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전북)=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전체 중소기업의 86%(300만개)에 달하는 소상공인의 삶은 쉽지 않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더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탁금지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소상공인 스스로의 '혁신'이다. 여기 차..
2017-07-31 17:42:04지난주 정부조직법 통과 후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에 잔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세종시는 행정 효율성 등을 위해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같은 논란은 앞으로 중기부가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한가한 고민이라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장관급 중..
2017-07-31 17:32:28미국 기업들의 순이익이 실적호조 및 비용절감에 힘입어 6년여만에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각종 정책 헛발질, 러시아 대선 개입 특검 수사 등 지금의 뒤숭숭한 워싱턴 정가와 대비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트럼프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딱히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혼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2017-07-31 17:31:28일자리 정부. 문재인정부가 최우선으로 두는 국정과제다. 고용 한파가 몰아치면서 이 문제부터 풀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 청년 실업난 등 실업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청년 실업난은 작게는 개인의 먹고사는 문제, 나아가서는 국가 존립 문제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대 변화 흐름의 영향도 있겠지만 늘어나는 1인 가구, 저출산..
2017-07-31 17:25:06특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이른바 ‘프리터족’이 5년새 2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회원 1110명을 대상으로 ‘나도 프리터족일까?’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7월31일 발표했다. 회원 구직활동 상태를 살펴본 결과, 5년전인 2012년과 비교해 '프리터족'과 '니트족(NEET)' 모두 증가..
2017-07-31 11:04:38소상공인연합회가 28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7일 '2017년도 제1차 임시 이사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대응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 무효화를 촉구하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연합회는 이의 제기서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은 영세소상공..
2017-07-28 17:25:37문재인 대통령이 27.28일 이틀간 15개 기업 대표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분위기는 좋았다. 격의 없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대로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생맥주 잔을 부딪치며 야구와 피자 등 맞춤형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예정시간을 훨씬 넘기면서 활발한 토론이 오갔다고 한다.하지만 달라진 형식만큼 기업인들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편..
2017-07-28 17:18:15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등 수요 측면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 등 공급 측면 과제들도 강력히 추진해 수요와 공급 측면 정책들이 공정경제 기반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성장..
2017-07-28 16:55:49소상공인연합회가 28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7일 '2017년도 제1차 임시 이사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대응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 무효화를 촉구하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연합회는 이의 제기서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은 영세소상공인들을..
2017-07-28 12:54:13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인생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운명적 만남에서 시작됐다는 건 널리 알려진 일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대선기간에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감이 된다"고 말할 정도로 두사람은 '동지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래서인지 문재인정부를 노무현정부의 '시즌2'로 생각하려는 사람도 많다. 실제 문재인정부의 주축은..
2017-07-27 17:27:1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6470원에서 16.4% 인상된 금액으로, 17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지난 2007년 12.3% 인상 이후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정부의 주요 일자리 공약 중 하나였던 '최저임금 1만원'에 한층 가까워졌다는 평가다.사실 '최저임금 1만원'은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의 ..
2017-07-26 19:10:45편의점 GS25가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향후 5년간 9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따른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가맹점 매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실상의 최저임금 대책이다. GS리테일의 GS25와 가맹점주 모임인 GS25경영주협의회는 26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간담회를 갖고 향후 5년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따른 비용분..
2017-07-26 17:32:30편의점 GS25가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5년간 9000억원을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분담하기 위해 4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점포 매출 활성화를 위해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26일 GS리테일에 따르면 편의점 GS25 본부와 전국 GS25경영주협의회는 26일 협의회를 열고, 가맹점주에게 매년 최저수입 보장..
2017-07-26 13:13:37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이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임금체불을 정당화하고, 노동에 대한 비하 인식을 나타낸 이 의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알바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언주 의원의 ‘공동체 의식’ 발언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전날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도 알바를 하다 월급을..
