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의존도 증가.. 국내 산업공동화 우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국내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이지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국내기업들의 중국 투자가 늘어 우리는 산업공동화에 빠지고, 중국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부가가치가 많아질수록 성장 동력이 약화된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한국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 산업경쟁력 강화로 인한 대중국 부가가치 의존도 심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서비스수지의 지나친 중국 의존 및 국내 금융시장의 위안화 경제권 연동화는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한.미, 한.EU 등 FTA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중국 이외의 대체시장을 적극 개발하고, 투자규제를 완화와 친기업정서 확산으로 국내 산업공동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 소재.부품의 35%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중국 수출비중은 지난 1992년 3.5%에서 2013년 26.1%로 늘었다. 중국의 한국 투자는 서비스업에만 90%가 몰리고 있다. 중국의 직접투자는 1992년 100만 달러에서 2013년 약 4억8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국내 제조업의 대중국 부가가치 의존도도 10.3%로 확대됐다. 1995~2011년 사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은 1.8%에서 10.3%로 대폭 증가한 반면, 한국내 자체 조달 비중은 62.8%에서 56.6%로 감소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 중 중국 자금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 및 주식시장에서의 중국자금 비중도 27%에 이른다. 특히 최근 한중간 통화스와프 쿼터 확대,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합의 등 양국 간 금융협력 강화로 국내 거주자 위안화 예금이 217억 달러에 달한다.

천용찬 연구위원은 "중국이 앞으로 중성장 시대 진입, 산업경쟁력 제고, 소득향상 등 구조적인 변화가 가시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효과는 적극 활용하되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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