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법 개정은 경기를 부양하는데 별다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5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세법 개정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조세개혁과는 조금도 닮지 않았다면서 결국 미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했고 그 결과 총 386건이 접수돼 세법 개정안 마련에 참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일자리 세제지원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이다.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문재인정부의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과세 강화를 담은 조세정책에 부정적인 분석이 야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다.이들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에 따른 소득재분배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법인세를 인상하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결국 피해는 대기업 오너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본다는 것이다.특히 증세보다 면세되는 세..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등에 한정된 증세 범위가 너무 좁아 새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는 데엔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날 '핀셋증세에서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 제시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핀셋증세에서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 제시해야> 8월 ..

주요 경제단체들이 새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법인세 인상 방침에 대해 '폭넓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대기업들은 기업 부담 증가로 수익성 악화 등 글로벌 경쟁력 하락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제도(ISA) 일반형 비과세 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오른다. 정부는 ISA 가입 의무기간을 5년으로 유지하고, 중도인출은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가입조건은 여전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돼 'ISA 시즌2'가 국민 만능통장으로 거듭나기 보다는 '절반의 성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지난해 ..

정부가 증세 기조의 세제개편안을 2일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부수 세법개정안들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향후 증세 법안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 여당은 문재인정부 핵심 100대 국정과제의 실현과 경기회복과 내수 진작 등을 동반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도하기 위해선 제도적 차원의 세법 개정안 마련과 함께 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가 일자리창출이었던 만큼 이번 새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첫 장도 '일자리 지원'으로 구성됐다. 실제 2015년 3.6%까지 떨어졌던 실업률은 올 들어 4.2%까지 치솟는 등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된 만큼, 정부는 2일 일자리 수와 질(質)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안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수를 늘릴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고용증대..

영세 음식점업자들이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거나 중고차 매매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세제지원 대상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주세 경감률도 확대된다.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해 증여세를 한시 감면해주는 등 농어촌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에서 근로장려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신설했다.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려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기존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인상률이 가장 높은 것은 단독가구(1300만원 미만)로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

앞으로 연간 근로소득이 4억5000만원 정도 되는 사람은 소득세를 200만원 정도 더 내야 한다. 5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에게는 과거보다 400만원의 세금을 더 징수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5000억원인 기업의 경우도 앞으로 법인세를 과거에 비해 90억원 더 내야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구간의 세율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1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 개..

토지나 상가, 다주택 보유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던 제도가 오는 2019년부터 바뀐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도 2020년 이후 납입한 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진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팔아서 양도차익을 거뒀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990년 8.6%에 달하던 소..

앞으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상향되고, 도서구입.공연관람 지출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중산층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금액이 인상된다. 또 악기 및 자전거 판매점, 골프연습장 업주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정부는 ..

문재인정부가 첫 세법개정에서 소득세, 법인세 과표구간을 새로 만들고 명목세율을 인상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6조2700억원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걷는다. 고소득자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재분배, 일자리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부자증세'를 공식화했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8200억원가량의 세금을 줄였다. 201..

중소기업계는 '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에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환영하며, 향후 우리경제의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고용증대세제’에 대해 중기중앙회 측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