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최초로 설계용역기간 연장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7월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수급인 중심의 계약문화 조성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중 최초로 그동안 객관성 부족으로 도입이 어려웠던 용역기간 연장 시..
2017-07-31 18:07:42문재인정부 출범 후 '바닷모래 채취'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바닷모래 채취' 문제는 수산 자원 고갈을 우려하는 수산업계와 건설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주장하는 골재.건설업계 간 '뜨거운 감자'이자 해묵은 갈등이다. 논란의 중심지는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서해 바다로 옮겨가고 있다. 다만 팽팽하게 대립하던 균형은 문재인정부 내각이 자리를 잡으면..
2017-07-31 18:06:25"지금 저희가 세법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발표를 2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한 과장급 인사는 "저도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르겠다"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얼핏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그 간극은 크다. 그가 말미..
2017-07-31 17:32:24일자리 정부. 문재인정부가 최우선으로 두는 국정과제다. 고용 한파가 몰아치면서 이 문제부터 풀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 청년 실업난 등 실업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청년 실업난은 작게는 개인의 먹고사는 문제, 나아가서는 국가 존립 문제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대 변화 흐름의 영향도 있겠지만 늘어나는 1인 가구, 저출산..
2017-07-31 17:25:06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수급인 중심의 계약문화 조성에 앞장선다고 7월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산하 최대 공기업으로 국내 건설업계 경기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형 발주기관인 LH의 이런 움직임에 용역업계는 물론, 타 발주기관들도 주목하고 있다. LH는 공공기관 ..
2017-07-31 10:24:39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새 정부 개혁과 금융위 업무를 총괄하는 선임 국장인 기획조정관에 김학수 현 금융서비스국장을 배치하는 등 취임 후 단행한 첫 국장급 인사에서 국장급 전원을 재배치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핵심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는 해석이다.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마련을 총괄할 금융정책국장에는 유재수 현 ..
2017-07-30 17:14:34전투·훈련 등 군인이 직무와 관련해 입은 손해에 대해 별도에 배상을 금지하는 헌법 29조 2항의 규정으로 보상외에 배상이 금지된 군인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오는 31일 군 복무 중 부상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
2017-07-30 17:08:45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새정부 개혁과 금융위 업무를 총괄하는 선임국장인 기획조정관에 김학수 현 금융서비스국장을 배치하는 등 취임 후 단행한 첫 국장급 인사에서 국장급 전원을 재배치했다.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핵심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는 해석이다.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마련을 총괄할 금융정책국장에는 유재수 현 기획조정관..
2017-07-30 14:43:22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110곳 이상의 사업지역을 선정한다. 또 신규 사업의 70%를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앞으로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8월 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07-28 17:48:08북한의 원유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대북 제재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면서 북한의 생명줄을 정조준하는 '이란식(式) 제재'가 먹힐지 관심이 모인다. 이번 법안은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입 차단, 북한 노동자 고용과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사이트 차단 등 북한의 달러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당한 정도의 중..
2017-07-28 17:47:5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을 활성화하고 각 부처 간 공동대응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첫 사회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부처간 촘촘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014년 사회부총..
2017-07-28 17:44:16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소프트웨어(SW) 산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SW기업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분야별 토론회와 끝장토론을 개최하는 등 SW 소비국에서 생산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국내 SW 경쟁력을 강화, 정보통신기..
2017-07-28 17:37:29국내기술로 제작된 건설부문 초경량무인항공기(드론·UAV)가 출시된다.공간정보산업협회는 오는 31일 해외건설협회 1층 교육장에서 '한국형 공간정보 제작용 드론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드론은 기본 구성부터 자동항법장치 등 주요 핵심기술까지 모두 국내 기술이 적용됐다. 특히 측량·설계·시공 등 건설 공사 전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
2017-07-28 17:21:46국민연금이 중소형주를 적극 사들이고 있다. 2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277개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는 모두 35개로 집계됐다.텔레칩스(13.5%), CJ오쇼핑(13.12%), 나스미디어(12.99%), CJ프레시웨이(12.82%), 휴맥스(12.81%), 리노공업(12.5%), 메가스터디(12.27%), SBS콘텐츠허브(10.01%), 모두투어(10%), 디..
