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 관련 부분이 삭제된 희의록을 제출해놓고 이를 부인,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70)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재석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박 전 위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특정 예술인에 대한 지원..

국민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간사는 30일 지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동관, 원세훈, 최시중 4인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 10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에 앞서 10월 12일 국감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최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에게 폭력을 행사해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입법 독립기관인 국회의원 의정활동 중 핵심인 국감 도중 다양한 방해행위로부터 보호해줌으로써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보호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국감 과정에서 국회의원&m..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민경욱 의원이 자유한국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위원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민 의원은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 국민 통신기본료 1만1000원 인하 공약 사실상 폐기'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실체 없는 허구', '신고리 공론화 찬성측의 허위 주장' 등 정부 정책과 공약의 허구성을 집중적으로..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국내 최대 농업단체인 한국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수여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15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한농연은 국감 모니터단을 구성해 정책질의의 우수성, 농정현안 반영도,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의정 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국회 안팎의 관심과 기대가 높았지만 실망도 컸다. '구태 반복' '맹탕 국감' 등 2017 국감이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1999년부터 국감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홍금애 집행위원장(사진)도 "후반으로 갈..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관료들의 출신과 사상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색깔론 공방'이 벌어졌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진 상당수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전 의원은 질의에서 현 정부를 겨냥해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의 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6일 처음으로 열렸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 문제를 놓고 고성이 오가는 등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날 운영위 국정감사장에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주요 참모진이 대거 참석했다. 그럼에도 가장 큰 관심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6일 처음으로 열렸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 문제를 놓고 고성이 오가는 등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날 운영위 국정감사장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주요 참모진이 대거 참석했다. 그럼에도 가장 큰 관심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 민정수..

'나(국회 보좌진) 떨고 있니?' 2017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 된 가운데 국회 보좌진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국감이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릴 정도로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실무를 책임지는 보좌진들에 대한 평가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실을 떠나기도 해 보좌진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감시즌이 끝..

위기청소년 일시보호를 위해 마련된 청소년쉼터를 찾은 청소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 발로 쉼터를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경미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쉼터 유형별, 퇴소사유별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쉼터를 찾은 청소년 3만1638명 가운데 51.6%인 1만6352명이 가정이나 학교 복귀 혹은 보..

채종일 한국건강관리협회(건협)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취소돼 배경이 주목된다. 채 회장은 직접 국회에 출석, 소명하는 대신 최근 직원 임금 체불, 친인척 채용 등 논란의 시정안 자료를 제출했다.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채 회장은 당초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안과 관련해 증언할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불법 수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치권은 2일 특수활동비의 불법 상납 문제점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향후 대책에 대해선 여야 별로 입장차를 보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정 정권만을 겨냥하지 말고 역대 정부의 특수활동비 내역까지 전수 조사를 ..

채종일 한국건강관리협회(건협)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취소돼 배경이 주목된다. 채 회장은 직접 국회에 출석, 소명하는 대신 최근 직원 임금 체불, 친인척 채용 등 논란의 시정안 자료를 제출했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채 회장은 당초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안과 관련해 증언할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국..

2017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증인'을 둘러싼 논란은 올해도 반복될 전망이다. 첫 시행된 '증인 신청 실명제'로 무분별한 증인출석 요구는 감소했다는 평가지만 '출석률'은 예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치권의 대책 마련이 숙제로 남게 됐다. 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올해 일반 증인의 국감 출석률은 78%에 그치고 있다. ..

내년 나라살림 429조원을 둘러싼 여야의 예산전쟁이 1일 시작됐다. 국정감사로 한 판 승부를 벌였던 여야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예산안 심사' 링 위에 올랐다.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여당과 대대적인 칼질을 벼르고 있는 야당의 치열한 싸움은 법정처리기한인 12월 2일까지 한 달간 펼쳐진다. 정부·여당은 이번 예산안이 '사람중심 경제'를 만들기 위해 꼭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에서 뽑은 '2017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경실련은 1일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활약을 보여준 20명의 국회의원에 대하여 우수국회의원 수상자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2017년 국토교통위원회 ..

내년 나라살림 429조원을 둘러싼 여야의 예산전쟁이 1일 시작됐다.  국정감사로 한 판 승부를 벌였던 여야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예산안 심사' 링 위에 올랐다.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여당과 대대적인 칼질을 벼르고 있는 야당의 치열한 싸움은 법정처리기한인 12월 2일까지 한 달간 펼쳐진다.  정부.여당은 이번 예산안이 ‘사람중심 경제’를 만들기 위해 꼭..

