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타워크레인 파업과 점거는 48시간만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조선 및 자동차업계의 파업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현대중공업은 10일과 오는 14일 부분파업에 돌입 예정이다. 잇달아 불거지는 노사 갈등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과격 시위에 건설업계를 비롯한 제조업 노동현장에는 여전히 긴장이 감돌고 있다.파업을 넘어 과격 시위까지 번지기도 하..

경찰관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렸다. 또 법을 무시하고 과격한 행동으로 민간기업의 주주총회를 가로막았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노조 이기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조의 과격시위에 정치권과 경찰도 엄정대응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7월 민주노총 총파업까지 예고돼 노조의 과격행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노..

우리 사회를 뒤흔든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범죄에 대한 우려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유명 클럽 등을 중심으로 마약류 거래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한 여성 대상 범죄도 만연하다는 게 드러난 만큼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사건의 본질인 유흥업소와 경찰관과의 유착 고리를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하면..

김상교씨(29)의 폭행사건이 발단이 된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태'. 경찰이 '마약' '성폭행' '경찰 유착' 등 관련 수사를 시작한지 110여일이 지났지만 초라한 수사결과만 남긴 채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4일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 등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면서 거창했던 수사의 끝이 흐지부지되고 ..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기업의 문화가 바뀌고 있다. 일부는 '저녁있는 삶'이 생겼다고 반기는 반면, 되레 사측에 의한 감시가 심해졌다고 불만을 터트리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국민 10명 중 6명 "단축 근무 찬성"1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긍정 ..

지난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기업들의 경영 여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등을 고려한 유예기간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되면서다. 그러나 반년이 넘는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대기업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

28명. 대한민국에서 국민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의 숫자다. 통상적으로 유엔은 국민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이면 '마약 청정국가'로 인정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2016년 28명꼴로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지 오래다. 실제 클럽 '버닝썬'을 둘러싸고 불거진 클럽 내 마약투약 의혹으로 그간 마약거래가 일부에선 일상적으로 행해져 왔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체류 외국인의 범죄 건수는 2년째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 혐오 정서는 여전하다. '함께 사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외사범죄정보관들은 외국인 범죄 첩보를 수집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다. 현장에서 보는 외국인 범죄의 실태는 어떨까. 파이낸셜뉴스는 서울 금천·구로, 충남 아산에서 근무하는 외사범죄정보관 3인을 지난 18일 경찰청에서 만났다.■"중..

외국인 피의자가 감소하는 등 관련 범죄 발생이 안정세에 들어섰으나,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찰은 외국인 밀집지역의 폐쇄회로(CC)TV, 로고젝터 설치 등의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 새로운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야쿠자·삼합회 등 국제범죄조직원의 국내 유입을 막기 ..

체류 외국인의 국내 범죄 규모가 2년 연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인식 변화와 특별치안활동 등 범죄 예방이 성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경찰은 분석했다.이는 인터넷 등지에서 외국인 혐오 정서가 날로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체류 외국인의 소수자 지위를 납득시키고, '함께 사는 사회'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공론의 장..

"매일 중국 동포와의 식사 자리가 일상입니다"서울 구로경찰서를 나서는 강용원 경위의 수첩에는 중국 동포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있다. 그는 전날 만났던 중국 동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다시 그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강 경위는 구로지역의 외국인 범죄 동향을 살피는 외사범죄정보관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외사범죄정보관은 외국인범죄 관련 첩보를..

공인탐정제도인 일명 '탐정법'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나 전직 경찰의 전관예우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탐정업이 제도화되면 오히려 이 같은 문제들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생활 침해' 가장 우려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공인탐정제도 도입 타당성을 따져보겠다고 입장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사설탐정업 금지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헌재 판단, '공인탐정제도' 허가 요원 13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

정부가 신직업으로 '탐정업'을 언급하면서 공인탐정이 일자리 돌파구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탐정업 도입 시 신규 일자리 최대 1만5000개와 1조3000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관련업무를 제도화해 양성화하고, 신규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공인탐정업을 도입하자는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총 9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사생활..

선배 간호사가 후배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괴롭히는 간호계 태움 문화는 수차례 공론화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태움 못지않게 간호사들에게 정신적 괴롭힘을 주는 것이 바로 환자와 의사의 갑질 행위다. 한 간호사는 "병원 내 갑질은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갑질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될 정도"라고 토로했다.■환자 욕설.폭행에 의사도 갑질"진통제..

