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 파생상품 컨퍼런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 실장 강연

금융공학의 성장 배경은 크게 3가지다. 금리나 환율변동성, 세제 규제의 변화 등 위험성 증가가 금융 혁신을 촉진했다.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고 투자은행(IB)들의 경쟁심화는 금융상품 및 기법의 발전을 초래하면서 금융공학이 주목받게 됐다.

자금 조달이나 위험 관리, 수익성 증진 등 기업재무환경 변화와 관련 있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솔루션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공학은 더욱 발전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말부터 금융공학 용어가 등장한 이후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이와 관련된 장외상품 파생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늘었다.

부가가치의 원천으로서 순기능을 갖고 있는 파생상품은 비약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우선 신용위험의 매매를 통해 기존 자산에 있던 신용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고 발행비용과 대리비용을 줄였다. 또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신용위험 이전에 따른 위험자산 감소로 필요자기자본 규모가 줄어들게 돼 추가적인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투자자는 신용파생상품의 프리미엄 수익률이 높아 새로운 수익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발행자와 투자자 모두 도덕적 해이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수없이 복제되면서 신용위험을 은폐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키코 문제나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는 좋은 예다.

지금의 금융환경은 경쟁적 환경으로 변했다. IB들은 혁신적인 상품으로 미끼를 던지며 아주 위험한 상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경쟁적으로 팔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

파생상품의 순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객, 투자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상품에 대해 발행자보다 정보가 부족한 만큼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소비자 보호 규제도 강화돼야 한다. 위험한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장외파생상품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샀는지, 투자했는지 불투명하다. 시장의 불투명성 제거를 위해서라도 장내로 가져와서 감독당국자가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할 때 파생상품의 순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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