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내년도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에 일부 부처의 특활비를 아예 폐지할 수 있다고 말해 국회 특활비 폐지 기류가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이다.다만 부처별 특활비 규모 공개에 대해선 기밀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세부 내역 공개는 어려워 보인다. 이..

국회는 16일 국회의장단 몫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영역에 불가피하게 쓰일 수 밖에 없는 일부 특활비를 빼곤 전부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당초 여야는 교섭단체 몫의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지만 전체 60억원대 특활비 총액중 대상이 10억원대에서 '무늬만 폐지'라는 비판을 받았었다.결국 문..

국회는 16일 국회의장단 몫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영역에 불가피하게 쓰일 수 밖에 없는 일부 특활비를 빼곤 전부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여야는 교섭단체 몫의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지만 전체 60억원대 특활비 총액중 대상이 10억원대에서 '무늬만 폐지'라는 비판을 받았었..

논란 속에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가 의장단 최소 경비만 남긴 채 상임위원장단 특활비까지 모두 삭감된다. 당초 국회 특활비 예산 중 교섭단체 몫만 폐지되는 방향이었으나 원내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을 비롯해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삭감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이를 통해 국회 특활비 폐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바른미래당이 새롭게 조명을 받을지도 주..

논란 속에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가 의장단 최소 경비만 남긴 채 상임위원장단 특활비까지 모두 삭감된다.당초 국회 특활비 예산 중 교섭단체 몫만 폐지되는 방향이었으나 원내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을 비롯해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삭감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이를 통해 국회 특활비 폐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바른미래당이 새롭게 조명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다시 살아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문희상 국회의장의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앞두고 원내 교섭단체임에도 특활비 완전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원내대표와 당소속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는 물론 전당대회 후보들까지 ..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다시 살아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문희상 국회의장의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앞두고 원내 교섭단체임에도 특활비 완전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원내대표와 당소속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는 물론 전당대회 후보들까지 특권..

여야가 '쌈짓돈 논란'을 촉발시킨 특별활동비 폐지에 합의했지만 일부 특정분야의 특활비에만 국한된 '반쪽 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여론을 의식한 '쇼잉(showing) 논란'마저 일고 있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활비의 양성화 입장을 견지해오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 1, 2당이 특활비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우여곡절끝에 특활비 폐지에 합..

여야가 '쌈짓돈 논란'을 촉발시킨 특별활동비 폐지에 합의했지만 일부 특정분야의 특활비에만 국한된 '반쪽 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여론을 의식한 '쇼잉(showing) 논란'마저 일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활비의 양성화 입장을 견지해오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 1, 2당이 특활비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우여곡절끝에 특활비 폐지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특수활동비를 일부 폐지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전면 폐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교섭단체,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을 구분해 어떤건 폐지하고 어떤건 축소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특활비 전면..

여야가 13일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결국 합의했다. 특활비 양성화를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비판이 쏟아지자 양당이 폐지로 입장을 급선회한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각당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특활비 문제는 여야간에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합의했다”며 “어떻게 결론이 날 지 모..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민 여론 수렴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납입 연령, 지급 개시일 연장 등 (보험료를) 오래, 많이 내고 (연금을) 늦게 받는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눈먼 쌈짓돈' 논란을 촉발시킨 국회 특수활동비 존폐를 두고 거대양당과 소수정당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특활비를 두고 유지는 하되, 카드를 사용하는 등 '양성화'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특활비 자체가 '부당한 특권'이라면서 아예 폐지하자며 맞서는 형국이다. 10일 정치권에 ..

'눈먼 쌈짓돈' 논란을 촉발시킨 국회 특수활동비 존폐를 두고 거대양당과 소수정당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특활비를 두고 유지는 하되, 카드를 사용하는 등 '양성화'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특활비 자체가 '부당한 특권'이라면서 아예 폐지하자며 맞서는 형국이다.  10..

20대 국회 현직 국회의원들의 지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를 수령 규모가 4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5억9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억5800여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도 1억1300여만원 이상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상임위 활동비와 특별위원회 활동비, ..

여야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와 관련, 34%를 상한선으로 잠정 합의했다.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가운데 우선 최소한도로 상한 범위를 정하고 추후 허용 범위를 넓히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

여야는 8일 3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투명성과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 및 특활비 운영 문제 등..

여야는 8일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개선책과 관련해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양성화 방안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과 특활..

김성태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앞줄부터)가 특활비 관련 합의와 하반기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김성태 자유한국당(오른쪽),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특활비 관련 합의와 하반기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가 특활비 관련 합의와 하반기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8월 중순까지 국회 휴식기가 이어지겠지만 국군기무사령부 문건을 비롯해 드루킹 특검, 문재인 정부 협치 논란으로 여야 신경전은 여전하다. 이 과정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 벌이는 기싸움 또한 만만치 않아 정작 정쟁 속에 할일 못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일단 여야 원내 지도부는 여름휴가 전 회동을 통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사전조율을 가졌..

