개, 최대 10개 이내의 중정 대형 과제로 묶어서 정부가 방향을 정한 건 이번주부터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 교육환경 개선 등은 국민들의 관심이 ..

국정기획위원회가 취학 전 보육 교육을 위해 국가 재정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 통의동 금융교육원 연수원에서 열린 '유치원·보육 통합(유보통합) 관련 끝장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유보통합에는 많은 쟁점이 있고 단기간 달성이 어려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김 위원장은 "전체 유..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동안 추진할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설립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요금 인하, 도시재생 같은 단일사안에 매몰돼 정부의 국정과제 마스터플랜 작성에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통신요금 인하 공방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모든 논의를 중단시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통신요금 인하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10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 연수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추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통신비 인하 공약을 했다"며 "공약을 실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개념조차 명확치 않은 통신요금 기본료 월 1만1000원을 '일괄 폐지’하겠다고 무작정 발표한 탓이다.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부정적 기류가 강한데도 미래창조과학부와 민간기업인 이동통신사에게만 기본료 인하 압박 수위만 높였다는 지적이다. 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과학기술 측면에서 박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하면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9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4차 산업혁명 세미나'를 열고 향후 문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이날은 과학기술 발전전략..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우리 사회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저출산 대책 마련에 드라이브를 건다. 공약 201개를 5대 목표·20대 전략·100대 과제로 추리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국정과제 1순위로 담아 오는 7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최근 10년간 저출산 대책에만 100조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매년 신생아..

국정기획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7일 "보수정부 9년 동안 공무원들도 보수정권의 국가경영관리에 너무 빠져 있었다"며 "관료들이 지나치게 보수화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관료 사회의 무사안일을 지적한데 이어 보수화 됐다고 지적하면서 인수위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사실상 '점령군' 행세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내놓으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불난 호떡집'이 됐다. 당장 미래부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국정기획위가 돌연 이번주 금요일까지 정책을 내놓으라고 다시 재촉하면서다.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어디에도 통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공약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더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국정자문위 경제2분과 최민희 위원은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 1층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금까지 미래부는 통신비 인하 공약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고민을 통한 대안을 가져오지 ..

국정기획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선정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정책으로 이행 가능한 공약과 그렇지 못한 공약 가리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약은 각종 논란 속에도 후속 방안들이 논의되면서 1순위 정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반면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일 국립외교원과 제주평화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1차 업무보고를 마무리한다. 이와 관련, 외교관 후보자 선발 과정 도입 이후 줄곧 문제로 지적돼 온 '10% 룰'이 이번엔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립외교원은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에서 '10% 룰'을 검토해달라고 보고..

국정기획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정책과제로 다듬은 국정과제를 오는 11일께 내놓을 계획이다. 우선 △5대 목표 △20대 전략 △100개 과제의 큰 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과제별 세부이행방안, 연차별 이행 계획 등 구체적인 국정과제 5개년 이행계획을 이달말 최종 발표한다는게 국정기획위원회의 계획이다.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성장효과와 가계부채 대응방안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과 관련된 포괄적인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위원장은 이날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는 물 관리 권한 중 농업용수 관리문제를 핵심 주제로 다뤘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상응하는 농촌형 뉴딜정책 방안도 논의했다.2일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2차 업무보고에서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중단 여부를 조속한 시일내 확정짓는다. 정부는 공사는 일단 진행하되, 현장점검을 거쳐 공사를 기존 계획대로 완공할지 최종 중단할지 이르면 이달 말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률이 20% 정도인 신규 원전 공사를 중단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선 원자력학계, 지역민, 사업자, 반전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 간에 논란이 많은 상..

고교에서 대학처럼 교과목을 선택해 수업하는 고교학점제가 교사 수급 등 수업여건 지원과 함께 과정 중심으로 평가방식을 전환하고 고교 내신 절대평가와도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일 서울 도봉산로 도봉고등학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분야 대선 공약인 '고교학점제' 도입방안을 모색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국정기획위원회가 당초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산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백지화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통상 기능이 산업부에 잔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2일 기자브리핑에서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잔류 시키느냐는 질문에 "그런 방향으로 논의 하고 있는건 사실이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변인은 &quo..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가계부채 현황과 대책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당초 업무보고 기관에서는 제외됐지만 가계부채 통계를 생산하는 전문 기관인 만큼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가계부채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내부 기조를 반영한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8월 중 가계부채 종합..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규제의 틀을 바꾸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법률로 안되는 것을 정해두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같은 혁신산업에 도입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또 원자력 중심의 발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시·도지사협의회의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에 논의가 오갔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공공 일자리 확대에 쓰이도록 지방 정부의 역할이 강조됐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1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의 회장단과 면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지방..

