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국내 2인 이상 가계의 통신요금은 13만1300원에서 지난해 14만4000원으로 11년 간 9.6% 증가했다. 그 사이 가계 소득은 289만8300원에서 439만9200원으로 51% 증가했다. 가계지출 중 통신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5.6%에서 2016년에는 4.3%로 줄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대부분 통신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부 주도의 통신요금 인하를 거세게 밀어붙이면서 당장 타격을 입게 될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결국 국정기획위의 일방통행식 통신요금 인하 밀어붙이기가 이동통신 업계는 물론 알뜰폰까지 고사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통신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통신 산업 경쟁 활성화와 국민 ..

정부가 직접 통신요금을 인하하라며 연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 대한 경고음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일제히 민간 경쟁으로 운용되는 통신시장에 정부의 직접 개입을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전문가들은 국정기획위가 정부..

20년 전 민간 통신회사의 경쟁을 통해 통신서비스 품질 제고, 자율적 요금인하 정책을 선언한 정부가 돌연 통신시장 요금정책에 직접 관여하겠다고 나섰다. 시장경쟁의 최고 결과물인 통신요금에 직접 개입하면서 통신회사를 좌우하겠다는 정책은 자칫 통신비밀보호 등 전체적인 통신산업의 정부개입 확대로 이어져 관치통신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