2017-07-28 17:21:15문재인 대통령이 27.28일 이틀간 15개 기업 대표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분위기는 좋았다. 격의 없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대로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생맥주 잔을 부딪치며 야구와 피자 등 맞춤형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예정시간을 훨씬 넘기면서 활발한 토론이 오갔다고 한다.하지만 달라진 형식만큼 기업인들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편..
2017-07-28 17:18:15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등 수요 측면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 등 공급 측면 과제들도 강력히 추진해 수요와 공급 측면 정책들이 공정경제 기반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성장..
2017-07-28 16:55:49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소프트웨어(SW)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SW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 분야별 토론회와 끝장토론을 개최하는 등 SW소비국에서 생산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국내 SW 경쟁력을 강화, 정..
2017-07-28 16:02:28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을 활성화하고 각 부처 간 공동대응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첫 사회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부처간 촘촘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014년 사회부총리 도입..
2017-07-28 13:36:04태권도가 문화콘텐츠로 개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된 ‘태권도 문화콘텐츠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태권도를 명품콘텐츠로 개발한다고 28일 밝혔다. 태권도는 지난 수십 년간 한류의 원조로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세계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었다. 이제는 양적 성장을 통한 1차 세계화를 마감하고 질적..
2017-07-28 08:42:08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초(超)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은 늘리고, 서민.중산층.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은 완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논의했다. 새 정부의..
2017-07-27 17:32:56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인생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운명적 만남에서 시작됐다는 건 널리 알려진 일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대선기간에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감이 된다"고 말할 정도로 두사람은 '동지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래서인지 문재인정부를 노무현정부의 '시즌2'로 생각하려는 사람도 많다. 실제 문재인정부의 주축은..
2017-07-27 17:27:1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은행의 전당포식 영업을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모든 시중은행이 (과거 가계대출을 전담하던) 국민은행화됐다"며 "전당포식 영업행위라는 비판이 일리 있다"고 말했다. 금융계의 맏형인 은행으로선 수모가 아닐 수 없다. 졸지에 은행장들은 전당포 주인, 은행원들은 점원이 됐다. 최 위원장의 작심 비판은 근거가 있다. 외..
2017-07-27 17:27:09문재인 정부가 첫 검찰 고위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전 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들을 사실상 좌천시키는 한편 강도높은 검찰 개혁을 앞두고 조직 안정화를 위해 검찰총장 바로 아래 기수를 일선 지휘부에 배치하는 등 대규모 인적쇄신이 이뤄졌다. ■19~20기 고검장 전진배치 법무부는 27일 검사장급 이상 간부 36명을 승진.전..
2017-07-27 17:19:27"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보호 하려면 대통령령을 시행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국회에만 맡겨 두면 향후 2년 동안 아무것도 안됩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소상공인들의 요청이 터져나왔다. 전국유통상인엽합회와 경제민주화넷등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
2017-07-27 16:16:33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초(超)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은 늘리고, 서민·중산층·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은 완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세법개정안을 논의했다..
2017-07-27 16:10:51문재인 정부가 첫 검찰 고위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전 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들을 사실상 좌천시키는 한편 강도높은 검찰 개혁을 앞두고 조직 안정화를 위해 검찰총장 바로 아래 기수를 일선 지휘부에 배치하는 등 대규모 인적쇄신이 이뤄졌다. ■19~20기 고검장 전진배치 법무부는 27일 검사장급 이상 간부 36명을 승진·전보..
2017-07-27 15:06:14국방부는 27일 정부 주요 경제정책 기조인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이날 서주석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열린 '국방재정개혁추진단' 전체회의에서는 올해 추가된 12개과제를 비롯해 총 22개 국방재정개혁과제에 대한 점검하고 성과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전체회의는 위원장인 서 차관을 비롯해 국방부사업국..
2017-07-27 14:34:58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27일 당내에서 담뱃값 및 유류세 인하 등 서민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담배값 인하' 앞서 자유한국당의 자기고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정권에서 새누리당 입장에서 담뱃값 인상을 주도한 만큼 먼저 대국민사과 등을 통해 서민 감세를 추진하는 배경을 직접 국민앞에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보..
