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명무실 위원회 21개 통폐합·비상설화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행정 여건 변화로 불필요하거나 기능 중복으로 유명무실해진 위원회 21개를 폐지 또는 통합·비상설화한다.

서울시는 시 산하 136개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3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모범납세자심의위원회'는 기능이 중복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통합하는 등 6개 위원회는 통·폐합한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12개는 비상설화한다.

조례에 따라 설립한 위원회의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올 연말까지 재정비하고, 법령상 설립한 위원회는 정비가 가능하도록 우선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입법 개선안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 또는 장기연임하거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은 교체한다.

[e-mail]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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