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세' 2015년 한 해만 6조 육박..저소득·서민들에게 부담 가중"
한국납세자연맹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 1조3040억원이던 사행산업의 정부수입이 2015년에는 약 4배 증가한 5조844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16년 동안 사행산업으로 거둬들인 62조5166원 중 경마로 인한 수입이 23조4394억원(37.5%)으로 가장 많았다. 복권은 15조8502억원(25.4%), 카지노는 7조6933억원(12.3%)으로 뒤를 이었다.
납세자연맹은 "도박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정부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2000년 강원랜드(스몰카지노) 개장, 2002년 로또발행, 2004년 체육진흥투표권발행, 2006년 광명경륜장 개장, 2011년 소싸움개장 등 지속적으로 사행성산업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맹은 기금수입이 2000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사실에 대해 "기금이 실질은 세금이지만 조세부담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기금의 신설에 조세저항이 적다"며 "기금이 일반예산에 비해 재원확보가 안정적이고 조세에 비해 국회통제가 적어 관료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연맹은 "복권기금은 실질이 세금이고, 담뱃세와 같이 역진적인 세금"이라며 "독일, 호주 등은 우리나라와 달리 기금이 아닌 복권세를 징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사행산업은 카지노와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이 있으며 이 들 사업에는 레제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각종기금이 부과된다. 이 중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조세가 부과되지 않고 수익금 전액이 기금으로 편입된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도박활성화가 사회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율과도 관련이 있다"며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복권을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고 공공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고통 없는 조세'라 언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번 통계를 통해 불공정한 조세체계와 지하경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복지가 증가하면 복지비용을 힘없는 저소득자와 서민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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