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사드 추가배치 좌고우면할 때 아니다

文대통령 지시에도 미적.. 여론은 70%가 "잘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감감무소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을 시험발사한 직후인 지난달 29일 새벽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배치를 지시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후속조치는 좀처럼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그 사이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는 여전히 해방구를 방불케 하고 있다. 기지 길목에서 군용차량에 대한 불법 검문을 하던 반대단체들과 일부 주민들이 이제 몸에 밧줄까지 걸고 숫제 사드 추가 반입을 막기 위한 바리케이드를 칠 참이다.

이런 진풍경이 빚어지는 근본적 요인은 현 여권이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다. 대선 전부터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을 의식해 '사드 무용론'을 펴거나 전자파에 대한 피해의식을 부추기다시피 한 '원죄'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다. 더욱이 사드 잔여 발사대 배치를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발표한 이후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중국 측의 반발을 완화한다는 구실로 방중단 파견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이처럼 사드 배치가 철회될 여지가 있는 양 오해할 만한 신호가 자꾸 나오는데 반대단체인들 헛된 미련을 버릴 리가 있겠나.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잔여 발사대 배치를 미적거리고 있다. 심지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이를 쉬쉬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는 동안 중국의 어깃장은 점입가경이다. 북 ICBM급 발사에 대해선 반대하는 시늉만 하면서 우리의 방어용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군사적 대응 위협까지 흘리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2일 실시된 여론조사(리얼미터) 결과를 보라. 정부의 잔여 사드 임시 추가배치 결정에 대해 "잘했다"는 의견이 71.0%로 압도적이었다. 그렇다면 정부가 환경영향평가와는 관계없는 임시조치라고 해놓고 실행을 부지하세월로 미룰 일은 아니다.

더는 반대단체들이나 중국의 눈치를 보고 좌고우면할 때는 아니다. 난마처럼 얽힌 사드 실타래를 풀려면 현 여권이 진솔하게 나서야 한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지킬 충분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조치임을 당당하게 설명하고 사드 전자파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정공법만이 유일무이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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