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사람] 기재부 차관 출신 예산·재정 전문가,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은 부채가 많고 지역경제가 위축돼 있는 만큼 재정난 해소와 경제활성화가 가장 크고도 시급한 현안입니다."

민선 6기 유정복호에 승선한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58·사진)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대표적인 예산·재정전문가답게 인천시정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배 부시장은 40%에 육박하는 부채 문제 해결과 답보상태에 빠진 대규모 개발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유정복 시장이 '해결사'로 내세운 카드다.

■"선택적 국비.세입 확대로 부채 감축"

배 부시장은 8월 31일 "부채비율을 낮추려면 우선 빚을 갚으면서 재정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규모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무조건 국비를 많이 유치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게 그의 견해다. 국비예산을 많이 가지고 온다는 뜻은 그만큼 매칭해서 지방비도 많이 들여야 한다. 따라서 "국비를 유치하되 무조건적으로 유치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꼭 필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행사성 경비 등의 유치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 부시장은 "더불어 지방교부세는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한편 인천시가 가진 지역적 특성에 맞는 별도의 세제 신설과 세수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개발세에 추가로 액화천연가스(LNG) 생산량 및 매립폐기물 반입량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과 레저세에 카지노와 스포츠토토를 포함하는 등의 지방세제를 개편해 세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시장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하는 법정전출금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세출 항목도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불합리한 세출이 부채 비율을 제대로 낮추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개발사업 정상화로 지역경제 활력제고

배 부시장은 "인천은 잠재력과 가능성이 많은 도시"라며 "이 같은 잠재력을 폭발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장기발전 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위한 해법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규제를 철폐해 실질적인 자유구역으로 만들고 검단.루원시티.영종하늘도시 등 답보상태인 대규모 개발사업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공항·항만 등 지역 특성과 연계시킨 관광인프라 조성 등을 제시했다.

배 부시장은 "월미은하레일의 부실 현장을 사진으로만 봤는데 직접 가서 타보고, 눈으로 확인하겠다. 정보기술(IT)과 기계공업이 발달한 한국에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조속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

배 부시장은 "월미은하레일만 가지고는 월미도가 명품 관광지 자리잡기 힘들다"며 "인천 8부두를 개방해 미국 마이애미 같은 요트장과 시민수변공간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다 "월미은하레일을 차이나타운까지 연결하는 방안과 송도에 있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월미도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배 부시장은 "오직 인천발전을 위해 기여하면 보람 있겠다는 생각으로 인천에 온 만큼 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 등 유관기관과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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