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는 'fn 스포트라이트 사법피해자, 공권력에 무너진 삶' 기획시리즈를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법피해자 실태와 형사보상제도 문제점 등을 진단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연구실장 박미숙 박사를 만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들을 들어봤다. 다음은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주는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국가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급일 수개월이 지나서야 보상금을 준 데 따른 결과로, 그동안 우리나라 형사보상제도의 허점을 보여준 판결이라는 평가다.더구나 현재 체계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무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경제적 어려움은 형사보상금으로 일정 부분 메꿀 수 있지만 이미 훼손된 명예는 회복이 힘들다. 재판 과정에서 '범죄자'라고 낙인 찍히면서 직장을 잃는가 하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보상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

#1. A씨(65)는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A씨는 항소심 무죄판결까지 190일간 감옥생활을 했다. 무죄판결 후 그는 형사보상제도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예상보다 적게 받았다. 그것도 보상 신청 7개월여만으로, 그를 더욱 고달프게 했다는 전언이다.#2. 오모씨(74) 등 23명은 재일동포 간첩단 ..

만약 누군가 구속이 됐다 해도 모두 유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구금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석방되거나 유죄판결로 감옥에서 수십년을 살고 나온 뒤 재심을 통해 무죄가 입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억울한 사람들은 헌법 제28조에 따라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됐..

지난해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과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청구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들에 대한 형사보상제도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무죄 확정된 피해자들은 돈 문제만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옥살이를 하면서 받는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기반인 직장을 포기해야 하고, 재판 과정에서 '범죄자'라는 주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