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부터 대학까지 공교육 지원이 강화되고 저소득 우수학생에 대한 교육 기회의 형평성이 높아진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교육 분야에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해 유보갈등을 야기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하고, 학비가 저렴한 국공립 어린..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 성공전략을 본격 실행하기로 했다. 우선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같은 신산업에 필요한 기술과 제도·인력을 한데 묶어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자율주행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연구개발(R&D)과 실증도로(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사후규제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패키지 형태로 마련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으로 도심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5만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의 출퇴근 시간은 30분 단축되고 부동산시장은 상황에 맞춰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관리한다.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거.통신.부동산 안정대책 등을 추진한다. 주거 분야는 매년 17만가구 공적임대주택 공급으로 공적임대주택..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제도 도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체크바캉스 도입안을 제시했다. 체크바캉스는 정부, 기업, 근로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기금을 조성한 뒤 모인 기금으로 할인이나 포인트 지급 등의 형태로 ..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실업 안전망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한국형 안정.유연 모델 구축'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의 100% 달성을 추진하고, 실업급여 보장성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한다. 실업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우선 실업급여 지급액을 ..

일본 교토 지역 정밀기계 분야 중소기업 150곳은 지난 2010년 제너럴프로덕션이란 협업회사를 차렸다. 일감을 따온 뒤 공정별로 협력사들이 업무를 분담한다. 가공은 A사, 열처리는 B사, 도금은 C사가 맡고 수익금은 나눠 갖는 식이다. 설립 2년 만에 도요타의 1차 협력업체로 지정됐으며 독일과 인도에도 수출하고 있다. 제너럴프로덕션과 같은 일본 중소기업들의 '협업(..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했다. 지난해 말 2.6%로 성장률을 낮춘 지 7개월 만에 다시 0.4%포인트나 올려 잡은 것이다. 수출이 이끄는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효과로 2014년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을 낙관하는 분위기가 정부 내에서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역시 사상 최대폭으로 뛴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대통령 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신설이었다. 공공은 물론이고 민간에까지 일자리 확대를 독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해석됐다.이 같은 의지는 정부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드러났다.'일자리 지원 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하는 등 예산과 세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문재인정부 '사람중심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가계를 성장의 주체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앞서 '우선 파이를 먼저 키운 다음 나중에 분배를 하겠다'는 식의 고도성장기 대기업 중심의 성장우선주의 전략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각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면 그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게 ..

문재인정부는 집권 5년 동안 우선 과제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리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세계 주요 43개국 중 3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 탓에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꼽힌다. 대출금리가 1.5%포인트 상승할 경우 고위험가구는 지난해보다 6만가구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문재인정부가 가계 소득을 늘려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꾀하는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른바 '사람중심 경제'다. 과거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을 통한 '낙수효과' 대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을 육성해 실질적인 가계 살림살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실업 안전망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한국형 안정·유연 모델 구축'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의 100% 달성을 추진하고, 실업급여 보장성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한다. 실업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우선 실업급여 지급..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혁신 성장'의 중심축은 '중소기업'이다.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이를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협력·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화를 촉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먼저 중소기..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 성공전략을 본격 실행하기로 했다. 우선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같은 신산업에 필요한 기술과 제도, 인력을 한데 묶어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자율주행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연구개발(R&D)과 실증도로(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사후규제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패키지 형태로 마련한다는 것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이 2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왼쪽 네 번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백운규 산업자원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사진=서동일 기자..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이 2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왼쪽 네 번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백운규 산업자원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사진=서동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 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신설이었다. 공공은 물론이고 민간에까지 일자리 확대를 독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해석됐다. 이 같은 의지는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드러났다.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하는 등 예산과 세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

일본 교토 지역 정밀기계 분야 중소기업 150곳은 지난 2010년 제너럴프로덕션이란 협업회사를 차렸다. 일감을 따온 뒤, 공정별로 협력사들이 업무를 분담한다. 가공은 A사, 열처리는 B사, 도금은 C사가 맡고 수익금은 나눠 갖는 식이다. 설립 2년 만에 도요타의 1차 협력업체로 지정됐으며 독일, 인도에도 수출하고 있다. 제너럴프로덕션과 같은 일본 중소기업들의 '협업(協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