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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기 인사코드 분석] 경제팀 EPB·참여연대 출신 약진

소득주도성장론 뒷받침.. 옛 재무부 출신 대거 소외

[문재인정부 1기 인사코드 분석] 경제팀 EPB·참여연대 출신 약진

"이러다 재무부 출신들은 전멸되는 것 아닌가."

최근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1.2차관 모두 옛 경제기획원(EPB) 출신들이 임명되자 재무부 출신 경제관료 사이에서 단말마의 탄식이 쏟아져나왔다.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 '왕비서관'으로 불리는 경제금융비서관의 명칭이 '금융'이 빠진 '경제정책비서관'으로 바뀌자 "실수로 '금융'을 뺀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마저 나왔다.

문재인정부 1기 경제라인의 특징은 'EPB'와 '참여연대 출신 학자집단'으로 요약된다. 다른 말로는 '재무부 소외'로 대변된다.

재무부 출신들이 금융과 세제를 중심으로 단기정책과 위기대응에 강하다면, EPB 출신 관료들은 예산과 기획을 기반으로 장기 청사진을 그리는 데 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EPB 출신들과 개혁성향이 강한 학자집단의 조합은 문 대통령이 정권 초 단기적으론 재벌개혁을, 중장기엔 4차 산업혁명.소득주도성장론 등으로 경제패러다임을 바꾸는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참여정부 때 만든 복지국가 청사진인 '국가비전 2030'의 2017년판 버전인 '비전2050'부터 구상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PB 출신들의 독주는 사실 박근혜정부 때부터 시작됐으나 이번에 기용된 인사들과는 결이 다르다. 전임 정부에서 경제수장을 맡았던 현오석.최경환 경제부총리나 경제참모였던 조현동 경제수석 등이 '보수' 성향을 기반으로 한다면 이번 정부에선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만한 인물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박봉흠, 권오규, 변양균 전 정책실장 등 EPB 출신 관료들을 곁에 두고 쓴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엔 당시 차관급, 국장급, 과장급 인사들이었던 청와대 반장식 일자리수석 내정자, 김동연 부총리, 홍남기 실장 등이 전진배치됐다.

다만 EPB 출신들에게 지나치게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이란 경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선 실물경제에 이해도가 높은 재무부 출신들의 장점도 살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