정부가 세월호와 같은 해양 사고가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1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추가 업무보고에서 "세월호와 같은 해양사고가 더 이상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관련 공약 실현을 위한 종합 검토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기본료 폐지 △공공와이파이 대폭 확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을 내걸었다.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1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가가 국민의 안전기본권 조항을 헌법에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해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은 5월 31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국민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세월호 사고나 메르스 사태 등 대형재난 등을 보면 적어도 안전이란 측면에서 선진국이 아닌 후진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청와대 경호실를 폐지하는 방안을 이번 조직개편시 논의하지 않고 차후 과제로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별도의 경호처를 만들어 차관급 처장을 임명하고 경호실 폐지는 향후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과 함께 발표키로 했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2차 협업 과제로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방안'을 선정..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창업국가 조성은 공공부문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양대 축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국정기획위는 내달 1일 제2차 협업과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해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방안을 논의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30일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한국장학재단에 반값등록금의 실질적 이행에 대해 논의를 주문했다.유은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자문위원은 30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한국장학재단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장학재단이 지난 정부에서 국가 장학금을 추진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반값 등록금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아울러 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이수훈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30일 "국방부 업무보고에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부인 발사대 2기가 배치됐다는 내용만 들어 있었다"면서 "발사대 4기가 더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기술한 것은 보고 누락"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국방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과정에서 국가편찬위원회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유은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자문위원은 30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국사편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국정역사교과서 업무 실질 추진 책임 국가편찬위원회에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자문위원은 "(국..

국가보훈처가 이념 편향 논란이 일던 '나라사랑 교육'을 개편하고 일방적으로 안보를 주입하던 보훈교육에서 탈피한다.  피우진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념 편향 논란이 있었던 나라사랑 교육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비전은 물론 고위직 공무원 인사, 예산 등 폭넓은 분야에서 테스크포스(TF)를 적극 활용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위가 주도하는 TF는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TF의 유연한 조직 특성 상 향후 5년 정책의 밑그림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참여와 심도있는 토론 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서 적극적인 법규 해석을 법제처에 당부했다.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30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며칠째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데 대부분은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박 위원장은 "입법적인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청렴한 공직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고 강조했다.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30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의 한 축을 차지했던 것은 정부 인사의 사유화"라며 이 같이 밝혔다.박 위원장은 "공직 윤리가 ..

국정기획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정부에 대한 공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TF(테스트포스)'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의 TF는 총 5개로 늘어났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직사회, 기업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동반자"라며 이를 부인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30일 기자 브..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30일 국정기획위의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 마련과 관련, "예외기준이라기보다는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듣기에 따라선 구체적 예외조항을 만들려는 기준으로 느껴지기도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주자 직접 지급제도 도입 등에 조달청의 역할을 당부했다.발주자 직접지급제는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하도급 근로자 임금을 원청기업이 지급하는 것이다.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위원장은 29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조달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조달청은 수십조원에 이르는 커다란 규모의 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이번주부터는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끝장토론을 시작한다. 토론회에서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대선공약 이행계획의 적정성,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러한 토론회를 분과위 합동으로 진행하고, 관련 내용은 기획분과 내 국정비전 및 프레임 테스크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하는 와중에서 공정 관세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수출입통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위원장은 29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관세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각 부처단위에선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qu..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중심 발전의 단계적 폐기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한 방향을 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위에 대한 원안위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이같은 언급했다.그는 &quo..

문재인정부가 감사원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방산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문재인정부의 '미니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개헌 때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정부가 고용을 확대하는 중소기업에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7일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은 후 "(국세청은)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2%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할 방침"이라는 국세청의 계획..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 내 인권침해 파수꾼이자 인권업무 견인차 구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권 조정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인권위, 권력기관에 과감하지 못해"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28일 서울..

문재인정부가 일명 '구글세' 도입을 위해 본격 검토에 나선다. 구글세란 구글, 애플 같은 다국적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회피지역에 서류상 본사를 두고 각 나라에서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세제도를 손보는 것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영국과 이탈리아가 구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국내 인터넷 기업과 글로벌 인터넷..

통일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와함께 통일부는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기업에 대한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28일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 대책과 관련, 이들 기업에 대해 ..

문재인정부가 감사원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방산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문재인정부의 '미니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개헌 때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28일 최근 인사청문회 논란과 관련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의 인사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 내 인권침해 파수꾼이자 인권업무 견인차 구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권 조정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권력기관에 과감하지 못해"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28..