국회는 1일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국가정보원이나 국군사이버사령부, 청와대 등을 감사하는 만큼 이번 겸임 상임위 국감에서도 여야 간에 거센 적폐청산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위는 이날 국군기무사령부와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2일에는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가 열린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 중단 발언을 놓고 치령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앞서 전날 실시된 외교부 국감에서 강 장관은 사드 추가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강 장관의 발언이 국방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하자,..

10월 12일부터 시작된 2017년도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31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출발부터 기대감도 높았다. 여야가 정쟁 대신 피감기관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집중할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정쟁과 구태는 여전했다. 이번 국감에선 헌재 대행체제, 정계개편, 공영방송 정상화 이슈 등..

10월 12일부터 시작된 2017년도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31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출발부터 기대감도 높았다. 여야가 정쟁 대신 피감기관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집중할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정쟁과 구태는 여전했다. 이번 국감에선 헌재 대행체제·정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54곳의 임원진 전용차량 145대 중 배기량 2800cc 이하의 차량은 단 13대(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운영 요령'(이하 운영 요령)의 전용차량 배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10월31일 국정감사는 공영방송 이슈에 함몰된 채 정쟁으로 얼룩졌다. 정부·여당에 의한 ‘방송장악’을 이번 국감의 공격 포인트로 잡은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논란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사퇴 요구 등이 맞물리면서, 핵심 정책 이슈에 대한 감사는 이뤄지지 못했..

실소유쥬에 대한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다스'가 지난 2010년 수출입은행이 선정하는 히든챔피언 1차·2차 평가점수에서 최종 심의에 오르지도 못할 점수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기업으로 선정된 ㈜다스의 평가점수가 60점에 0.3점이 모자라 애초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3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및 방향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화 및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북한 핵 개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 위기 고조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하게 주문해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 ..

동북아역사재단 김호섭 전 이사장이 재직기간동안 기관장 업무추진비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청탁금지법을 회피하고, 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국전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10월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식사..

수출입은행이 '다스'를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선정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스가 히든챔피언으로 최종 선정될 당시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현직 대통령의 형과 처남임을 기재했다는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10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스가 정말 특혜 없이 선정이 된 ..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대규모 국립대학과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 ‘대학재정지원 평가와 발전과제’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총액 100억원 이상 재정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과 광역시 지역 대학 지원액이 차..

금융채무 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국민행복기금이 시행 첫 해인 2013년에만 반짝 성과를 내고 채무조정이나 바꿔드림론의 보증 대출 금액, 신청건수가 급감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31일 금융위원회가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약정현황을 보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해 "20일 동안 민주당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국감에 임했다"고 자평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국감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소득안정, 가계비 안심, 국민 건강 생활 안전 등 '3안 민생국감'을 이끌었다"며 아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정농단의 뿌리인..

해양수산부가 국내에서 멸종돼 가는 명태를 살리기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명태는 동해, 오호츠크해 등 북태평양의 수온 2~10℃ 환경에서 주로 서식하는 수산자원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즐겨먹는 생선 중 하나다. 하지만 요즘 국내산 명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10월 31일 박완주 의원이..

뜨는 상권에서 임대료가 치솟아 영세 자영업자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의 임대료 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임대료 상승이 가장 빠른 상권은 성수동 카페거리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에만 4.18%가 올라 전국 소규모 상가 평균 임대료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0억원이 투자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칭다오물류센터가 '유명 식품기업을 위한 물류창고'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31일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에 따르면 aT는 지난 2011년 10월, 중국 칭다오에 현지법인인 '청도애특물류유한공사'를 설립했다. 중국지역에 냉장·냉동물류센터를 건립하고 한국 농식..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된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월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영농폐기물(폐농약용기, 폐비닐)수거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년) 영농폐기물의 발생 대비 수거율은 폐농약용기 79%, 폐비닐은 75%인 것으로 나타..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3년 평균 기간 동안 성인 1인당 배당 소득은 9415만원인데 반해 미성년자들은 1억2247만원으로 2832만원 더 벌었고, 부동산 임대소득도 성인들보다 미성년자들이 1인당 평균 124만원 더 번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성인..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3년 평균 성인 1인당 배당 소득은 9415만원인데 반해 미성년자들은 1억 2247만원으로 2832만원 더 번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동산 임대소득도 성인들보다 미성년자들이 1인당 평균 124만원 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 ..

