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국가가 지원하는 국선전담변호사로부터 별도의 자금부담 없이 전문 변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설되는 국선전담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1년 단위로 위촉할 수 있으며, 성폭력 사건을 맡은 검사는 등록된 전담변호사를 우선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옛 법률조력인)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국선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현재 활동 중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840여명 중 일부를 전담변호사로 선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이들 전담변호사 중 일부를 전국 16곳에 설치된 원스톱지원센터에 상시 배치하고, 방문하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즉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
법무부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설되는 국선전담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1년 단위로 위촉할 수 있으며, 성폭력 사건을 맡은 검사는 등록된 전담변호사를 우선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옛 법률조력인)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국선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현재 활동 중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840여명 중 일부를 전담변호사로 선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이들 전담변호사 중 일부를 전국 16곳에 설치된 원스톱지원센터에 상시 배치하고, 방문하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즉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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