최근 사회 각계각층에서 미투(MeToo, 나도 말한다) 운동이 확산되는 것은 그동안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억눌렸던 분노가 서지현 검사의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 폭로 및 변화된 사회문화 등을 계기로 급속히 분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이 같은 폭로가 수면으로 올라오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남성 중심적 성차별 ..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직접 발표했다. 2022년까지 약 30조원을 들여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로, 미용·성형시술 등을 제외하면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인 병원의 과잉진료를 해결하지 못..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는 문제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다. 문재인정부는 5년간 30조6000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를 조달하기 위해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과 국가 재정을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과 예상보다 더 필요하다는 전문가 우려도 제기돼 재원을 둘러..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는 문제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30조6000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를 조달하기 위해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과 국가 재정을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과 예상보다 더 필요하다는 전문가 우려도 제기돼 재원을 둘러싼..

비급여 축소를 통한 의료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찬반 논쟁 자체가 결국 밥그릇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케어가 어떤 내용을 담게 되느냐에 따라서 의료계 각 직역의 희비가 교차할 수 있어 정부 당국도 합의점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으나 쉽지 않다.■의..

'문재인케어'에 따른 초고가 의약품 급여화를 둘러싸고 환자들 반응이 엇갈린다. 많은 환자들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기대하는 반면 일부 희귀질환자들은 급여화에 따라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며 우려하고 있다. 급여화의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건 당국이 다각적인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희귀질환'은 2만명 이하의 비..

정부는 지난해 8월 2018~ 2022년 5년간 약 31조원을 투입, 비급여 진료항목을 전면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놨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다.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의료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적정수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특히 응급 구급차의 고무줄 이용요금 등 사..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약 31조원을 투입, 비급여 진료항목을 전면 급여화 해 건강보험 보장율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놨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다.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의료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적정수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특히 응급 구급차의 고무줄 이용..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이 관할 관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이 증폭돼 소송전 비화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소송 등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조합과 조합원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사업은 개인 재산에 대한 이..

최근 설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이 '조합과 조합원' '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26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마치고 관할 서초구청에 승인 계획서를 제출했다. 조합원들은 이로써 올해 부활되는 초과이익환..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사업'이라고 불리는 서울 강남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재건축 과정에서 홍보요원(OS) 활동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조합 측에서 고용한 OS 중 일부는 각종 사업 및 총회 홍보·독려 활동 외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관련법을 벗어난 활동까지 했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일부 OS가 총회 상정 안건을 묻는 ..

서울 강남의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은 오는 2019년 5월 착공을 목표로 이미 시공사가 선정됐으나 조합원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한강변에 위치한 강남의 노른자위 입지로 2022년 완공될 경우 기존 2120가구에서 5388가구로 탈바꿈, 서울 강남의 랜드마크 단지로서 위용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설계안 및 재산권 행사, 보호 등을 둘러싼 내..

토익(TOEIC)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토익을 대체할 만한 시험은 왜 없는 걸까'라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봤을 법하다. 당장 토플(TOEFL), 텝스(TEPS) 등이 후보로 떠오르지만 이들도 토익을 대신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이 밖에 플렉스(FLEX), 토셀(TOSEL) 등도 있지만 인지도가 토플, 텝스보다 낮은 편이다. 정부는 토익 응시료로 인한 외화 유출 논란이 일면서 토익을 대..

"토익(TOEIC)은 주로 우리나라, 일본에서 봐요. 그러나 취업을 위해서라면 일단 열심히 해야겠지요." 학원이나 학교에서 토익 강의를 들어본 사람이라면 이런 말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토익 강사들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익은 정확히 토익 리스닝 & 리딩 테스트로, 시험을 출제하는 미국교육평가원(ETS)에 따르면 지난해..

"토익 개인 만점자입니다. 문의 주세요." "토익 대리시험 봐드립니다."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검색창에 '토익 대리'를 치면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취업준비생은 물론이고 승진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갖춰야 할 대표 스펙으로 꼽히는 토익 점수가 필요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토익을 대리로 치를 경우 형사처벌 ..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토익(TOEIC) 시험이 치러지는 서울 신림중학교 교실 안. '시험지 파본을 검사하라'는 음성이 나오자 자리를 꽉 채운 수험생 24명은 문제를 풀었다. 한 여성은 손톱으로 시험지를 꾹꾹 눌러 흔적을 남겼고 20대로 보이는 남성은 연필로 답을 찍어냈다. 시험감독관이 "파본 검사만 하세요"라고 외치자 수험생들은 눈동자를 굴려 답을 복기했..

