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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추구 '착한 성장' 추진

文정부 정책 패러다임 전환 성장률 최소 2%대로 유지
목표치 대신 마지노선 제시 대기업 '낙수효과론' 폐기
20∼21일 구체 계획 발표

국민행복 추구 '착한 성장' 추진

"수치적 성장에 연연하지 않겠다. 삶의 질 개선에 주목하겠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60여년간 한국 경제의 근간이었던 성장률 일변도 정책,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전력을 다해 달성코자 했던 '성장률 타기팅 정책(성장률 목표치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

그 대신 포용적 성장을 기반으로 일자리중심 성장,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동반성장 등 4가지 성장을 축으로 하는 이른바 '착한성장론'을 추구할 방침이다.

이는 동시에 산업화 이후 주류성장론이었던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 이론'을 폐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저성장과 장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기존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이 아닌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가야 한다고 본 것이다.

청와대는 현재의 성장률 목표치 정책(성장률 목표 상한선)을 대체해 일종의 '성장목표 마지노선' 개념을 도입, 경제성장률을 최소 2%대 중·후반으로는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와 올해(2.6%) 수준이다. 이 정도만 유지해도 향후 5년간 총 178조원에 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중심 복지공약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11일 이런 내용의 문재인정부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며 "성장의 수치적 개념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와 같이 (정부가) 3%대, 4%대를 달성하겠다는 식의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대통령 경제교사로 불리는 김 보좌관은 "현 수준으로 볼 때 이 정부 말 0%대까지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면서 한국 경제가 이미 저성장사회로 진입, 성장률이 수년간 2%대에서 맴돌고 있어 단순한 수치 중심의 성장률 방어가 무의미하다고 역설하고, 성장의 여력을 향후 장기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 구조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성장률 타기팅 정책은 폐기하지만 최소 적정 마지노선은 유지할 방침이다.

김 보좌관은 "2%대 중·후반이 경제성장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적정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 정도만 유지하더라도 향후 5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총 178조원의 복지공약 달성과 일자리 재원마련이 일정부분 가능하며, 나머지 재원은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일부 증세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대 중·후반이면 최근 3년간 수준(연 2.6% 성장)이다.
다만 증세는 국민의 조세저항, 기업과 가계부담 등을 고려,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세원규모가 큰 3대 세목의 틀은 되도록 건드리지 않고, 경제주체들에게 부담이 덜한 세목에 대한 '미니증세' 정도가 될 것으로 설명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은 이런 내용의 문재인 정부 5년과 향후 50~60년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인 비전 2050-2060(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중 복지공약 실현과 관련된 방안을 오는 20~21일 문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 보좌관은 "'착한 성장'은 '국민성장'의 다른 이름이며 이는 일자리주도 성장론, 소득주도성장론, 재벌개혁 중심의 동반성장론, 혁신성장론(4차 산업혁명)등과 맞물려 네바퀴 성장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