2017-07-26 12:15:32'총수들과 호프타임을.'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한여름 밤 치킨에 맥주를 곁들인 '호프타임'이란 파격 분위기 속에서 일자리와 하도급 등 상생 방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는 27~28일 양일간 만나는 재계 총수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호프타임' 형식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상태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
2017-07-25 22:19:58'총수들과 호프타임을'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한여름 밤 맥주에 치킨을 걸친 '호프타임'이란 '파격' 분위기 속에서 일자리와 하도급 등 상생 방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주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는 27일~28일 양일간에 걸쳐 만나는 재계 총수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호프타임' 형식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청와..
2017-07-25 19:01:07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각각 연매출 3억과 5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0.8%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
2017-07-25 17:53:30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했다. 지난해 말 2.6%로 성장률을 낮춘 지 7개월 만에 다시 0.4%포인트나 올려 잡은 것이다. 수출이 이끄는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효과로 2014년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을 낙관하는 분위기가 정부 내에서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역시 사상 최대폭으로 뛴 최저임금 인상..
2017-07-25 17:28:52문재인정부 '사람중심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가계를 성장의 주체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앞서 '우선 파이를 먼저 키운 다음 나중에 분배를 하겠다'는 식의 고도성장기 대기업 중심의 성장우선주의 전략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각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면 그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게 ..
2017-07-25 17:25:53문재인정부가 가계 소득을 늘려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꾀하는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른바 '사람중심 경제'다. 과거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을 통한 '낙수효과' 대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을 육성해 실질적인 가계 살림살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
2017-07-25 17:22:16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지 70여일이 지났다. 문 대통령은 고공행진하는 지지율을 지렛대 삼아 대선 공약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카드수수료 인하, 통신비 절감, 탈원전, 최저임금 1만원, 증세 등 굵직굵직한 이슈가 하루가 멀다하고 등장한다.하지만 촘촘한 이행방안 없이 의욕만 앞세우다 논란과 갈등만 키운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내년 ..
2017-07-25 17:09:46문재인정부가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새 정부 첫 작품이다. 50쪽짜리 자료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부제가 붙었다. '사람 중심 경제'가 핵심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둥 4개도 설계를 마쳤다.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이 그것이다. 정부는 패러다임이 바뀐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패러다임은 바뀌지 않았다. 그..
2017-07-25 17:09:35정부는 매년 7월 말에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될 세법개정 내용을 발표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올해 세제개편을 함에 있어서 고용창출 기업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확대해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 이후 중장기 세법개정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재정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
2017-07-25 17:09:2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5일 "오늘의 우리 경제를 있게 해준 과거 성장 방정식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가계를 단순한 분배의 객체가 아닌 성장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내수확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quo..
2017-07-25 12:39:30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가계'를 성장의 주체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고도성장을 위해 물적자본 투자 중심의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을 추진했을 당시 가계를 성장의 과실을 분배해야 하는 분배 객체로 인식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각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면 그간 우리 경제의 발목을 ..
2017-07-25 10:00:08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했다. 지난해 말 2.6%로 성장률을 하향한 지 7개월 만에 다시 0.4%포인트나 올려잡은 것이다. 수출이 이끄는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효과로 2014년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을 낙관하는 분위기가 정부 내에서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역시 사상 최대폭으로 뛴 최저임금 인상 등의 ..
2017-07-25 10:00:06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분배 객체'로 바라보던 가계를 '성장 주체'로 인식을 전환, 가계 소득을 증대를 통해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꾀하는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른바 '사람 중심 경제'다. 과거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을 통한 '낙수효과'를 버리는 대신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중소기업을 육성..
2017-07-25 10:00:05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주식 거래나 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자본 소득 증세 계획과 관련해 "정비 차원에서 검토할 내용은 다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매년 세법과 관련해서는 정비를 한다"면서 통상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증세로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서민도 부담이 ..
