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명무실 위원회 21개 통폐합.비상설화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행정 여건 변화로 불필요하거나 기능 중복으로 유명무실해진 위원회 21개를 폐지 또는 통합·비상설화한다.

서울시는 시 산하 136개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3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모범납세자심의위원회'는 기능이 중복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통합하는 등 6개 위원회는 통·폐합한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12개는 비상설화한다.

조례에 따라 설립한 위원회의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올 연말까지 재정비하고, 법령상 설립한 위원회는 정비가 가능하도록 우선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입법 개선안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 또는 장기연임하거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는 교체한다.

시는 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 신설되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년 후 존속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일반인의 위원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회 정보를 공개하고 인터넷 중계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몰제 도입으로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립을 예방하고, 위원 공모와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소통하는 시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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