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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최저임금 인상, 국민성장시대로 대전환점"..반부패협의회 복원 지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시간당 7530원)과 관련 17일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이자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 모두 발언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적으로도 "당장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8년만에 노.사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데 주목하면서 "고통분담을 떠안아준 사용자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한 약속을 지킬 때라며 관계부처에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수리온 헬기 결함 등 잇따른 방산비리와 관련 "부정부패와 방산비리 척결은 미룰 수 없는,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차원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지난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총 9차례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렸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됐다.
대선 당시 반부패 관련 별도의 정부기구 설치가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기존 국민권익위와, 검찰 감사원과의 역할 중복을 고려해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