2017-07-25 09:39:48여야가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을 가까스로 처리하고 한숨을 돌렸지만 향후 정국을 뒤흔들 뇌관은 한둘이 아니다. 한미FTA 재협상, 탈원전정책 추진, 전시작전권 환수, 증세논쟁, 갑질청산, 그리고 새정부의 각종 개혁입법까지 매머드급 이슈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처음 열린 6월, 7월 임시국회 정국이 여야의 전초전이었다면 8월 결산..
2017-07-24 17:57:17정부와 경제계 간 불협화음이 점점 표면화되고 있다.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기업인과 대통령의 회동을 비롯해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 일정과 정책을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면서 경제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의 첫 청와대 회동이 촉박한 일정과 불명확한 정보 전달 등으로 '..
2017-07-24 17:44:31'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부의 핵심 부처로 떠오르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새 정부 출범 후 열린 고용부의 '첫 전국기관장 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차질 없는..
2017-07-24 17:30:41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관련해 사장님은 '불가능', 알바생들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은 알바생 3955명과 사장(고용주) 6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한 결과 고용주의 72.0%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24..
2017-07-24 17:30:34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이 현실화되면서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이 낮을 경우 현행 '단일최저임금제'가 바람직하지만 1만원 수준까지 인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용감소, 폐업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역적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운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 ■제주 월급, 서..
2017-07-24 17:30:31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 28일 이틀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을 주제로 기업인들과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이번 재계와의 간담회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농협을 제외한 14대 그룹과 상생 모범기업인 오뚜기가 참여한다.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위해 시간 제약이 없는 만찬간담회를 열고 참석자 수도 제한했다..
2017-07-24 17:23:19필자가 경기지역에 출장 갔다가 서울로 올라오던 중에 상당수 주유소들이 벌써 셀프주유로 변경된 것을 보고 신속한 변신에 놀랐다. 최근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대폭 인상된 여파인 것 같다. 이런 가파른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니 주유소와 같이 아르바이트 시..
2017-07-24 17:23:01여야가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을 가까스로 처리하고 한숨을 돌렸지만 향후 정국을 뒤흔들 뇌관은 한둘이 아니다. 한미FTA 재협상, 탈원전정책 추진, 전시작전권 환수, 증세논쟁, 갑질청산, 그리고 새정부의 각종 개혁입법까지 매머드급 이슈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처음 열린 6월, 7월 임시국회 정국이 여야의 전초전이었다면 8월 ..
2017-07-24 16:39:53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영세기업 대책의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 시 하청업체의 부담을 덜도록 하청업체가 하도급 대금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공공요금·최저임금의 변동 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성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2017-07-24 16:27:33중소기업청은 최저임금 지원대책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TF)를 구성·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정부대책 발표 이후에도 업계 및 언론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대책의 주요 추진과제와 사업별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업계가 관심을 가지..
2017-07-24 12:30:35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4일 "내년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격차 해소라는 취지 대로 작용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새 정부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업주 부담, 일자리 축소와 같은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
2017-07-24 10:27:26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관련해 사장님은 ‘불가능’, 알바생들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내년 적정 최저시급을 묻는 조사에서도, 사장님과 알바생은 의견 차이를 보였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은이 알바생 3955명과 알바 사장님(고용주) 6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
2017-07-24 08:54:51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주요 그룹과 취임 첫 회동을 확정하면서 어떤 대화들이 오갈지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회동에서 일자리 확대, 노동개혁 등 노동 이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은 새 정부의 경제계 핵심과제인 상생협력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기여방안을 '선물'로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계..
2017-07-23 21:54:14정부가 내년도 사상 최대폭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 효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대 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시작으로 사회계층 전반의 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부양한다는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등 부정적 영..
2017-07-23 17:50:20한달 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났다. 김 부총리가 가운데 서고 장 실장과 김 위원장이 양쪽에 섰다. 세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회동에선 "김 부총리가 명실상부한 경제 컨트롤타워"라는 점이 강조됐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증세처럼 중요한 경제 현안에서 김 부총리..
