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심재철 "10년간 자영업 폐업자 약 800만명"

지난 10년 동안 자영업 폐업자 수가 8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가 793만8683명으로 8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 12월말 기준 2021만1770 세대와 비교하면 10년 동안 우리나라 2.6가구 중 한 가구가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폐업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자영업 폐업자수가 2008년 외환위기 직전인 2007년에 84만8062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011년(84만5235명)과 2012년(83만3195명)이 84만명 안팎으로 많았다. 2004년 69만9292명을 제외하고는 매년 70만개 이상의 자영업자가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폐업자수 400만5437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기도(180만6630명), 서울시(175만6378명) 순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121만8105명, 대전·충청 81만7916명, 대구·경북 78만2335개, 광주·전라 76만751개 순이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심각한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고, 지금까지 정부의 다양한 자영업 지원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위기의 자영업자를 반드시 구해낼 수 있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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