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앞으로 관계기관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그동안 문제점을 전면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독점해오던 검사, 조사권 조정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4일 불시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최근 저축은행 부실 및 예금 사전인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흡 등에 대해 사죄하고 쇄신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앞으로 전현직 임직원을 금융회사 감사로 추천하던 관행을 완전 철폐하고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일절 거절키로 했다. 또 금품수수 등 죄질이 나쁜 임직원은 기본적으로 면진 등 중징계에 처하고 비리사건 빈발부서에 대해선 행위자와 감독자는 물론 차상급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청렴도가 낮은 직원은 인허가, 공시, 조사 등 비리발생 위험 부서 근부을 배제키로 했다. 아울러 인허가·공시 부문은 단독이 아닌 복수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검사·조사·감리 부문은 담당자의 업무수행 내용을 전산기록하고 상급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담당 조직·인력을 대폭 확충해 고위간부와 비리노출 위험 직무에 대해 상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부당한 청탁·압력을 받을 경우 즉각 신고토록 제도화하고, 내부고발직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정보기술(IT), 파생상품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문의 경우 외부위탁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반 구성시 원내 회계, 외환, 리스크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키로 했다.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예보와의 공동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자정결의, 특별정신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쇄신방안은 그동안 금감원이 누려온 특권적 지위를 전면 포기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본연의 업무자세로 새로 출발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를 토대로 TF를 구성해 보다 구체적인 쇄신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권혁세 금감원장은 4일 불시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최근 저축은행 부실 및 예금 사전인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흡 등에 대해 사죄하고 쇄신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앞으로 전현직 임직원을 금융회사 감사로 추천하던 관행을 완전 철폐하고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일절 거절키로 했다. 또 금품수수 등 죄질이 나쁜 임직원은 기본적으로 면진 등 중징계에 처하고 비리사건 빈발부서에 대해선 행위자와 감독자는 물론 차상급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청렴도가 낮은 직원은 인허가, 공시, 조사 등 비리발생 위험 부서 근부을 배제키로 했다. 아울러 인허가·공시 부문은 단독이 아닌 복수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검사·조사·감리 부문은 담당자의 업무수행 내용을 전산기록하고 상급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담당 조직·인력을 대폭 확충해 고위간부와 비리노출 위험 직무에 대해 상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부당한 청탁·압력을 받을 경우 즉각 신고토록 제도화하고, 내부고발직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정보기술(IT), 파생상품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문의 경우 외부위탁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반 구성시 원내 회계, 외환, 리스크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키로 했다.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예보와의 공동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자정결의, 특별정신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쇄신방안은 그동안 금감원이 누려온 특권적 지위를 전면 포기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본연의 업무자세로 새로 출발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를 토대로 TF를 구성해 보다 구체적인 쇄신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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