2017-07-23 17:11:16일정한 직업 없이 임시직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이른바 '프리터(Free+Arbeiter의 조어)족'의 원조는 일본이다. 불황기인 1987년 고용정보회사인 리크루트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춘을 다룬 영화의 타이틀로 쓴 것이 계기가 됐다. '자유(free)'란 표현에서 보듯 집단 소속을 꺼리고 필요한 돈을 모을 때까지 일한 뒤 취미생활을 위해 떠나는 젊은이를 지칭하는 말이었..
2017-07-23 17:10:53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올린다는 것이다.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늘리고, 생산을 증대시키고 경제규모를 키운다는 그림이다. 문재인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첫걸음으로선 꽤 괜찮은 선택이다. '저임금'은 상대적 개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하면 시간당 7200~7300원 정도가 저임금이다. 임금근로자를 임..
2017-07-23 17:10:49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74%로 전주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성인 1천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74%, 부정 평가 16%, 의견 유보 10%였다. 긍정평가가 70% 중반대로 떨어지기는 문 대통령 취임 4주차인 6월 첫째 주 갤..
2017-07-21 18:00:50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44년만에 '부'로 승격,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됐지만 해야 할 일은 산더미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 해결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현안들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위한 '기본' 즉,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중소기업에 ..
2017-07-20 18:16:06현대.기아차가 동반성장 지원대상을 3차 협력사까지 대폭 확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펼치는 신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1차 협력사 중심의 동방성장 프로그램을 3차 협력사로 넓혀 지원대상을 기존 300여개사에서 5300여개사로 17배이상으로 늘렸다. 동반성장 대상 확대와 함께 자금대출, 해외진출 등 협력사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아우르는 '선순환형 동반성장 5대 전..
2017-07-20 18:11:28【 서귀포(제주)=최갑천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기본급 중심의 산정방식은 불필요한 기업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7만 상공인들을 이끄는 박 회장이 새 정부 들어 사실상 경제계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발언이 향후 새 정부 정책에 '반향'을 일으킬지 지켜볼 대목이다..
2017-07-20 17:46:19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편의점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은 현재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는 일에 비해 아직도 부족해 보인다. 편의점 알바의 일거리가 과거에 비해 그만큼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편의점 기능이 확대되면서 계산과 제품 관리업무가 크게 늘어난 데다 카페식 운영에 따른 고구마 굽기와 커피내리기 등 조리업무와 식탁 ..
2017-07-20 17:18:50【서귀포(제주)=최갑천기자】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기본급 중심의 산정방식은 불필요한 기업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7만 상공인들을 이끄는 박 회장이 새 정부 들어 사실상 경제계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발언이 향후 새 정부 정책에 '반향'을 미칠지 지켜볼 대목이다. 또, 박..
2017-07-20 14:30:09우파정당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포용과 도전'(이하 포도모임)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은 20일 최저임금제와 관련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이들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 시급 인상'이 뉴노멀 시대를 맞아 문제점이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밀어붙이기식 결정을 통해..
2017-07-20 13:59:10대형마트,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에서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이른바 '열정페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마트에서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대형 프랜차이즈와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지난 1월24일부터 6월30일까지..
2017-07-20 12:00:07현대·기아차가 동반성장 지원대상을 3차 협력사까지 대폭 확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펼치는 신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1차 협력사 중심의 동방성장 프로그램을 3차 협력사로 넓혀 지원대상을 기존 300여개사에서 5300여개사로 17배이상으로 늘렸다. 동반성장 대상 확대와 함께 자금대출, 해외진출 등 협력사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아우르는 '선순환형 동반성장 5대 전..
