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25~29일) 법원에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대한 2심 선고도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5~29일) 법원에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대한 2심 선고도 열린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

이번 주(3월 18~22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3)의 1심 결론이 나온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금융감독원 전 국장의 2심 선고도 예정됐다.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 수험생, 교수 ..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18~22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3)의 1심 결론이 나온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금융감독원 전 국장의 2심 선고도 예정됐다.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 수..

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열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과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형수에 대한 1심 선고도 진행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열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과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형수에 대한 1심 선고도 진행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3월 4~8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4~8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

이번 주(2월26일~3월1일) 법원에서는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심 결론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월26일~3월1일) 법원에서는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심 결론도 나온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

이번 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가맹 한의원·한방병원 운영사 '광덕안정'의 대표이자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주모씨 등의 200억원대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 준비 절차도 진행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정치자금법 위..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가맹 한의원·한방병원 운영사 ‘광덕안정'의 대표이자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주모씨 등의 200억원대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 준비 절차도 진행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정치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3~16일) 법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정에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1심 선고가 열린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1심 결론도 나온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

이번 주(5~9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 회장 재판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

[파이낸셜뉴스]이번 주(5~9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 회장 재판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이번 주(1월 29일~2월 2일) 법원에선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1심 결론이 나온다.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사진)의 선고도 예정돼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월 29일~2월 2일) 법원에선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1심 결론이 나온다.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의 선고도 예정돼 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

이번 주(1월 22~26일) 법원에서는 26일 진행되는 1심 선고 2건에 대해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같은 날 나온다. 두 사건 모두 1심에서만 3년 이상이 소요된 거물급 인사들의 사건인 만큼,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월 22~26일) 법원에서는 26일 진행되는 1심 선고 2건에 대해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같은 날 나온다. 두 사건 모두 1심에서만 3년 이상이 소요된 거물급 인사들의 사건인 만큼,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21일 법조계..

이번 주(1월 15~19일) 법원에서는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내려진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본격적으로 시작..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월 15~19일) 법원에서는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내려진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이번 주(8~12일) 법원에서는 축구선수 황의조(사진)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그의 형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도망쳐 사흘 만에 붙잡힌 '탈주범' 김길수의 첫 재판도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8~12일) 법원에서는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그의 형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도망쳐 사흘 만에 붙잡힌 '탈주범' 김길수의 첫 재판도 열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이번 주 (18~22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뇌물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을 공범으로 보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한 첫 재판도 진행된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의 1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17일 법조계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 (18~22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뇌물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을 공범으로 보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한 첫 재판도 진행된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의 1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17일 법조계..

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사진)씨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경우(35)와 황대한(35) 등 일당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m..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경우(35)와 황대한(35) 등 일당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midd..

이번 주(12월 4~8일) 법원에서는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사진)씨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유통한 주범 조주빈(28)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는 8일 오후 3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2월 4~8일) 법원에서는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유통한 주범 조주빈(28)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는 8일 오후 3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

이번 주(11월 26일~12월 1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1심 결론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 26일~12월 1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1심 결론도 나온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이번 주(11월20일~11월24일) 법원에서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20일~11월24일) 법원에서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번 주(13~17일) 법원에서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의 첫 재판이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 병합 여부도 결정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3~17일) 법원에서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의 첫 재판이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 병합 여부도 결정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지분 승계를 위해 위법한 일에 관여했다..

이번 주(11월 6~10일) 법원에서는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재판이 시작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정현욱·정의진 판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 30..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 6~10일) 법원에서는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재판이 시작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정현욱·정의진 판사)는 오는 7..

이번 주(10월 30일~11월 3일) 법원에서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의 첫 공판기일도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30일~11월 3일) 법원에서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의 첫 공판기일도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이번 주(10월23~27일) 법원에서는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한 1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23~27일) 법원에서는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한 1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마약류 관리..