2017-07-27 13:27:31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도권 중견기업 유치에 팔을 걷고 나섰다. 행정중심복합도건설청은 27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수도권에서 매출 1000억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종테크밸리 내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세종케트밸리 3차 분양시점에 맞춰 산업단지 분양 인센티브, 토지이용계획, 신청자격 등을 설..
2017-07-27 12:38:16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27일 아동에 대한 '온종일 돌봄체계'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을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4대 복합·혁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인구절벽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행안부와 복지부는 지난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함께 돌봄'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시&mi..
2017-07-27 12:00:21올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특별·광역시에서는 울산, 도에서는 경기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7일 17개 시도가 지난해 1년 동안 수행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 추진성과에 대해 30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 '2017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9개 분야에 대해 특별·광역시와 도로 구분해 가&middo..
2017-07-27 12:00:19【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시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삐를 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제1순위로 잡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시장 집무실에 '대구시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추진상황을 점검, 면밀히 챙기기로 했다고 대구시가 26일 밝혔다.'대구시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의 양과 질을 가늠..
2017-07-26 19:09:14문무일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8기)이 26일 대검찰청 청사로 첫 출근하면서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문 총장은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서 임기 2년 동안 2100여명의 검사를 이끌며 인적쇄신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논의를 연내 매듭지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됐다. ■'개혁 신호탄' 고위급 ..
2017-07-26 17:53:08제왕적 총재로 대표되던 3김시대는 총재가 임명한 원내총무가 교섭단체를 이끌었다. 총재가 의사결정 전권을 쥐다보니 상하관계인 원내총무와는 갈등이 나올리가 없었다. 그러나 2003년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에서 분당하면서 탈권위주의, 원내정당화를 기치로 교섭단체 수장을 원내대표로 격상했고 오늘날 각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투톱체제의 기초가 됐다. 당 대표가 정당과..
2017-07-26 17:50:51정부.여당의 '부자 증세'에 자유한국당이 '서민 감세'로 맞불을 놓고 있다.한국당은 26일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정부와 함께 인상시켰던 담뱃세를 도로 내리는 법안을 추진 하고 있다. 현행 4500원인 담뱃값을 원래 수준인 2500원으로 내리는 것이 골자다.정부.여당이 증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거꾸로 감세를 주장하며 공격에 나섰다. 여..
2017-07-26 17:50:34여권이 초고소득 증세에 이어 탈(脫)원전정책을 비롯해 국정원 및 사법개혁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야권은 공론화과정없는 개혁은 독불장군식 국정운영이라면서 청와대와 여권의 '거침없는 속도전'이 몰고올 정책적 폐해를 우려하면서 신중한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여론적 지지를 ..
2017-07-26 17:50:30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외에 자영업자와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으로 '빚 권하는 금융'이 아닌 '소득창출 금융'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문재인정부가 국정 5개년 계획을 통해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한 만큼 금융당국도 대부업법(연 27.9%)과 이자제한법(25%)의 최고금리를 내년 1월부터 24%까지 인하키로 ..
2017-07-26 17:45:40금융사 최고금리가 내년부터 연 24%로 떨어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내년 1월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연 24%까지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은 대부업의 경우 연 27.9%, 은행 등 다른 금융사는 25%다. 은행 등은 지금보다 1%포인트, 대부업은 3.9%포인트 떨어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고금리 이자부담 완..
2017-07-26 17:08:37정부.여당의 ‘부자 증세’에 자유한국당이 ‘서민 감세’로 맞불을 놓고 있다. 한국당은 26일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정부와 함께 인상시켰던 담뱃세를 도로 내리는 법안을 추진 하고 있다. 현행 4500원인 담뱃값을 원래 수준인 2500원으로 내리는 것이 골자다. 정부.여당이 증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거꾸로 감세를 주장하며 공격에..
2017-07-26 16:48:49여권이 초고소득 증세에 이어 탈(脫)원전정책을 비롯해 국정원 및 사법개혁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야권은 공론화과정없는 개혁은 독불장군식 국정운영이라면서 청와대와 여권의 '거침없는 속도전'이 몰고올 정책적 폐해를 우려하면서 신중한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여론적 ..
2017-07-26 16:37:21인공지능(AI) 로봇과 일하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AI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것이란 전망 속에 전통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고용 없는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도 높다. 이와 관련, 산·관·학 일각에선 ‘일자리 창출’을 최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자칫 정규직 전환과 공공·민간 채용규모 확대 등 ..