2017-07-20 11:14:14한화투자증권은 20일 BGF리테일에 대해 구조적으로 신규점 출점 속도 조절이 예상되는 만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목표가를 12만1000원으로 하향하고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BGF리테일의 2분기 실적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영업이익 804억원(전년대비 +28.1%)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
2017-07-20 08:36:4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19일 오찬 회동에 앞서 폭염 속에서도 함께 청와대 경내 전통한옥인 상춘재 주변 계곡을 산책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3명의 여성 당대표와 문 대통령,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함께 보조를 맞춰 걸었다.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대표 초청 오찬에서 여성 참석자 수가 ..
2017-07-19 22:01:32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불확실성이 런던 경제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사상 최저 실업률은 반길만하지만, 새 일자리는 자취를 감추고 있고, 폭등세를 기록했던 집값은 고꾸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런던이 경제 활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며 "문제는 지금 모습이 최악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NN머니는 18일(이하 현지시간) ..
2017-07-19 18:03:39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은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일자리 경제'와 '인구절벽 해소'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 인력 등 정책집행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마련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한다. ■..
2017-07-19 17:47:56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178조원을 투자한다. 재원마련 방안으로 세수 자연증가분 활용과 비과세.감면 축소, 재정절감 등을 통한 실효세율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적 증세는 일단 유보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증세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재원에는 한계가 있어 추후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
2017-07-19 17:47:51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정상외교 성과설명회'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이날 회동에선 외교.안보 문제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신고리 5.6호기 중단,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정국 현안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오갔다. 특히 여야 간 이견으로 지연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협치방안에 대..
2017-07-19 17:44:11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1일 이틀간 모든 공식일정을 최소화하고 '착한 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패러다임 대전환을 목표로 끝장토론에 돌입한다.일자리.민생.저출산.공정경쟁 4대 분야를 핵심 축으로 하는 '제이(J)노믹스'의 구체적 청사진과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재정투입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이 자리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
2017-07-19 17:43:57"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모든 특권.반칙.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보고대회' 인사말에서 "새 정부는 촛불혁명 정신을 이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는 향후 5년간 문재인정부의 ..
2017-07-19 17:40:33내년 최저임금의 역대 최대폭(금액기준) 인상이 예고되면서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률 저하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인건비 급증이 고용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고용률 저하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가 선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
2017-07-19 17:40:25아동복지시설(보육원)에서 자라다가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보호종결아동은 미약한 경제기반과 정서적 불안에 노출되기 쉽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호종결 이후 자립정착금 확대와 정서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균 월소득 123만원...기초수급 경험 40% 19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보호종결 이후 기초생활수급 경험 아..
2017-07-19 17:27:27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내놨다. 위원회가 출범(5월 22일)한 지 두 달 만이다. 보고서는 국가비전에 이어 5대 국정목표를 정했고, 그 아래 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를 순서대로 나열했다. 문재인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했다. 국정기획위는 그 공백을 나름 잘 메웠다. 보고서는 대선 공약을 공들여 다듬은 느낌이다. 5..
2017-07-19 17:21:54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나 올리겠다는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온 세상이 경악했다. 하지만 나에겐 인상폭보다 그 같은 인상에 이르게 된 과정이 미스터리였다. 과거 최저임금위의 결론 도출 과정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노동계가 16.4% 인상으로 후퇴한 것도, 경영계가 막판에 12.8% 인상안(7300원)을 낸 것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공..
2017-07-19 17:21:38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정상외교 성과설명회'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이날 회동에선 외교·안보 문제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신고리 5·6호기 중단,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정국 현안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오갔다. 특히 여야간 이견으로 지연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협치..
2017-07-19 16:50:23"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모든 특권·반칙·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보고대회' 인사말에서 "새 정부는 촛불혁명 정신을 이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는 향후 5년간 문재..
2017-07-19 16:24:55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정부 출범 70여일이 지난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계획을 보..
2017-07-19 14:20:37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인수위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며 "이제 곧 새 정부 국정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정부 출범 70여일이 지난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 5년의 국정..
