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외국어고를 자율형사립고로 전환” 입법 추진

국회에서 외국어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에선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이날 현행 외고를 자사고로 전환해 사실상 외국어고 입시제를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에 특성화고등학교 적용을 받도록 해 자사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외고가 자사고로 전환될 경우 모든 과목을 잘해야 외고에 입학할 수 있는 현행외고 입시제의 폐단을 막고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50% 범위 내에서 선지원 후추첨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외국어고의 자사고 전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장관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아래 정 의원은 이같은 법안 발의에 착수했다.

정 의원은 “야당 뿐 아니라 여당 교과위원들도 현행 외고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데 찬성한다”며 “법안이 제출되면 교과위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선 외고의 자사고 전환 입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사교육 억제대책을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외고는 외고 나름의 역할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e-mail]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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