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화두인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이 민간자금 유입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29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정책 심포지엄에서 "정책금융은 자금의 공급만이 아닌 시장참여자로서의 투자자와 투자은행 등 민간의 역량 강화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창조금융은 불확실성 및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영역으로,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국민경제 민간 잉여자금의 창조기업 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위험분산이라는 원칙 하에 정책금융의 역할 및 한계, 출구(exit) 전략의 시기, 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투자은행(IB) 역시 창조금융 안에서 장기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실장은 "창조금융을 위해서는 투자은행(IB)들이 창조기업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IB 장기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창조적인 증권개발, 자본력 및 조사연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치승 원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벤처캐피털(VC) 시장이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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