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재원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민생분야와 달리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는 대부분 공약이 그대로 추려지는 모습이다. 북핵 해법은 북핵.미사일 도발 중지로 대화 문턱을 낮춘 후(1단계) 단계별 검증-보상(2단계)으로 이어지는 2단계 핵폐기론으로 구체화되는 한편 북 비핵화·남북교류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한국이 ..

정부가 부동산.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해법 마련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규제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27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는 내달 100대 과제 선정 발표에 가계부채 안정대책을 담고 ..

문재인정부가 '인선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의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 마련 작업이 마무리 단계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국정기획위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5대 배제 원칙'을 대전제로 '원칙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특히 '절대배제 사항'을 적시할 것으로 알려져 공평..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 재편이 관심사다. 교육부 외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 정치로부터 독립된 전문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자는 데 교육계가 공감하면서 대선 이전 이미 교육부 재편은 가시화됐다. 핵심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법적 독립성을 갖고 주요 교육정책을 총괄토록 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소통과 협..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정부 5년간 추진할 국정계획 100대 과제 선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0대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정부 각 부처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토론해 향후 5년간 정부가 풀어갈 역점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통신요금 인하, 유아 교육.보육 기관 통합(유.보통합)을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