2017-07-26 15:00:29대구시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삐를 죈다.이를 위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제1순위로 삼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시장 집무실에 '대구시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면밀히 챙기기로 했다.'대구시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의 양과 질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일자리 ..
2017-07-26 08:55:39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강한 야당 대표로서의 '결기'를 거듭 다지는 모습이다. 홍 대표는 25일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무실로 이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취임 이후 첫 전직 대통령 방문이다. 지난 19일 문재인대통령의 청와대 오찬에도 불참한 홍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찾아 위기를 맞은 보수의 재건과 당 지지율 회복,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한 조언..
2017-07-25 17:37:46증세논란이 정국 주요 이슈로 부각됐으나 자유한국당과 달리 국민의당의 활발한 증세 개정안 입법으로 증세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0대 국회 이후 국민의당은 법인세에 있어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의 증세 법안을 발의해 정책 추진방향이 같음을 시사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저소득층 소득공제 확대와 비과세 혜택 확대 등의 ..
2017-07-25 17:37:41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를 끝으로 여야 대치정국이 마무리됐지만 남은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우선 국회선진화법과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추경 요건 완화 등의 난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정권교체로 공수가 바뀐 환경에서 입맛대로 제도 변경부터 하는게 아니냐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일부 이슈는 개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
2017-07-25 17:37:32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 차례 뭉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의 '신(新) 3당 공조'가 증세 정국에서 재가동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3당은 25일 아침회의에서 동시에 자유한국당 때리기에 나섰다. 추경안 통과 전후의 한국당 태도를 '무조건 반대만 하는 발목잡기식'이라고 비난하며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도 증세 논의에서 한국..
2017-07-25 17:37:28문재인 대통령 취임 76일 만에 '문재인정부' 1기가 본격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셈이 됐다"며 "성과와 실력으로 평가받는 정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돼 새 정부의 틀이 갖춰졌다"고 운을 떼며 이..
2017-07-25 17:22:25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강한 야당 대표로서의 '결기'를 거듭 다지는 모습이다. 홍 대표는 25일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무실로 이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취임 이후 첫 전직 대통령 방문이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에도 불참한 홍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찾아 위기를 맞은 보수의 재건과 당 지지율 회복, 주요 정국 현안에 ..
2017-07-25 17:03:51증세논란이 정국 주요 이슈로 부각됐으나 자유한국당과 달리 국민의당의 활발한 증세 개정안 입법으로 증세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이후 국민의당은 법인세에 있어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의 증세 법안을 발의해 정책 추진방향이 같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저소득층 소득공제 확대와 비과세 혜택 확대 ..
2017-07-25 16:50:55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를 끝으로 여야 대치정국이 마무리됐지만 남은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우선 국회선진화법과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추경 요건 완화 등의 난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정권교체로 공수가 바뀐 환경에서 입맛대로 제도 변경부터 하는게 아니냐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일부 이슈는 개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2017-07-25 16:39:35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 차례 뭉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의 ‘신(新) 3당 공조’가 증세 정국에서 재가동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당은 25일 아침회의에서 동시에 자유한국당 때리기에 나섰다. 추경안 통과 전후의 한국당 태도를 '무조건 반대만 하는 발목잡기식'이라고 비난하며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도 증세 ..
2017-07-25 16:36:08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청계천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관광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업계 관계자, 여행작가, 교수, 일반인들과 문체부, 관광 관련 공공기관 직원 등 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의 주요한 관광정책 기조 중 하나인 ‘관광복지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문체부는 최근에 발표..
2017-07-25 08:41:45정부가 지난주 국정운영 5년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들이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동물복지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건 공약에 비해 후퇴했다며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의 세부과제에서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 환경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차원에서 △..
2017-07-24 18:03:59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등 핵심 현안의 본회의 처리라는 급한 불을 꺼놓고 각각 쇄신모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 여당발(發) 증세논의와 탈원전, 비정규직 제로화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드라이브에 대한 여야간 정책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각당 모두 '체질개선'을 명분으로 한 당 쇄신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정책분야 대결모드는 유..
