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이미경 의원 "LH 미착공 물량 민간매각 관련 해명은 거짓"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감에서 미착공 물량 매각 계획에 대해 밝힌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은 "LH가 지난해 12월 미착공 물량에 대한 매각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이미 같은 해 6월부터 민간매각을 진행해왔다"며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위 소속 김상희 의원이 미착공 부지에 대한 매각 계획을 공개한 데 대해 LH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 12일 계획을 수립해 민간매각을 결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확인한 결과 LH는 지난해 6월 매각을 시작해 올 7월까지 민간 매각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여개 지구 1만5000가구를 1조5297억원에 매각한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LH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보금자리주택으로 연평균 10만가구의 사업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착공 물량이 연간 6만가구에 그쳐 사업승인 후 미착공 물량이 연간 4만가구씩 누적돼 있다. 지난 7월말 기준 미착공 물량은 34만1000여가구다.

이에 LH는 지난해 12월 'LH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향'을 내놓고 2017년까지 민간매각을 통해 5만가구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LH의 해명과는 달리 지난해 12월 이전 민간매각 물량은 이미 7806가구에 달해 지금까지 민간매각량의 절반을 넘어섰다"며 "게다가 민간 매각물량 가운데 부영이 매입한 임대주택 763가구를 제외한 전 가구는 분양주택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하는 것은 공용수용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LH 부채감축에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업영역을 좁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mail]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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