2017-07-19 14:14:45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1일 이틀간 모든 공식일정을 최소화하고 '착한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패러다임 대전환을 목표로 끝장토론에 돌입한다. 일자리·민생·저출산·공정경쟁 4대 분야를 핵심 축으로 하는 제이(J)노믹스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재정투입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이 자리엔 추미애 ..
2017-07-19 13:08:26KB증권은 19일 CJ CGV의 올해 2·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컨센서스)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목표주가를 10만5000원에서 9만2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이동륜 연구원은 "2·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3818억원과 56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각각 21.3%, 564.7% 늘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번 영업이익 추정치는 컨센서스를 18.7% 하회하는 수준"이라..
2017-07-19 08:27:26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알바생은 ‘기대’ 고용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바생 10명 중 7명은 “만족스럽다”는 의견이었지만, 고용주 10명 중 7명은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전국 아르바이트생 5804명과 고용주 352명을 대상..
2017-07-19 08:25:57"중견기업 정책을 지금처럼 중소기업 지원 범위의 확대가 아닌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사진)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대로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중소기업청 주도하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2017-07-18 20:30:38정부가 외식가격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짜장면 등 외식물가가 급등세를 보이는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더구나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6.4% 인상이 예고돼 있어 외식가격은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외식업체들에 식재료 조달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18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
2017-07-18 17:54:48오는 12월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물품의 마진 규모 등이 공개된다. '치즈통행세'와 같이 친인척이 유통 과정에서 이익을 가로채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도 가맹점들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조만간 피자.커피.치킨.제빵 등 주요 가맹본부 50곳에 대해 필수품목 구입..
2017-07-18 17:54:44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내년에 1조7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내년 중소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8조7967억원으로 추산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중소 제조업체의 외국인 근로..
2017-07-18 17:46:00시간당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도 덩달아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최종 판매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015년 산업별 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되..
2017-07-18 17:45:46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고 '청탁금지법'도 보완키로 했다. 18일 중기청은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2022년까지 4조원으로 확충하고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현행 연 2.3∼2.7%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2017-07-18 17:36:59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안'에 대해 '당사자'인 프랜차이즈 업계는 정책의 근본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필수품목에 대한 원가 공개 등 일부 대책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이날 발표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안'에는 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내역과 마진 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
2017-07-18 17:30:08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과 관련된 공정위에 접수된 집단민원이 200건을 넘었다. 그러나 제대로 처리(조사)하지 못했다"고 공정위의 부실대응을 시인했다. 그는 "(이것은) 공정위가 사과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그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실 늑장대응에 대해 자성하고 이를 조..
2017-07-18 17:30:0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가맹사업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을 대책을 내놨다. 취임(6월 14일) 이후 한 달 남짓 만에 나온 첫 작품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껑충 뛴 직후라 더 관심이 크다. 대책은 가맹본부 쪽으로 유리하게 기운 운동장을 좀 더 평평하게 만들려 노력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정위는 가맹점주 같은 을의 눈물을 닦아줄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7.1..
2017-07-18 17:26:44로봇청소기의 지능이 벌써 6~7세 어린이 수준이란다. 최근 서울대 '로보틱스 앤 인텔리전트 시스템 연구실'이 시험한 결과다. 올 초 LG전자가 개발한 딥러닝 기술 '딥씽큐'를 탑재한 청소기는 피해야 할 장애물과 넘어야 할 걸림돌을 스스로 구별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청신호다. 그러나 인공지능(AI)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2017-07-18 17:26:41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카드수수료 인하에 반론을 제기했다.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거듭된 수수료 인하로 해당 사업에서 역마진이 발생하면 카드사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에서 메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자문위가 수수료를 내리고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한도를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경제1분과위원장을 불러..