2017-07-24 17:57:24정부와 경제계 간 불협화음이 점점 표면화되고 있다.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기업인과 대통령의 회동을 비롯해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 일정과 정책을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면서 경제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의 첫 청와대 회동이 촉박한 일정과 불명확한 정보 전달 등으로 '..
2017-07-24 17:44:31문재인정부 첫 검찰총장에 지명된 문무일 후보자(56.사법연수원 18기)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의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있는 만큼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유보적인 ..
2017-07-24 17:35:20'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부의 핵심 부처로 떠오르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새 정부 출범 후 열린 고용부의 '첫 전국기관장 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차질 없는..
2017-07-24 17:30:41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이상 공백 상태가 이어지던 금융위원회 수장에 최종구 위원장이 부임하면서 그동안 밀렸던 금융과제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 위원장이 지난 21일 취임 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던진 화두는 기대 이상이란 반응이다. 통상 금융위원회 수장이 부임하면 어려운 국내외 금융환경을 설명하면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당부..
2017-07-24 17:23:41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 28일 이틀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을 주제로 기업인들과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이번 재계와의 간담회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농협을 제외한 14대 그룹과 상생 모범기업인 오뚜기가 참여한다.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위해 시간 제약이 없는 만찬간담회를 열고 참석자 수도 제한했다..
2017-07-24 17:23:19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등 핵심 현안의 본회의 처리라는 급한 불을 꺼놓고 각각 쇄신모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 여당발(發) 증세논의와 탈원전, 비정규직 제로화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드라이브에 대한 여야간 정책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각당 모두 '체질개선'을 명분으로 한 당 쇄신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정책분야 대결모..
2017-07-24 16:20:37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지명된 문무일 후보자(56·사법연수원 18기)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의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찬반여론이 있는 만큼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유보적인 입장..
2017-07-24 14:57:31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 정책은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런 만큼 전문가와 국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백 장관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탈원전, 탈석탄을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국가 에너지정..
2017-07-24 11:00:04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4일 "내년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격차 해소라는 취지 대로 작용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새 정부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업주 부담, 일자리 축소와 같은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
2017-07-24 10:27:26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를 공식화한 것과 관련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증세와 관련해 정부는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
2017-07-24 09:57:39국내 미세먼지 발생 요인 가운데 절반 가량이 해외 영향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경유세 인상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경유세 인상을 검토했지만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경유차의 비중 축..
2017-07-23 18:01:57'보이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미세먼지의 폐해성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곳곳에 침투해 있다. 하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세계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원인 ..
2017-07-23 17:54:12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4일부터 '조직혁신기획단(TF)' 가동을 위해 TF 단장에 강영수 서기관을 임명하는 등 취임 후 첫 인사를 단행했다. 조직혁신기획단은 간부들을 제외한 각 직급별 직원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돼 금융위 조직 및 직원들에 대한 내부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된 올해 금융위 기능 재편과 향후 정책.감독 분리와도 연계..
2017-07-23 17:23:30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요금 인하'와 '5세대(5G) 조기 상용화'라는 쉽지 않은 정책 목표를 내놓고 자가당착에 빠졌다.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연간 4조6000억 원 규모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동참하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세계이동통신표준화기구(3GPP)가 제시한 2020년 5G 상용화보다 1년 빠른 2019년 5G 조기 상용화도 이뤄내라고 다그치고 있는 것이다. 증권가에서 추..
2017-07-23 17:20:092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오는 27일 문을 연다. 금융권은 1호인 케이뱅크 출범 때보다 더 긴장하는 모습이다. 4200만명이 넘게 가입해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를 지렛대 삼아 카톡 간편송금,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선보인다. 해외송금 수수료는 기존 은행의 10% 미만으로 낮췄다. 앞서 지난 4월 출범한 케이뱅크의 성적표..
2017-07-23 17:11:12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요금 인하’와 ‘5세대(5G) 조기 상용화’라는 쉽지 않은 정책 목표를 내놓고 자가당착에 빠졌다.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연간 4조6000억 원 규모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동참하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세계이동통신표준화기구(3GPP)가 제시한 2020년 5G 상용화보다 1년 빠른 2019년 5G 조기 상용화도 이뤄내라고 다그치고 있는 것이다. 증권가에서 추산한..
