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회사채 전용펀드 및 펀드 신용평가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회사채 발행절차를 정상화하고 금융투자회사의 회사채 인수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20일 자본시장연구원이 한미재무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기업금융의 활성화, 이론과 정책’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연구조정실장은 “외환위기 이후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었음에도 각종 신용사건과 기업의 회사채 발행 축소 등으로 발행시장이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다”며 “또 회사채 발행 절차를 간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회사의 기업실사, 투자설명회가 생략되면서 국제적인 표준과 다른 발행절차가 고착, 결국 채권중개기관의 역할이 크게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증권회사들이 회사채를 총액 인수하기보다는 단순 중개업무에 치중해 투자은행 업무가 제한되고 은행채 발행 확대가 회사채 발행을 구축하는 등 회사채 시장이 침체의 길을 걸어왔다고 평가했다.
이외에 고수익채권시장의 경우도 연기금, 보험사 등이 자체적으로 회사채 투자등급을 제한하고 있어 투자 수요가 제한적이고 부도채권의 회수율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고수익채권의 합리적 가격산정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필규 실장은 “회사채 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자산운용사가 신용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장가치 채권 포트폴리오 투자펀드 구조 도입을 추진하고 펀드신용평가 및 관리기준을 도입, 신용도를 적절히 통제한 목표수익관리 추진이 필요하다”며 “국내 회사채 발행절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관회사의 기업실사 강화 등을 포함하는 회사채 발행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성장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회사채 발행 확대 전략 추진 △기업 신용도에 대한 장기적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으로 장기투자 유도 △중견기업의 채권, 전환사채, 기술담보부 채권 등 회사채 조달 기회 확대 △금융투자회사의 회사채 인수 기능 강화 △회사채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 △채권시장 종합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고수익채권 전용펀드 도입 등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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