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과 재원을 독점한 정부는 무능하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을 지낸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사진)는 17일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체제로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쟁력도 높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과부하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중앙정부와 재원이 빈약한 지방정부가 공존하는 체제를 타파하지 않고는 자칫 장기침체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02년 창설된 지방분권국민운동 조직을 시작으로 15년여 지방분권을 위한 운동을 진행해 왔다. 지금은 국회 개헌특위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지방분권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구에서 시작한 작은 지역조직은 현재 전국 지방분권 관련 10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으로 성장했다. 지난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지방분권 10대 의제'를 제시해 공공기관 150개 지방이전을 실현시킨 것이 큰 성과다. 그는 "지방분권을 위한 법률적 기초를 다지는 데 저희들이 기여했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이후 지방분권은 역대 정부 의지에 따라 추진력을 잃고 미뤄졌다. 김 교수는 "법률에 기초해서는 도저히 지방분권이 안되겠다고 판단해 헌법을 바꾸는 운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이 지방분권을 실현시킬 적기이자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19대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의 제안으로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겠다는 협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 김 교수도 "만약 문 대통령이 협약서대로 약속을 지켜준다면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물론 걸림돌도 존재한다. 그는 "대통령 의지만 있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실제 지방분권을 실행에 옮길 기구를 만드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를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분배할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사실 국회의원들이 지방분권에 대해 가장 소극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방분권이 시행되면 입법권이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려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는 "지방에서 뽑힌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압박하면 지방분권에 찬성할 수밖에 없겠지만 자신의 권한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아직 지방분권에 회의적인 소수 여론을 향해 "지방분권은 '통일 준비운동'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연방제국가로 만들어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연방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독이 서독연방에 가입해 통일했던 것을 모델로 삼자는 것이다.
그는 "프랑스가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해 안정을 찾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침체된 경기를 반전시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그 기반 위에서 통일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