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환영"
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근거로 재무부가 김 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 등 제재대상을 발표했다. 애덤 주빈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김정은 정권하에서 수백만명의 북한 주민이 사법 외 처형, 강제노동, 고문을 비롯해 견딜 수 없는 잔혹함과 고난을 겪고 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 외에 제재대상 명단에 포함된 인사는 리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과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부일 국무위 위원.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국무위 위원.인민무력상,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최창봉 인민조사부 조사국장,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오종국 정찰총국 1국장 등이다. 제재대상 기관은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폐지돼 현 국무위원회에 해당되는 국방위원회를 비롯해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이다. 이 중 이미 미국의 제재대상에 포함된 인사를 제외한 신규 제재대상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1명, 조직지도부를 비롯한 단체 5곳이다.
제재대상에 포함되면 미국 입국금지와 함께 미국 내 자금동결, 거래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번 조치에 대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별국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취하는 북한 인권 관련 최초의 제재조치"라며 "다면적인 대북제재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북한 정권 개인·단체의 책임성을 더욱 명확히 한 점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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