2017-07-18 17:26:37시간당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폭으로 오르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도 덩달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최종 판매가격에 전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015년 산업별 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
2017-07-18 16:08:14"중견기업 정책을 지금처럼 중소기업 지원 범위의 확대가 아닌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사진)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대로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중소기업청 주도하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2017-07-18 15:39:20정부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외식가격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식재료 조달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최근 자장면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외식품목이 상승하고 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인건비가 올라 외식가격이 더욱 상승할 수 있다. 정부는 18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을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외식물가, 계란 수급, 휴가철 피서지 물..
2017-07-18 15:22:16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보완방안이 연내 마련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이 법제화되고 정부가 직접 지정하게 된다. 중소기업청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중기청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청탁금지..
2017-07-18 12:09:46프랜차이즈 가맹본사들의 일감몰아주기 등 '갑질'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치즈통행세'와 같이 친인척이 유통과정에서 이익을 가로채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23..
2017-07-18 12:09:09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를 내놨다.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0.8%)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범위가 기존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고용연장지원금 분기당 지원액도 2020년까지 3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점검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2017-07-17 21:56:01서울시가 시 산하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근로자 최저 임금인 서울형 생활임금을 내년 시간당 9000원대에서 2019년에는 1만원대로 올린다.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이런 내용의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사회의 잘못된 고용구조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6년 전 시장에 취임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
2017-07-17 20:02:03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규제제도가 개편되고 대형 상가 입주상인 관리제도는 강화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선 전통시장, 상점가, 거리상권 등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
2017-07-17 18:18:27내년부터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16.4% 가량 오른다는 소식에 편의점주(株)가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가맹점주의 인건비 부담이 늘며 순이익이 10%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다. 17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전거래일 대비 3.09% 내린 9만4000원에 마감됐다. GS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도 6.16% 떨어진 4만6450원에 마..
2017-07-17 18:12:18한국노총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을 영세업주와 알바노동자간 제로섬 게임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인건비 부담 논란은 매년 되풀이되는 논쟁"이라며 이같이 ..
2017-07-17 18:04:4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의 거듭된 오찬 초청에도 요지부동이다. 표면적 이유는 자신이 과거 한나라당 대표 시절 추진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회의 통과와 관련, 당시 민주당이 집권시 재협상하겠다고 한 만큼 '정치적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강한 야당론과 보수층 결집 등 다양한 함의가 내포돼있다는 지적이다. 17일 홍 대표는 ..
2017-07-17 17:54:56최저임금이 예년보다 많이 오른 것에 대해 아르바이트생들은 대체로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 역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업계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최저임금과 관련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알바생들이 내년 최저임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며 "내년부터는 여유롭..
2017-07-17 17:52:56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17일 최저임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팀장은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맡았다.이날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의 효과적인 설계를 위해 지원대상, 지원금액, 전달체계 등과 관련한 기관별 역할분담과 추진일정 ..
2017-07-17 17:52:48올 들어 슈퍼마켓, 옷가게 등 도소매 업종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체된 내수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가운데 생계형 창업으로 꼽히는 도소매업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폐업을 선택한 자영업자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영세자영업자는 83만2000명으로 ..
2017-07-17 17:52:42"아르바이트생들이요? 지금처럼 못 쓰죠." 17일 낮 기자가 찾은 서울 광화문의 한 커피전문점. 직장인들이 많은 이용하는 이곳은 특정시간대에 더 붐빈다. 아침 출근시간이나 점심시간엔 아르바이트생 2~3명을 더 써도 대기줄은 길게 늘어지기 일쑤다. 회전이 빠른 만큼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지만 커피전문점 주인 김모씨는 고민이 많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
2017-07-17 17:52:29문재인정부가 최근 내놓은 경제.노동 정책들이 영세 소상공인들의 잇단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대기업 횡포 규제, 카드수수료 인하, 청년채용 임금지원 등은 환영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추진, 근로시간 단축 등은 경영난으로 이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출신지역, 신체조건, 학력을 기재하거나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공공부문 블라인드..
2017-07-17 17: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