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개최된 열린우리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 축사를 통해 “소득양극화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소득보전과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해 EITC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민생안정과 사회적 통합은 변화와 혁신과 함께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경제운용방향의 핵심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경제는 현재 전체적으로 회복조짐이 점차 뚜렷해 지고 있다”며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된데다 가계부채조정도 어느정도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유가와 환율이 다소 불안을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서민층 등 모든 부문까지 체감경기가 회복되기위해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간의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성장에 역점을 두겠다”며 “재정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 등 거시정책의 확정직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서민들의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자금 대출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투기는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추가대책을 4월중 마련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청년 등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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