'토익 무용론' '요령으로 치는 시험' '외화 낭비'. 수험생, 취업준비생, 승진을 준비하는 회사원들이 토익을 두고 이같이 표현한다. 그러나 이들이 토익시험장에 도착하면 이 같은 외침 대신 영어단어를 다시 한 번 읊어보기에 바쁘다. 한국 사회와 토익은 이미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접어든 탓이다. 공인영어시험 토익(TOEIC)은 오래 전부터 한국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우리 사회는 '토익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토익(TOEIC)이 취업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았다. 국내 첫 시험이 치러진 1982년 응시자는 73명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한 해 응시자가 약 200만명에 달한다. 토익이 예전 같지는 않다는 말도 있지만 여전히 국가시험에서 영어과목을 토익 점수로 대체할 정도로 취업에서 비중이 높다. 파이낸셜뉴스는 초등학생부터 승진을 준비하는 ..

우리사회는 '토익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토익(TOEIC)이 취업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았다. 국내 첫시험이 치러진 1982년 응시자는 73명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한해 200만명 가량에 달한다. 토익이 예전 같지는 않다는 말도 있지만 여전히 국가시험에서 영어과목을 토익점수로 대체할 정도로 취업에서 비중이 높다. 파이낸셜뉴스는 초등학생부터 승진을 준비하는 중년 직장인에 ..

우리나라에서 사교육 도움 없이도 입시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볼 수 있을까. 핀란드나 싱가포르 등 교육 선진국과 같은 우수한 환경이 아니면 불가능할 것 같지만 참신한 공교육 프로그램이나 효과적인 개인맞춤 학습을 통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도 한다. 이들은 교육적인 인프라와 사회적인 여건이 개선되면 사교육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강조한다.■대입 수시모집 7..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국가책임 확대'가 명제다.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40%까지 높이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되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대학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는 재정지원 정책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교 교육의 선택권을 높이고 보조교사를 둬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사교육 대신 학..

#. 서울 대치동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김모양(13)은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주변 편의점에서 김밥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곧바로 학원으로 들어간다. 학교에서 학원까지는 10분도 채 안 걸리지만 학원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학원 숙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 인근 카페에서 숙제하는 일도 다반사다. 김양은 초등학교 때부터 특목고를 가기 위해 학원에서 중학교 ..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사교육비 축소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고교학점제와 자유학기제 등 학교 중심 수업방식을 도입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제시하면서 사교육 부담 해소 여부가 관심이다. 그러나 대입 수능에 절대평가가 확대되고, EBS 연계율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사교육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파이낸셜뉴스는 '사교육..

11세 아이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칠곡 계모, 인천의 맨발 탈출 11세 소녀…. 매년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수면으로 떠오른다. 아이들이 간신히 집 밖으로 뛰쳐나와 도움을 청할 때야 세상에 알려진다. 6세 미만 미취학 영유아에 가해지는 학대는 수면으로 드러나기도 쉽지 않다. 이들이 집 밖으로 나오거나 제대로 학대상황을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을 어떻게 ..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학대를 당해도 표현하지 못하는 등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학대 사실이 묻힐 위험이 크고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비율도 높다. 학대를 사전에 발견, 재학대를 방지하는 아동학대 보호 및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에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해..

부모에게 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가정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미취학 아동 학대의 또 다른 문제점이다.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가 많은 것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정당한 체벌로 보는 시선 때문이다. 아동학대를 단순히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보는 외국과는 상반된다. 부모에게 돌아간 아이들이 재학대를 받을 경우 신..

정부는 지난 2015년 말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사건에 이어 지난해 초 경기 평택에서 아동 원영이 학대사망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 3월부터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추진해왔다. 그런데도 원영이 사건처럼 올해도 2명이 학대 끝에 숨진 사실이 전수조사로 뒤늦게 밝혀지는 등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정부 관리가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전체 아동학대 대상의 약 30%는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영유아)이다. 아동 기준이 18세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비중이다. 영유아에 대한 학대는 성장·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나아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방법에 따른 것이어서 사회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유아 학대행위자 8..

지난 2015년 말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사건, 지난해 초 경기 평택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신속히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수립,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섰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령기인데도 취학을 하지 않거나 2일 이상 결석 등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경찰이 추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러..

'문자폭탄' 논란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이 건전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활로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개인 휴대폰 등을 통해 개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문화가 일반화되면서 '문자폭탄' 문제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넘어 사회 문제로도 대두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평가에서 사회적인 의사소통, 제..