2017-07-23 15:29:39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신산업분야 광주·전남지역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광주·전남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ICT-3D프린팅 융합인력양성사업'을 24일부터 약 두달 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ICT-3D프린팅 융합인력양성사업'은 3D프린팅 기술을 광산업, 스마트가전, 전기자동차 등 광주·전남 지역 특화산업에 접목해 전문 기능 인력을 양..
2017-07-23 06:00:32여야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22일 오전 9시30분에 처리하기로 하면서 정국은 새롭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간 합의에 사실상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백기투항'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입법 과정에서 향후 어떤 합종연횡이 일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당초 한국당을 뺀 원내 3당이 21일 본회..
2017-07-22 00:50:20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부처별로 전부 대전환의 시기인데 아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가계부채 문제는 다들 시한폭탄이라고 말할 정도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2017-07-21 22:06:26문재인 대통령이 '부자증세'를 공식화했다.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22%로 낮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25%(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로 8년 만에 복귀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달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이런 내용의 대기업 증세와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마..
2017-07-21 20:50:32문재인정부가 국정 100대 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숨어 있는 입법과제의 실현 여부에 자본시장과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캠프 공약집에는 없었지만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업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강화는 모두 삼성, 현대차, 롯데 등 재벌 대기업을 겨냥한 법이..
2017-07-21 20:50:17문재인 대통령이 '부자증세'를 공식화했다. 이명박 정부때인 2009년 22%로 낮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25%(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로 8년만에 복귀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달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이런 내용의 대기업 증세와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재정전략회의 마무리..
2017-07-21 20:15:03증세가 하반기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정부여당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상 과표구간 신설을 골자로 한 증세 논의에 본격 '군불때기'를 시작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향후 정국운영의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권은 '경제활성화' '부유층 고통분담', 야권은 '말바꾸기' '기업 옥죄기' 등을 주장하며 상대를 향해 목소리를 높..
2017-07-21 18:00:57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21일 정부의 채무탕감 공약과 관련, "소멸시효완성채권 및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8월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 시 소액.장기연체채권 정리 규모 및 대상,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조직혁신 기획단 태스..
2017-07-21 17:46:33법무부는 내달 1일자로 공익법무관 164명의 정기 인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규 임용 공익법무관은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63명과 사법연수원 46기 수료자 1명이다. 법무부는 대규모 국고손실 환수.세월호 사고 책임자 재산 환수 등 국가 송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고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해양수산부 등에 공익법무관을 추가.신규 배치한다. 늘어난 난민..
2017-07-21 17:30:05증세가 하반기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정부여당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상 과표구간 신설을 골자로 한 증세논의에 본격 '군불때기'를 시작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향후 정국 운영의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권은 '경제활성화', '부유층 고통 분담', 야권은 '말바꾸기', '기업 옥죄기' 등을 주장하며 상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
2017-07-21 16:32:15법무부는 내달 1일자로 공익법무관 164명의 정기 인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신규 임용 공익법무관은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63명과 사법연수원 46기 수료자 1명이다.법무부는 대규모 국고손실 환수·세월호 사고 책임자 재산 환수 등 국가 송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고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해양수산부 등에 공익법무관을 추가·..
2017-07-21 15:29:29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 "광화문 광장에서 광장시민에 호소하면 178조라는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지느냐"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78조 예산과 600여개의 입법이 필요한 100대 국정과제를 야당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
2017-07-21 10:06:35약속이라도 한 듯 20일 여당 대표와 여당 의원 출신 장관들이 증세 필요성을 일제히 제기했다. 정부가 178조원이 투입되는 국정과제를 수립한 지 바로 다음 날이다. 정부를 대신해 여당이 증세논의에 총대를 멘 모양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행 22%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소득 2000..
2017-07-21 00:38:38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 첫날 회의에 참석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부터)와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정부가 5개년 국정계획에서 178조원의 추가 재정투입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증세 논쟁이 불붙었다. 20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
2017-07-20 23:46:13문재인정부가 5개년 국정계획에서 178조원의 추가 재정투입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증세 논쟁이 불붙었다. 20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 등 여당 의원 출신 장관급 인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제히 한날 증세 필요성을 공개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행 22% 법인세..