황창규 KT 회장, 리차드 윤 애플코리아 대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왼쪽부터)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가 뉴스 편집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뉴스 알고리즘 공개 의사를 밝혔다. 다만 어뷰징이나 외부공격 위험요소가 없다는 조건을 전제로 했다. 여기다 네이버가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와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이 창업자는 네이버의 검색시장 점유율 독점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비록 국내에서 70% 가까운 점유율을 ..

정부와 여당이 '휴대폰 완전자급제(완자제)' 도입 여부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동통신 3사는 통신서비스만 판매하고, 삼성.LG전자 등 제조사가 직접 단말기를 유통하도록 하는 내용의 완자제를 놓고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완자제가 도입되면 이통업계 및 소비자 유통구조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다음 달 출범할 '통신요금 사회..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뉴스 편집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뉴스 알고리즘 공개 의사를 밝혔다. 다만 어뷰징이나 외부 공격 위험 요소가 없다는 조건을 전제했다. 여기다 네이버가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와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이 창업자는 네이버의 검색 시장 점유율 독점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비록 국내에서 7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의..

정부와 여당이 ‘휴대폰 완전자급제(완자제)’ 도입여부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동통신3사는 통신 서비스만 판매하고, 삼성·LG전자 등 제조사가 직접 단말기를 유통하도록 하는 내용의 완자제를 놓고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완자제가 도입되면 이통업계 및 소비자 유통 구조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다음 달 출범할 ‘통신요금 ..

KT 황창규 회장은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를 통해 “KT가 전국에 갖춰놓은 통신관로와 전주 등 필수설비를 (후발 통신사업자들과) 공동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황 회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필수설비 관련 국감질의에 대해 “5G 투자효율성을 위해 정부와 통신사 협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면서도 “설비..

KT 황창규 회장,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은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를 통해 “단말 완전자급제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완자제 도입 논의 배경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공감하지만, 유통망의 급격한 변화 등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elikim@fnnews.com ..

환경부와 기상청 등에 대한 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선 화학제품의 안전성 강화와 미세먼지 저감대책,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동차 에어컨 세정제 중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한국쓰리엠(3M)이 판매한 에어컨 세정제에 가습기 살균제의 유사성분인 폴리..

정부와 여당이 '휴대폰 완전자급제(완자제)' 도입 여부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동통신3사는 통신 서비스만 판매하고, 삼성.LG전자 등 제조사가 직접 단말기를 유통하도록 하는 내용의 완자제를 놓고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완자제가 도입되면 업계 및 소비자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다음달 출범할 '통신요금 사회적 논의기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부세나 교부금률 조정, 지방소비세나 소득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재정자립을 통한)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고보조금, 교육교부금 등 세출조정으로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방 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을 조정하는 것..

금융당국이 지난 2008년 특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조4000억원 규모 차명계좌 이자.배당소득이 90%의 고세율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차명 재산에 대해 과징금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지방에 근간을 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지방은행 수준의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은행은 산업자본이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불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감사 시작부터 도 장관이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채화된 성화를 인수하러 그리스로 떠나면서 국회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한국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장관이 없는 상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정감사에 복귀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사과는커녕 '정쟁제일' 국감을 이어가는 한국당을 개탄한다"고 비난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사진)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복귀를 선언한 첫날(30일)부터 국감장을 혼탁하게 만든 한국당의 '정쟁제일' 국감을 개탄한다"며 "명분 없는 국감 불참으로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못한 것에 대..

정부와 여당이 ‘휴대폰 완전자급제(완자제)’ 도입 여부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동통신3사는 통신 서비스만 판매하고, 삼성·LG전자 등 제조사가 직접 단말기를 유통하도록 하는 내용의 완자제를 놓고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완자제가 도입되면 업계 및 소비자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다음 달 출범할 ‘통신요금 사회적 논의기..

KT&G가 배임과 횡령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자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 고양을) 의원은 KT&G가 해외사업다각화 명목으로 지난 2011년 추진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인수사업에 대해 배임과 횡령을 감추기 위한 분식회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KT&G는 지..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총829개소였고, 850명이 사망했다.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한 850명 중 하청노동자가 337명으로 39.6%롤 차지했는데, 이 비율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산업재해 사망자 총 975명 중 하청노동자 사망자는 368명으로 37.7%를 차지했다. 2013년 8..