8월 중순까지 국회 휴식기가 이어지겠지만 국군기무사령부 문건을 비롯해 드루킹 특검, 문재인 정부 협치 논란으로 여야 신경전은 여전하다. 이 과정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 벌이는 기싸움 또한 만만치 않아 정작 정쟁 속에 할일 못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일단 여야 원내 지도부는 여름휴가 전 회동을 통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사전조율을 가졌으나,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 "영수증 첨부없는 특활비는 단 한푼도 지급받지 않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는 이제 국회가 모범을 보여 특활비 대상자들의 쌈짓돈으로 이 돈이 쓰여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

국회 특수활동비가 '깜깜이돈' '쌈짓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폐지냐, 제도 개선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활비가 '월정 급여식'으로 사용목적에도 맞지 않게 쓰여온 만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교섭단체나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의 활동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가 바람직하다는 의..

국회 특수활동비가 '깜깜이돈', '쌈짓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폐지냐, 제도 개선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활비가 '월정 급여식'으로 사용 목적에도 맞지 않게 쓰여 온 만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교섭단체나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의 활동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가 바람직하다는 의견..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한 국회내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의 관행에 대한 반성과 사과, 특활비 거부 등 자정의 움직임들이 이어지면서 '특활비 개혁'에도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 특활비는 '깜깜이돈',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지난 5일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13년 3년간 국회 특활비 명목..

자유한국당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새누리당 공천 개입 관련 혐의에 유죄가 선고되자, 자유한국당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및 공천개입 1심 판결과 관련,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찾고 정치발전과 한국당의 혁신을 이루는데 최선의..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한 국회내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의 관행에 대한 반성과 사과, 특활비 거부 등 자정의 움직임들이 이어지면서 '특활비 개혁'에도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 특활비는 '깜깜이돈',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5일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13년 3년간 국회 특활..

문희상 국회의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문 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명천지에 깜깜이돈, 쌈짓돈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면서 "목표는 특활비를 폐지하거나 획기적인 제도개선"이라고 밝혔..

문희상 국회의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문 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명천지에 깜깜이돈, 쌈짓돈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면서 "목표는 특활비를 폐지하거나 획기적인 제도개선"이라고 밝혔다. ..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후 이어진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해소되며 42일만에 '일하는 국회'로 정상화 궤도에 오르게 됐다. 논란이 됐던 법제사법위원회는 관례대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배정됐지만 여야는 향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법사위원회 기능 개선 등에 대한 논의는 지속할 방침이..

바른미래당 김관영호의 정국운영 핵심 '좌표'는 '민생'에 설정돼 있다.특히 바른미래당 주도로 앞으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구체적인 내역표를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방적인 정보 비대칭 속에서 소비자들이 무방비적으로 당해야만 했던 일들을 조금씩 개선해 ..

바른미래당 김관영호의 정국운영 핵심 '좌표'는 '민생'에 설정돼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 주도로 앞으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구체적인 내역표를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방적인 정보 비대칭 속에서 소비자들이 무방비적으로 당해야만 했던 일들을 조금씩 개..

한달 이상 끌어온 20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다음주 사실상 타결을 앞두고 있지만 정국이 정상화 되더라도 앞길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종부세나 판문점 회담 후속조치, 검검 수사권 조정 등 여야간 입장차가 큰 매머드급 쟁점이 많아서다.■ 종부세 개편안·판문점 후속조치 여야 이견 팽팽당장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도 여야간 입장차가 뚜렷..

길고도 지루했던 20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진통이 다음주 사실상 매듭이 지어질 전망이다.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6일 오전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하고 이르면 본회의도 다음주 개최해 국회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5월 말로 20대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뒤 37일째인 이날까지 원구성 없이 이어진 입법부 공백사태도 사실상 다음주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

길고도 지루했던 20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진통이 다음주 사실상 매듭이 지어질 전망이다.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6일 오전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하고 이르면 본회의도 다음주 개최해 국회 가동에 들어간다.5월 말로 20대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뒤 37일째인 이날까지 원구성 없이 이어진 입법부 공백사태도 사실상 다음주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n..

지난 2011~2013년 3년간 사용된 국회 특수활동비의 240억원 중 8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주 열리지도 않는 예결특위와 윤리특위의 위원장들은 매달 600만원의 특활비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법제사법위 위원장에겐 다른 상임위와 달리 별도로 매달 1000만원이 지..

지난 2011~2013년 3년간 사용된 국회 특수활동비의 240억원 중 8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주 열리지도 않는 예결특위와 윤리특위의 위원장들은 매달 600만원의 특활비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법제사법위 위원장에겐 다른 상임위와 달리 별도로 매달 1000만원이 지급돼 법..

지난 2011~2013년 3년간 사용된 국회 특수활동비 규모가 240억원으로 집계됐다.국회의장단을 포함해 국회의원들이 86억원을 수령했고 수석전문위원과 국회 직원들에게 지급된 규모도 80억원에 육박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확인이 어려운 특활비 규모가 79억원이란 점에서 주먹구구식 사용이란 비판은 불가피해보인다.일을 하지 않아도 예결특위와 윤리특위 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지난 2011~2013년 국회의원 특수활동비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국민들 상당한 지적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좀 더 투명하고 양성화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며 "다만 특수활동비 자체는 국회 운영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