문자폭탄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정치권도 강경한 입장으로 태도를 바꿨다.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자폭탄 수만 건 중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추려 총 153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야권에서는 문자폭탄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이른바 '문자폭탄방지법' 입법도 검토하고 있다.정치권이 법적 대응에 나설..

'문자 폭탄'일까 '문자 행동'일까. 한 진영에서는 '폭탄'이라고 일컫는 정치현상을 다른 진영에서는 '국민들의 정치참여'라고 해석한다. 이처럼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직접민주주의의 또 다른 형태라는 의견이 공존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자폭탄 발신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국민의당은 문자폭탄 태스크포스를 구성, 소속 의원..

최근 새 정부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이 방송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문자폭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문자폭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일부 국회의원의 휴대폰 번호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집단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는 국민의 의사표현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요즘 청문회 과정에..

파이낸셜뉴스는 'fn 스포트라이트 사법피해자, 공권력에 무너진 삶' 기획시리즈를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법피해자 실태와 형사보상제도 문제점 등을 진단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연구실장 박미숙 박사를 만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들을 들어봤다. 다음은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주는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국가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급일 수개월이 지나서야 보상금을 준 데 따른 결과로, 그동안 우리나라 형사보상제도의 허점을 보여준 판결이라는 평가다.더구나 현재 체계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무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경제적 어려움은 형사보상금으로 일정 부분 메꿀 수 있지만 이미 훼손된 명예는 회복이 힘들다. 재판 과정에서 '범죄자'라고 낙인 찍히면서 직장을 잃는가 하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보상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

#1. A씨(65)는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A씨는 항소심 무죄판결까지 190일간 감옥생활을 했다. 무죄판결 후 그는 형사보상제도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예상보다 적게 받았다. 그것도 보상 신청 7개월여만으로, 그를 더욱 고달프게 했다는 전언이다.#2. 오모씨(74) 등 23명은 재일동포 간첩단 ..

만약 누군가 구속이 됐다 해도 모두 유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구금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석방되거나 유죄판결로 감옥에서 수십년을 살고 나온 뒤 재심을 통해 무죄가 입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억울한 사람들은 헌법 제28조에 따라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됐..

지난해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과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청구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들에 대한 형사보상제도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무죄 확정된 피해자들은 돈 문제만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옥살이를 하면서 받는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기반인 직장을 포기해야 하고, 재판 과정에서 '범죄자'라는 주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14일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털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실종아동 조기발견법)'을 대표 발의했다.'실종아동 조기발견법'은 경찰이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터넷 IP 정보 등을 포털사이트, 게임사, 아이핀 등에 ..

지난 3월 16일 오전 9시1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도보순찰을 하던 홍은파출소 권순호 경사는 길을 잃고 울고 있는 A군(5)을 발견했다. 권 경사는 A군이 불안증상을 보이자 즉시 '폴리폰'(LTE스마트폰)으로 지문조회를 하고 얼굴사진을 대조했다. 권 경사는 A군의 사전등록 자료로 인적사항을 파악했고 불과 10분여 만에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할 수 있었다. ..

1993년 대구에 살던 이모씨(52)는 어려운 형편으로 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들과 헤어졌다. 서로의 생사도 알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지만 아들을 잊을 수 없었던 이씨는 최근 대구 수성경찰서를 방문해 도움을 청했다. 경찰은 이씨 아들이 장애인 보호시설에 있을 것으로 추정, 이씨 동의를 얻어 유전자(DNA)를 채취했다. 경찰은 유전자 채취 결과를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보냈..

#1. "나이가 들면서 몸이 둔해지더군요. 그러면서 마음에는 조급함이 생기는 거죠. 과연 아이를 보고 죽을 것인가. 정말 죽었다면 내 자식인데 뼈라도 추려서 내 손으로 묻어야 하지 않나.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2."부모로서 실제 내 자식이 살아있나, 죽었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나이가 여든 살을 넘어 찾을 수 있는 확률도 점점 줄어드..

한 해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실종아동은 2만명이 넘는다. 2005년 실종아동법이 제정되고 경찰 수사기법도 발달하면서 신고된 실종아동의 99%는 하루나 이틀 내 가정으로 복귀하지만 장기실종아동은 수십년 동안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범죄에 노출되고 부모들은 실낱 같은 희망을 품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느라 삶은 피폐해진다. 우리 사회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