조세특례제한법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조특법 제30조의2)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조특법 제29조의4)이 있지만, 정작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나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

국세청이 영세소규모개인사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절발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6년 정기세무조사 총 1만430건 실시하면서 이 중 6631(60.6%)건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하고 4099건 (39.3%)은 통지하지..

농협의 농지담보대출 잔액이 올해 9월 말을 기준 51조41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도와 비교해봤을 때 72.6%나 늘어난 규모다. 30일 박완주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농지담보대출 연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산 집계가 최초로 가능했던 2009년에는 밭을 담보로 19만2050건, 논을 담보로 32만9363건, 과수원을 담보로 2만9153건 총 5..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국세청에 보복성 세무조사를 지시하고, 관련자의 공무원 남편과 동생이 인사조치 당한 증거가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됐다. 30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안종범, 박채윤 등의 특검 진술조서'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술의사인 김영재 병원의 중동진출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했..

국내 대기업에서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돈이 지난 9년간 36조113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과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투자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대기업들이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바하마, 리히텐스타인 등 조세회피처 국가들에 594조858억원(2017년 9월..

우리 정부가 납부하는 국제기구 분담금이 두서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분담금을 늘리면서 비외교부처에서 납부한 분담금은 최근 2년간 20%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교부 등 36개 부처는 406개 국제기구 분담금에 총 7353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복귀 결정에 대해 "'한국당 패싱'을 피하는 상식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사진)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의 국정감사 복귀 선언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애초부터 '국감 보이콧'은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으로 비쳐졌을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적법한 ..

자유한국당이 30일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정감사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강행을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한지 나흘 만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으로서는 국감 보이콧이 ..

사후면세점이 지난 5년 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내국세 부정환급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뚜렷한 주무부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사후면세점 지정 업체는 1만7759곳이다. 이는 지난 2012년 3296곳 대비 1만4463곳(438.80%)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외국인 구매금액(시..

1급 발암물질 비소가 들어있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 재활용 등 적절한 관리 없이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환경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환경부는 LED조명의 생산량과 배출량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산업매출액 추정치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ED조명..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관련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통합 지휘하는 기관으로, 한미 현역 정규군을 통제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시 육·해&mid..

남한강 생태계 핵심지역 중 하나인 '여주 도리섬 일대'가 환경부 관리 감독 소홀과 각종 난개발로 인해 파헤쳐지면서 주요 동식물 서식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에 따르면, 남한강이 섬강, 청미천과 만나는 곳에 자리한 도리섬은 4대강사업 당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단양쑥부쟁이의 국내 최대 서식지로 ..

생활민원서비스 120이나 금융정보조회 1369 등 공공기관의 일부 특수번호 통화 요금을 소비자가 부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특수번호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53개 번호 중 8개만 무료이고, 45개는 발신자 부담이었다. 발신자 부담은 생활민원서비스 120..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30일 국정감사 보이콧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방안을 소속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국감 중단을 결정했지만, 국감 포기를 결정한 바는 없다"며 "오늘부터 국감 재개를 다시 한 번 선언을 하고 국감에 들어가서 강력한 원내투쟁을 통해 국감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는 ..

2017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예산과 입법'으로 옮겨가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후 첫 본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과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국감이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막판 파행되고 있는 점도 향후 정국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산.입법 놓고 '공방' 예상 29일 정치권에 따..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사진)은 초선의 비례대표로서 올해로 두번째 국정감사를 치르고 있다. 다선의 선배 의원들과 비교해 기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끈기와 발품팔아 확보한 내용 등을 앞세워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올해 국감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관련한 의혹을 지적하기 위해 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각종 채용비리와 청탁의혹 등으로 얼룩진 금융감독원을 매섭게 질타했다. 특히 금감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느슨해진 기강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금융검찰이라 불려야 할 금감원이 ‘비리 종합세트’ 오명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 등 금융당국 퇴직 간..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이 1조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메일·USB 등 이용한 기술유출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민의당)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간 527개의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으며, 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에 대해 "조건없는 국회 복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2017년도 국정감사가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국정감사 불참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제 1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와..

소득양극화에 따른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액 차이가 최대 각각 85배, 4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의료비와 교육비의 연말정산 신청 결과'를 보면, 의료비는 296만명이 총 6조 834억원을 신청해 평균 205만원을 지출했고, 교육비는 254만명이 7조 5,231원을 신청해 평균 295..

