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10개중 3개는 ‘유명무실’

정부위원회 중 한 해 동안 단 1차례도 모임을 갖지 않는 부실위원회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행정부가 9일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라면 전체 543개 정부위원회 중 179개 위원회(33%)가 지난해 단 한차례도 모임을 갖지 않았으며 그 중 122개 위원회(22.5%)는 서면회의조차 갖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해 동안 단 1회의 출석회의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33%로 사실상 10개 중 3개는 유명무실한 상태다.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더라도 평균 30%에 달하는 위원회가 방치되고 있었다.

더구나 2013년의 경우 출석하지 않고 서면회의만 개최한 위원회 수의 회의개최 수는 총 57개 위원회 중 1회 개최는 27곳, 2회 개최는 10곳으로 대부분 형식상 1~2회(6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안행부는 지난 2008년 당시 설치·운영 중인 530여개 자문위원회의 51.5%인 273개를 폐지하는 '제1차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5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확정했고, 제1차 정비계획에 이어 제2차(2010.8월), 제3차(2011.8월) 그리고 제4차(2012.3월)까지 매년 위원회 통폐합, 위원 자격기준 조정, 출석회의 정례화 등 운영개선에 힘쓴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431개까지 줄어든 위원회 수가 오히려 정비계획 발표 후 이듬해 인 2011년에 68개가 늘었고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543개로 다시금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부처별로 보면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위원회의 미개최 실적이 18곳으로 가장 높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가 15곳,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10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안행부 산하 도서개발심의위원회는 3년간 단 1차례도 서면회의조차 가진 적이 없었다.국무총리실 산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유아교육보육위원회,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 등도 3년간 개최되지 않았다.

박남춘 의원은 "안행부는 매년 정부위원회 재정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했지만 오히려 매년 정부위원회 수는 증가하고 있디"며 "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실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난립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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