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4일간 국회본회의장에서 정치,통일-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4개분야에 걸친 국회 대정부질문이 벌어진다. 최근 남북 이산가족상봉과 의료,금융계 등의 잇따른 파업사태 등 국정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16대국회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대정부질문은 여야간에 정국주도권을 노린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분야별 쟁점을 정리한다.
◇정치=정치분야의 최대쟁점은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문제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4·13총선 부정선거 조사,정부조직법 개정 등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국내정치에 이용할 가능성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후속조치에 대한 국회동의 등 공개적인 논의절차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정부의 후속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개혁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당정간 공조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4·13 총선 국정조사 요구 등 야당측의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복원을 위해 추진중인 국회법개정이 민의를 저버리고 있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 검찰의 편파적 선거사범 수사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통일-외교-안보=6·15 남북공동선언에 반영된 통일방안을 비롯해 남북경협과 이산가족 상봉의 연계,비전향장기수와 국군포로문제,한반도 주변4강 줄타기외교 등이 주요현안으로 제기될 전망.
민주당은 분단 55년만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이 김대중 대통령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라고 일단 평가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해나간다는 복안이다.
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안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군의 철저한 안보태세 확립을 강조하는 한편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협상,매향리 사격장 이전문제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50만달러 이상의 남북경협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고 호혜적 상호주의 원칙이 남북관계 전반에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킬 방침이다.
◇경제=자금시장 불안과 제2차 금융구조조정 추진방향이 최대 현안. 민주당은 최근의 자금시장 경색과 금융불안이 우려할만한 현상이라는 인식아래 정부가 추진중인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을 정부측에 주문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반해 금융불안과 실물경기 둔화 등을 지적하며 현 정권의 안이한 상황인식이 곧바로 제2의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한편 행정편의적으로 편성된 2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10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쓰고도 또다른 금융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정부측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사회-문화=민주당은 생산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복지 재정확충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할 계획인 반면,한나라당은 노동자폭력진압 과정의 문제점을 중점 거론하는 동시에 4·13 총선사범 수사문제를 쟁점화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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