우리나라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외국 교과서의 5년간 오류 시정률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무성의한 대응이 지적받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사진)이 29일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 교과서 내 한국 관련 오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

감기로 인한 진료비가 2016년 한 해 1조 7천억원이 발생, 횟수와 관계없이 1번이라도 감기로 병의원을 찾은 사람이 2천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감기 발생현황에 따르면 진료비가 ▲2012년 1조 5,895억원 ▲2013년 1조 5,731억원 ▲2014년 1조 6,..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같은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다.내부적으로 국감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국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각 부처별 종합감사가 남아있어 오히려 이때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그러나 공영방송 장악 저지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해임촉구 결의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에도 27일 상임위별 국감은 무난히 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정상적으로 국감에 참여하면서 반쪽국감이란 지적에도 일정은 계속됐다.다만 공영방송 장악 저지라는 명분을 앞세운 한국당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해임촉구결의안을 내기로 한 가운데 보수야당 중 하나인 바른정당도 동조할 조짐을 보여 정국이 한..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찰 간부 3명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방해 혐의로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당한 사실을 둘러싸고 여야의 질책이 쏟아졌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자유한국당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 불참해 '반쪽'으로 진행되는 파행을 겪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에도 27일 상임위별 국감은 무난히 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정상적으로 국감에 참여하면서 반쪽국감이란 지적에도 일정은 계속됐다.다만 공영방송 장악 저지라는 명분을 앞세운 한국당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해임촉구결의안을 내기로 한 가운데 보수야당 중 하나인 바른정당도 동조할 조짐을 보여 정국이 한차..

마주들의 60% 이상이 기업 오너와 임직원, 개인사업자 등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마 상금의 평균 절반 이상을 마주가 받는 가운데 우수마를 여러 마리 보유한 일부 마주들은 연간 최대 1억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됐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 받은 '마주 직업별 분포 자료'를 보면, 올..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찰 간부 3명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방해 혐의로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당한 사실을 둘러싸고 여야의 질책이 쏟아졌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자유한국당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 불참해 '반쪽'으로 진행되는 파행을 겪었다. 박지원 국..

코레일은 지난 20일 열린 2017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고객서비스, 열차안전 확보, 일자리 창출 분야 및 기타 계열사 임대사업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먼저 고객의 열차 탑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IT 기술을 활용해 승차하지 않은 것이 ..

27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보이콧을 결정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과 관련해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것에 대해 "한국당의 엉뚱한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대체 방송문화진흥회가 뭐라고 대한민국 국회 국감을 멈춰세우느냐"..

지난해 사행사업의 총 매출액 중 경마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35% 수준으로 가장 많지만, 기금기여율은 8% 수준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향후 공익기부금 비중을 높여 사행사업 운영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를 선임하면서 자유한국당이 26일 남은 국정감사에 불참키로 해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국감 전면불참 결정과 함께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임촉구결의안 제출과 방문진 이사 임명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나서기로 했다.이 같은 한국당의 강경모드는 방문진 이사 구성에..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를 선임하면서 자유한국당이 26일 남은 국정감사에 불참키로 해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국감 전면불참 결정과 함께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임촉구결의안 제출과 방문진 이사 임명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나서기로 했다.이같은 한국당의 강경모드는 방문진 이사 구성에서 구여..

호통과 고성이 난무하는 국정감사장에 올해는 유독 '눈물'이 자주 등장해 눈길을 끈다.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증인들의 한 맺힌 눈물부터, 잘못을 지적하거나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의 표현 중 감정이 복받친 국회의원들까지 눈물을 흘리며 국감장을 숙연케 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2017 국감의 공식일정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감장 곳곳..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를 선임하면서 자유한국당이 26일 강하게 반발,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한국당은 당 소속의원들에게 국정감사 중단을 통보했지만, 일단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임촉구결의안 제출과 방문진 이사 임명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대응키로 했다.방문진 이사 구성에서 구여권 추천인사 비중이 줄게 돼 MBC..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관저요리사들의 고용 형태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균 근무기간은 1년밖에 되지 않고, 10명 중 7명 가까이는 재계약을 맺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관저요리사 258명의 평균 근무연수는 12개월이다. 이중 141명은 1..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움직임과 관련, 일정대로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각 상임위원회 자당 간사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 제 원내대변인은 "국감은 원칙적으로 진행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6일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최소한의 공적의식이 결여됐다"며 맹비난했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중단,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에는 국감 초반을 보이콧하더니 올해에는 막판 보이콧"이라면서 &qu..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 움직임과 관련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방통위 항의 방문을 한 자유한국당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파행에 이어 전체 국정감사 중단을 일방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다시 ..