2017-07-20 23:38:27문재인정부가 5개년 국정계획에서 178조원의 추가 재정투입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증세 논쟁이 불붙었다. 20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 등 여당 의원 출신 장관급 인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제히 한날 증세 필요성을 공개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행 22% 법인세..
2017-07-20 22:52:37문재인정부가 5개년 국정계획에서 178조원의 추가 재정투입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증세 논쟁이 불붙었다.20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 등 여당 의원 출신 장관급 인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제히 한날 증세 필요성을 공개 주장했다.추미애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행 22% 법..
2017-07-20 22:05:5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차관급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55·사진)을 임명했다.김 신임 부위원장은 전남 무안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옛 재무부와 재정경제부, 현재의 금융위에서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등 주..
2017-07-20 18:07:10문재인정부가 5개년 국정계획에서 178조원의 추가 재정투입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증세 논쟁이 불붙었다. 정부는 증세 없는 재원조달을 분명히 했지만 정부 내에서도 증세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벌써부터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와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20일 5년간 나라살림 살이를 모색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성..
2017-07-20 17:49:38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오는 21일, '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 제정방안' 의견수렴 토론회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한다.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의 '헌법의 예술가 권리보호와 예술가 권익보장법의 제안'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장 문화예술인과 법제 전문가 6명의 토론 및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진행될..
2017-07-20 15:41:59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차관급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55.사진)을 임명했다.김 신임 부위원장은 전남 무안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옛 재무부와 재정경제부, 현재의 금융위에서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
2017-07-20 15:39:38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여당 대표 등이 한 자리에 모여 향후 임기 5년간 국가 재정운용의 밑그림을 그린다. 정부는 20~21일 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첫 번째 재정전략회의인 점을 감안해 국정 비전을 공유하고 향후 5년간 나라살림살..
2017-07-20 09:56:20대구시·경북도의 지역공약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폭 반영, 미래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통해 추진동력을 확보하게 됐다.우선 대구시는 미래형자동차, 물산업, 대구·경북 통합공항 이전 건설 등 지역공약 8개, 시·도간 상생공약 3개(대구·경북 2, 영・호남 1) 등 총 11개가 반영됐다.지역공약은 △지역사회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대구공..
2017-07-20 09:28:04문재인정부가 19일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과 복지에 맞춰져 있다. 100대 국정과제도 여기에 초점을 맞췄고, 국가재정이 5년간 178조원 투입된다.소득주도 성장과 복지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일자리경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 인력 등 정책집행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할 계획이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날 발표..
2017-07-20 08:20:44올해 안에 유.초.중등학교의 권한을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정책이 수립되고 교육부에는 가칭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설립해 현장성 높은 교육 정책을 구성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교육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와 교육감협..
2017-07-19 22:29:10문재인정부가 19일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과 복지에 맞춰져 있다. 100대 국정과제도 여기에 초점을 맞췄고, 국가재정이 5년간 178조원 투입된다. 소득주도 성장과 복지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일자리경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 인력 등 정책집행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
2017-07-19 21:54:55문재인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수립이란 책무를 맡았다. 대통령 직속으로 다음 달 신설될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보좌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이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ICT 생태계에서 민간 일자리 26만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2017-07-19 18:21:06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평등하고 공정한 금융으로 '금융때문에 못한다. 금융이 가장 문제다'라는 말이 아닌 '금융 덕분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금융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가 합리적이고 금융인의 최선이 다할 때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정의로운 금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19일 취임사를 통해 "금융위원..
2017-07-19 18:07:54【 서울.뉴욕=송경재 기자.정지원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던 건강보험 수정 법안(트럼프케어)이 또 다시 의회 상정에 실패하면서 공화당은 내분 상태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인 전국민건강보험법(오바마케어)을 비난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담만 늘고 혜택은 적다는 비판이..
2017-07-19 18:03:44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유영민 장관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 실행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
2017-07-19 17:57:56문재인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꼽은 검찰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을 올해 추진한다. 특히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국내외 부정축재 재산 환수에 나서기로 했다. 현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2017-07-19 17:51:23"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모든 특권.반칙.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보고대회' 인사말에서 "새 정부는 촛불혁명 정신을 이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는 향후 5년간 문재인정부의 ..
2017-07-19 17: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