이번 주(16~20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성남FC' 사건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사건이 병합된 뒤 첫 재판이 열린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국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2심 선고도 예정돼 있..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6~20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성남FC' 사건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사건이 병합된 뒤 첫 재판이 열린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국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2심 선고도..

이번 주(9~13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공판이 열린다. 국회의원들에게 일명 '쪼개기 후원'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한 1심 결론도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이종찬·성창희 판사)는 오는 12일 특정경..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9~13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공판이 열린다. 국회의원들에게 일명 '쪼개기 후원’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한 1심 결론도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이종찬·성창희 판사)는 오는 1..

이주 (25~29일) 법원에서는 금속 너클을 끼고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의 첫 재판이 열린다. 마약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운전자의 재판도 시작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10..

[파이낸셜뉴스] 이주 (25~29일) 법원에서는 금속 너클을 끼고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의 첫 재판이 열린다. 마약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운전자의 재판도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오는 25..

이번 주(9월 18~22일) 법원에서는 '라임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기부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도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오는 1..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9월 18~22일) 법원에서는 '라임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기부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도 열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

이번 주(9월 11~15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에 대한 재판도 6개월여 만에 본격화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9월 11~15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에 대한 재판도 6개월여 만에 본격화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

이번 주 법원(4~8일)에서는 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의 생명보험금을 달라고 낸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2215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

[파이낸셜뉴스]이번 주 법원(4~8일)에서는 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의 생명보험금을 달라고 낸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2215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

이번 주(8월 28~9월 1일) 법원에서는 대규모 환불 대란이 일어났던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재판이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김재원·김민기 판사)는 다음 달 1일 머지포인트 사..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8월 28~9월 1일) 법원에서는 대규모 환불 대란이 일어났던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재판이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김재원·김민기 판사)는 다음 달 1일 머지..

이번 주(8월 21~25일) 법원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송영길 캠프의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의 재판이 시작된다. 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조선(33)의 첫 재판도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8월 21~25일) 법원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송영길 캠프의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의 재판이 시작된다. 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조선(33)의 첫 재판도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m..

이번 주(8월 14~18일) 법원에서는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적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참전을 위해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8월 14~18일) 법원에서는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적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참전을 위해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mid..

이번 주(7~11일) 법원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이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오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7~11일) 법원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이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오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이낸셜뉴스] 전국 법원이 오는 24일부터 2주간 여름철을 맞아 휴정한다. 이 기간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비롯해 대부분의 재판이 멈추게 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서울회생법원 등 대다수 법원이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고법은 내달 11일까지 ..

이번 주(17~21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7~21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전주환의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전주환의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

이번 주(3~7일) 법원에서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의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7일) 법원에서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의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

이번 주(6월 26일~30일) 법원에서는 사업가로부터 청탁받고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 길모씨 등 3명에 대한 첫 정식 공판도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6월 26일~30일) 법원에서는 사업가로부터 청탁받고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 길모씨 등 3명에 대한 첫 정식 공판도 열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

이번 주(6월 19~23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가 하지 않은 발언을 마치 발언한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1심에서 3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6월 19~23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가 하지 않은 발언을 마치 발언한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1심에서 3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

200억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의 정식 재판이 14일 시작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전주환의 항소심 결과도 오는 13일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파이낸셜뉴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의 정식 재판이 14일 시작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전주환의 항소심 결과도 오는 13일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

이번 주(6월 5~9일) 법원에서는 지난 3월 서울 강남에서 일어난 납치·살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7명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시각장애인 960여명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 SSG닷컴·G마켓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오는..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6월 5~9일) 법원에서는 지난 3월 서울 강남에서 일어난 납치·살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7명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시각장애인 960여명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 SSG닷컴·G마켓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

이번 주(5월 30일~6월 2일) 법원에서는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첫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 절차도 시작된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도 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5월 30일~6월 2일) 법원에서는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첫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 절차도 시작된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도 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

이번 주(5월 22~26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도 진행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midd..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5월 22~26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도 진행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

이번 주(5월 15~19일) 법원에서는 6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에 대한 2심 결론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오는 19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5월 15~19일) 법원에서는 6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에 대한 2심 결론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오는 19일 뇌물수수&mi..

