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대전환] ‘탈원전 로드맵’ 신고리 다음 뇌관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탈원전→탈석탄→신재생’ 에너지전환 로드맵 2.0 나온다
10년 수명 연장한 월성1호기, 탈원전 일환으로 중단 가능성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가운데)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에 따라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구체화한다. 이번 주 중에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내놓는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전 것을 업그레이드한 버전, 즉 '에너지전환 로드맵 2.0'이자 '탈원전 65년(신고리 5.6호기 수명을 2082년까지로 했을 때 남은 기간 기준) 로드맵'이다. 다만 노후원전 폐쇄, 핵폐기물처리장 선정 등 앞으로도 탈원전 갈등 여지는 다분하다.

■'에너지전환 로드맵 2.0'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시민참여단이 권고한 점진적 원전 축소 등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24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여기엔 수명 연장(2022년)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문제도 들어간다. 또 '재생에너지3020(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골격,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업구조 개편, 미래에너지산업 육성방안 등 여러 대책이 포함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새 로드맵에) 모든 가동 원전(24기)의 안전 투명경영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한수원의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등 여러 보완대책을 담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2.0'에서 효율과 지속가능의 원칙으로 '탈원전-탈석탄-신재생'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찾아야 한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 20일 기자들을 만나 "에너지전환의 골격(원전 단계적 감축 및 석탄발전 친환경 전환)은 그대로 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그간 밝힌 실행방안은 △원전 운영 안전감시기능 강화 △주민 지자체 참여 소득창출형 사업 △중소중견 원전기업 지원 △한수원 사업 재편 등이다.

■탈원전 다음 뇌관 '월성 1호기'

구체적으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신고리'에 이은 제2의 뇌관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폐쇄 방침을 밝힌 노후 원전 10기(설계수명 종료) 중 하나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설계수명(30년)이 끝났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 11월까지 수명연장을 결정(2015년)해 현재 가동 중이다. 그러나 수명연장 결정 적법성 및 안전성 문제를 놓고 결정권자인 원안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반대 측 시민단체 간에 소송 중이다. 월성 1호기는 전체 전력발전량(5억2866만MWh)의 0.006% 수준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탈원전 지지층을 위한 보상 차원의 '출구'로 월성 1호기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도 신고리 공론화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7월 "월성 원전 1호기 가동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월성 1호기를 비롯해 폐쇄 대상은 고리 2호기(2023년 만료), 고리 3호기(2024년), 고리 4호기(2025년) 등 10기이다. 변수는 이들 원전의 운전수명 만료시점은 문재인정부(2022년) 이후라는 점이다. 만료시점 이전에 '계속 운전' 여부를 현 정부에서 확정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신규원전 백지화도 잠재된 갈등이다. 정부가 밝힌 백지화 대상인 신규원전은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와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삼척 또는 영덕 예정인 원전 2기(대진 1.2호기 또는 천지 3.4호기)다. 현재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시공 관련 설계용역이, 천지 1.2호기는 부지매입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다. 두 곳의 원전 4기 건설에 현재까지 3400억원 정도 투입됐다.

■'사용후 핵연료' 제2의 공론화

특히 사용후 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는 원전 건설 이상의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다. 전 정부가 공론화(2013~2015년)를 거쳐 부지 선정(2028년)부터 가동(영구처분시설 2053년)까지 30년 이상의 로드맵을 마련했지만 지금껏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게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숙의민주주의를 활용한 '신고리식 공론화'를 활용할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전 정부의 1차 공론화 당시 시민단체 불참, 지역주민 의견수렴 부족 등 '충분한' 공론화가 안됐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이다. 게다가 "가급적 빨리 해결책을 찾을 것"을 시민참여단들(25.3%)도 요구했고 실제 시간도 충분치 않다. 월성원전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은 2019년 포화상태(2017년 8월 기준 포화율 88%)에 이를 전망이다. 한빛, 고리 원전 2024년, 한울 2037년, 신월성은 2038년에 핵폐기물을 더 이상 둘 곳이 없다.

올 연말로 예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도 '65년 탈원전 로드맵'의 핵심이다. 이 계획에는 오는 2031년까지 15년간 중장기 전력수급방안이 담기는데 새 정부의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 신규원전 백지화의 단계적 탈원전정책을 획정한다는 상징성이 크다. 최대 전력수요 예측(7차 계획 기준 113.2GW→101.9GW) 및 적정 설비예비율 전망치(최대 22%→20%)를 하향하는 쪽으로 현재 초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e-mail]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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