문재인 정부가 일명 '구글세' 도입을 위해 본격 검토에 나선다. 구글세란 구글, 애플 같은 다국적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회피지역에 서류상 본사를 두고 각 나라에서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세제도를 손보는 것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영국과 이탈리아가 구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국내 인터넷 기업과 글로벌 인터넷 기업..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은 27일 "국세청이 공정과세, 투명한 세정을 통해 정부가 신뢰받도록 하는 데 앞장서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분과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한국 사회가 산업생태계 등 활력을 이룰 수 있는 벤처산업을 활성화해야 하고 민간 부문, 소상공인을 활성화하..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7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해 인권보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권 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7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기 위해 인권 문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인권 옹호기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새로 설치하고 새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수행한다. 또 매년 임대주택 17만가구를 공급하고, 집주인이 퇴거 요구를 해도 세입자가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법제화된다.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이..

대기업들의 '갑질'을 차단하고 피해기업들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확대된다. 대형 유통업체 및 가맹본부가 대리점에 행하는 보복조치도 법으로 금지된다.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하도급 납품대금 제도도 크게 손본다.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질적인 대기업 갑질 근절과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위한 시장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새로 설치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작한다. 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을 통해 주거복지를 해결하고 집주인이 퇴거 요구를 해도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의 법제화도 검토키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손병석 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국토도시실장,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권병윤 교통물류실장, 서훈택 항공정책실장, ..

새 정부가 대형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유통업계는 예상했던 수순이라면서도 새정부 들어 이어지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불안해하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갑의 횡포' ..

환경부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 또는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물관리 일원화는 구체적 계획을 세우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생활화학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차단 차원에선 유럽연합 사례를 벤치마킹한다. 환경부는 26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실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을 담았..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6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5년간의 문화.체육.관광 과제를 점검했다.이날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지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 등 문화예술계 국정농단과 관련, "새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밑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고치는 정책적 혁신..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자문위원회가 2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판 의견을 반박했다. 일자리 창출을 지상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가 경총을 앞세운 대기업의 반발에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일자리 문제 핵심 당사자인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대한 언급이 나와 주목된다. 제4이동통신 사업은 이미 사업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데다, 막대한 투자금을 준비하겠다는 기업도 나서지 않아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중을 기하기로 한 정책이다. 그런데도 공정위 업무보고자리에서 제4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미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보고서 유출 사유로 오후 예정됐던 국민안전처 업무보고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현재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조사가 완료되면 추후 날짜를 다시 지정해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6일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 반발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 기자실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경영계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의 편협한 발상"이라며 "경총의 발표 내용은 현..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핵심인 유보통합 문제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이어 사회분과에 업무보고를 한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보고를 했다. 25일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이 지난 몇 년 동안 중앙과 지방 정부 사이..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5년간의 국방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오전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회는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국회 비준 동의, 북핵.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였던 창조경제가 문재인정부에서 전면 재점검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한 통신요금 인하 공약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설정되지 않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창조경제에 대한 점검논의가 이뤄졌다. 그..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구상에 돌입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 개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구체적 검찰 개혁방안을 법무부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국정기획위 정치행..

국정기획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대책과 이를 관리하는 금융위원회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면서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국정기획위가 "가계부채를 집중해서 다룰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현재의 정부기구(금융위)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가계부채 관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가계부채 대책..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핵심인 유보통합 문제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이 지난 몇 년 동안 중앙과 지방 정부 사이에 큰 문제였다"며 "교육부 보고에서 어린이집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보고를 해왔다"고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25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실에서 농식품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단경기임에도 쌀값이 수확기보다 더 떨어져 12만원대까지 추락한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여러 차례 공언에도 쌀값이 아직도 안정이 안됐다"고 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허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3기 방통위에서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상파에 중간 광고가 허용되면 지상파 방송사로 광고 쏠림 현상이 심해져 유료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방통위는 25일 서울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국정기..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5년 간의 국방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오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국방부의 업무보고에서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국회 비준 동의, 북핵·미사일에 대한 ..

JKL파트너스에 이어 일부 외국계 사모펀드(PEF)까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입하겠다고 나서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참여할 PEF들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PEF에 이어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공약에 맞춰 스튜어드십 코드에 중·장기적으로 '집단의결권'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PE..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25일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이 지난 몇 년 동안 중앙과 지방 정부 사이에 큰 문제였다"며 "교육부 보고에서 어린이집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보고를 해왔다"고 밝혔다.올해 예산 중 누리과정 예산 41.2%를 중앙정부가 부담했는데 8600억원 수준이다.박 ..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였던 창조경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전면 재점검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통신요금 인하 공약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설정되지 않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서울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에 대한 점검 논의가 이뤄졌다. ..

고용노동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는 '노동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부터 강조해온 공약이기도 하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에서 &qu..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구상에 돌입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국정자문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법무부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여야 공통 대선 공약'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꾸려진 국정기획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공통 공약보고서는 다 만들어 놓았다"며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더 시간이 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