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국 중 45위로 최하위권.. 탈원전 등 속도 조절 필요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노무현정부 이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까지 시행했다. RPS는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어길 경우 과징금을 물렸다. 그런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실제 한국의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비중은 1990년 1.1%에서 25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서 맴돌았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인구밀도는 높아 조력이든 풍력이든 주민 동의를 얻지 않고는 어느 것 하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현실을 무시한 RPS제도는 되레 편법만 부추겼다. 발전사들은 목표치를 채울 수 없게 되자 손쉽게 할당량을 채울 수 있는 우드펠릿(톱밥 등 폐목재) 수입에 열을 올렸다. 우드펠릿을 활용한 RPS이행이 2012년 2.6%에서 2014년 22.9%로 껑충 뛴 이유다. 우드펠릿은 석탄이나 원유에 비해 전력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친환경적이지도 않다. 게다가 OECD는 우드펠릿을 재생에너지로 간주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중 통계가 OECD 1.5%, 정부 4.6%로 차이 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수명이 다한 석탄화력과 원전을 폐쇄한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대안으로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리겠다지만 이도 쉽지 않다. 우리가 수입의 37%를 의존하는 카타르는 최근 중동 9개국과 단교하면서 수급불안을 신경써야 할 처지가 됐다.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가 궁극적으로 가야할 방향은 맞다. 하지만 속도가 문제다. 급히 먹는 밥은 체한다. 국민 부담, 에너지 안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 조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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