국정감사의 '단골손님'인 국책연구원의 방만 운영이 올해 국감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원 등에서 제출받은 '2015년 이후 국무조정실의 국책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교육과정평가원, ..

수협이 총 776곳 학교에 납품하는 수입 수산물의 비중이 연평균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 수산물의 3분의 1이 수입산인 것이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학교급식 납품 수산물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9월) 학교로 납품된 수입 수산물이 전체 8022톤 중 2700톤으로 물량의 33.7%..

금융당국이 외화 선불카드의 '탈법 외화반출 루트 전락'과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사진)이 지적한 '외화 선불카드' 지적에 대해 즉각 제도개선에 돌입하기로 했다. 당시 김 의원은 외화선불카드 ..

공영홈쇼핑에 제품 방송을 내보내기로 한 중소기업 3곳중 한 곳 꼴로 방송을 포기하거나 마지막 순간 탈락해 방송이 불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 현재까지 방송출연 선정업체 45개 중 ..

1조가 넘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수협중앙회가 15년이 지나도록 127억만 상환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연봉은 크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까지만 해도 수협 내에서 억대 연봉을 받은 이는 40명에 그쳤지만, 작년엔 115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2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직원 가운데 2016년 기준 1억..

수협에 횡령과 배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년 간 사고 액수는 횡령이 180억원, 배임이 120억원에 달했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공개한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회원조합에서 45건의 횡령사고와 11건의 배임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액수는 각각 180억원, 120억원이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횡령 사..

국세청이 5년간 적발한 차명재산 규모가 9조31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이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적발한 차명재산 현황을 보면 5년간 1만1776명이 차명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 금액은 9조 3135억원이었다. 국세청이 5년간 밝혀낸 차명재산 종류별 적발 금액을 보면 유가증권에 5210..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및 산하 13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한 여·야 위원들 간의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연장 결정과 법정 발언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에 의구심..

야당 의원들은 '일자리 확대→소득 증대→소비 및 투자 확대→경기 상승'의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던 새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고,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정부에서 시행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재협상을 조율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

18일 오전 7시30분부터 국내외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로 속속 모였다.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10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행사에 앞서 열린 조찬모임에는 김정남 동부화재 대표,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등 업계를 대표하는 CEO들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등 금융기관단..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2017 국정감사 초반 분위기에 대한 '한 줄 정리'다. "적폐청산" "무능심판" 등 국감을 앞두고 여야가 외친 구호와는 달리 대형 이슈는 실종된 채 '맥빠진 국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5일째를 맞은 국감이 일부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자료정리 등을 위한 첫번째 휴식일을 맞은 가운데 전반적..

속도를 내던 보수통합 작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과 국정감사로 잠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자유한국당에선 박 전 대통령 출당을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고 윤리위 개최 여부도 미지수인 터라 바른정당 통합파들의 명분 획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추진위원회도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보수통합 동력에..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한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아울러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도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탄핵으로 사임하고 특검에 기소돼 ..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한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아울러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도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탄핵으로 사임하고 특검에 기..

국정감사가 2주차에 돌입하는 가운데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전.현직 정부 인사를 비롯해 주요 현안과 관련한 증인 채택에 여야가 날선 대립양상을 보여 향후 국감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전 정..

'적폐' '신(新)적폐' '정치 보복'…. 정치권에 각종 프레임이 난무하고 있다. 너도나도 경쟁자를 특정 프레임에 가두고 공세를 펼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다보니 12일 막을 올린 국정감사도 벌써부터 '정책국감 실종' 우려가 나온다. 프레임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및 세규합의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의 다면적인 측면보다는 특정 부분만을 ..

2017년도 국정감사가 20일 일정으로 12일부터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국감은 16개 상임위별로 모두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신.구 정권의 자존심 대결,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 주도권 경쟁, 다당제 구조라는 복잡한 역학관계와도 맞물려 있다. 탈원전, 북핵 안보위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매머드급 이슈도 ..

참여정부 시절부터 숙원사업이었던 후분양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전망이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의 필요성에 대한 물음에 김현미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청약제도나 다주택자, 투기과열지구를 규제하는 것이 근본대책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면서 "..

국회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여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번 국감은 16개 상임위원회에서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10년 만의 정권교체로 여야 공수가 바뀐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맞선 야권은 11일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정부 무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