이번 주(5월 8~12일) 법원에선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선고도 내려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배임·뇌..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5월 8~12일) 법원에선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선고도 내려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배임..

이번 주(5월 1~4일) 법원에서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이었던 검사 2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5월 1~4일) 법원에서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이었던 검사 2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1..

이번 주(4월 24~28일 법원에서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판기일을 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측의 반대신문도 진행 예정이다. 미국 동요 작곡가가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24~28일 법원에서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판기일을 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측의 반대신문도 진행 예정이다. 미국 동요 작곡가가 인기 동요 '..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트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첫 재판도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트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첫 재판도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10~14일) 법원에서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씨(32)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에 대한 첫 재판도 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

이번 주(4월 3~7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첫 공판이 열린다. 대마를 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 대한 1심 선고기일도 진행한다.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받는 배우 김새론씨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3~7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첫 공판이 열린다. 대마를 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 대한 1심 선고기일도 진행한다.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받는 배우 김새론씨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

이번 주(3월 27~31일) 법원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차 공판이 열린다. 천하동인 1호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도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6차 공판기일도..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27~31일) 법원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차 공판이 열린다. 천하동인 1호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도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

이번 주(3월 20~24일) 법원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이 열린다. 대마를 공급받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3세에 대한 선고도 예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오는 24..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20~24일) 법원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이 열린다. 대마를 공급받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3세에 대한 선고도 예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

이번 주(3월 13일~17일) 법원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해외 출장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도 진행한다. 시가 24억원 상당의 마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13일~17일) 법원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해외 출장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도 진행한다. 시가 24..

이번 주(3월 6~10일) 법원에서는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공판이 열린다.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판결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6~20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첫 재판이 열린다.■'성폭행·횡령' 정종선 전 축구감독, 첫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8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의 첫 공판..

이번 주(16~20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첫 재판이 열린다.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2심 결심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

이번 주(17~21일) 법원에서는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가르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다스 비자금 조성 및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예정돼 있다. ■'타다' 불법여부,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52)와 법..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군림했던 최순실씨(64)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수사기밀 유출' 판사들,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의 1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

[파이낸셜뉴스]이번 주(3~7일) 법원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69)의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6일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

[파이낸셜뉴스]이번 주(28~31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연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55)의 첫 재판이 열린다.■'가족비리 의혹' 조국 첫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58)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파이낸셜뉴스]이번 주(20~23일) 법원에서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순위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2)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58)에 대한 첫 공판기일도 예정돼 있다.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김경..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3~17일) 법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다.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인 유해용 변호사(53·사법연수원 19기)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첫 법원 판단, 유해용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파이낸셜뉴스]이번 주(6~10일) 법원에서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삼성으로부터 소송비를 대납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이번 주(6~10일) 법원에서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삼성으로부터 소송비를 대납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항..

이번 주(6~10일) 법원에서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삼성으로부터 소송비를 대납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MB 2심 결심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

이번 주(12월 2일~6일) 법원에서는 택시업계와 긴 갈등을 빚어온 운송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다. ■'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 첫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이 대표와 박 대표..

[파이낸셜뉴스]이번 주(25~29일)법원에서는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PC방 살인' 김성수,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2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김성수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원한 관계도 ..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8~22일) 법원에서는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차명주식'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2심 첫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에 ..

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 및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무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불법 가사도우미' 이명희 2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14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에 대..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8~11월 1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63)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60)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다.■'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 파기환송심 시작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1~25일) 법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 대한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불법 가사도우미' 이명희, 2심 결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4~18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및 경영비리 혐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4)의 대법원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딸의 대학 표창장 발급 내역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에 대한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1600억대 세금 소송' 이재현 CJ 회장, 2심 선고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9월 30일~10월 4일) 법원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52)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말 열린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첫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6~20일) 법원에서는 불법으로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3)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관계자 8명 1심 첫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8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이번 주(19~23일) 법원에서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넘겨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의 첫 공판이 열린다. ■'영장기밀 유출' 현직 법관들,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신광렬 전 서울중..

