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소득연계형 장학금, 소득분위 따라 차등지급

올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장학금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도록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교육부는 로스쿨 중산층 이하 학생의 실질적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개선안은 모든 로스쿨이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장학금을 지급할 때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에게 보다 많이,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동일 소득분위인데도 대학별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원율이 다르지 않도록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순위’를 마련하고 소속 대학에 관계없이 소득분위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로스쿨에서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지급하는 장학금 액수는 전체 장학금의 70%다.

이에 따라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2분위에 해당되는 학생들로, 등록금 대비 100% 이상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교재비와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도 적극 권장한다.

2순위는 소득 3분위 학생에게 등록금 대비 90% 이상, 3순위는 소득 4분위 학생에게 등록금 대비 80% 이상 등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차등 지원하게 된다. 또 소득 5분위는 등록금 대비 70% 이상을, 5순위는 대학자율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장학금은 성적기준 미충족 등 예외적 사유를 인정했으며 장학금이 부족해 소득 5분위까지 지원할 수 없는 경우 2순위 내지 4순위에 해당되는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비율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로스쿨 장학금은 약 4224명이 신청됐으며 이달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른 소득분위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2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국고 장학금 지원액은 42억5000만원이다.

[e-mail]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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