이번 주(19~23일) 법원에서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넘겨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의 첫 공판이 열린다. ■'영장기밀 유출' 현직 법관들,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신광렬 전 서울중..

이번 주(12~16일) 법원에서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증여세 5억원을 내지 못하겠다며 낸 증여세 취소소송 선고공판이 열린다. ■'댓글조작' 혐의 드루킹 2심 선고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사법농단 의혹' 판사들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3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이규진, 이민걸, 방창현, 심상철 판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재판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이번 주(15~19일) 법원에서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MB항소심,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증인신문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어 이학수 전 삼성그룹..

이번 주(8~11일) 법원에서는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들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1심 첫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9일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이번 주(1~5일) 법원에서는 필리핀인들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가(家) 모녀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출소 후 또 사기’ 장영자,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2일 6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씨(75)의 1심 선..

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이혼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등촌동 전처 살인범’ 김종선(50)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횡령' 배성로 前동양종건 회장, 2심 선고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64·현 영남일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

이번 주(3~7일) 법원에서는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 등으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1심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에 대해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김성수..

이번 주(27~31일) 법원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 등의 첫 정식재판이 열린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첫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

이번 주(7~10일) 법원에서는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의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연장 여부 심문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에 대한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 14..

이번 주(15~19일) 법원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51)와 함께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일당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MB 항소심, ‘뇌물 전달책’ 사위 증인 출석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

이번 주(8~12일) 법원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70)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법정에 선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태블릿PC 조작설’을 꾸준히 제기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45)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심문도 예정돼 있다. ■한진가 모녀, 법정에 처음 선다 ..

이번 주(4월 1일~5일) 법원에서는 '도도맘 스캔들'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49)의 2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MB 항소심, 김석한·이팔성 증인 출석 서울고법 형사1부는 3일과 5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3일 재판에는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았던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

이번 주(18~22일) 법원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첫 재판이 열린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양승태 前대법원장, 1심 첫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이번 주(18~22일) 법원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1)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77)은 자신의 항소심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9) 등 옛 측근들과 마주할 예정이다.■‘옛 MB집사’ 김백준 前기획관, 항소심 첫 공판서울고법 형사3부는 19일 이명..

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속행공판을 연다. '사법농단' 관련자들 중 첫 정식재판을 받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1심 첫 공판기일도 예정돼 있다.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첫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속행공판을 연다. '사법농단' 관련자들 중 첫 정식재판을 받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1심 첫 공판기일도 예정돼 있다.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1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

이번 주(4~8일) 법원에서는 뇌물수수,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보석 여부가 결정된다.■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여부 결정 서울고법 형사1부는 6일 횡령,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어 보석 허가 여부와 보석을 허가할 경우 적용될 보석조건에 대해 고지하기로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

이번 주(25~3월 1일) 법원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보석 심문 결과가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보석 청구가 들어온 만큼 재판부가 조기에 구속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심문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6일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

이번 주(18~22일) 법원에서는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회사 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지에 따라 통상임금 소송을 줄줄이 앞둔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댓글조작’ 배득식 前기무사령관,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9일 이명박 정부 시..

이번 주(28~2월 1일) 법원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댓글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51)와 ‘드루킹’ 일당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4)의 항소심 선고도 열린다.  ■‘댓글 조작’ 김경수·드루킹 일당,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30일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

이번 주(14~18일) 법원에서는 박근혜 정부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궁중족발 사장,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는 15일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

이번 주(14~18일) 법원에서는 박근혜 정부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임대차 갈등’ 궁중족발 사장,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는 15일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이번 주(12월 31일~1월 4일) 법원에서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9억원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이 열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서울고법 형사2부는 1월 2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각각 항소 이유에 대해 1시간씩 프레젠테..

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이밖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재판일정도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사법농단 의혹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