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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정책보고]환경정책 해마다 되풀이...국민체감 ↓

환경부가 국가 물관리 통합, 미세먼지 본격 저감, 화학물질 피해자 구제 등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수차례 밝혀왔던 그 동안 잘못된 환경정책을 바로잡아 삶의 질의 개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내놓은 정책 중 상당수는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채 나열만 한 ‘백화점식’이거나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식’에 그쳤다. 적폐청산을 외치면서도 옛 정권을 그대로 계승한 정책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의 ‘2018년 정책보고’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우선 국민체감형 환경질 개선으로 유역기반 통합 물관리와 미세먼지 감축, 화학안전망 구축, 국립공원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물관리 일원화는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이후 7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야당의 반대 문턱을 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4대강 보 모니터링, 수돗물 고도정수, 가정집 수도꼭지 수질 직접 검사는 지난해 추진한 것들이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제시한 학교 인근 도시대기측정망 2016년 264개→2018년 355개 확충, 수도권 먼지총량제 1월 시행, 배출허용기준 강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제, 노후경유차 11만6000대까지 확대, 친환경차 보조금체계 개편, 차량 2부제 국민참여 유도 등도 작년부터 진행했거나 예고한 정책이다.

미세먼지 저감 유도를 위한 에너지 세재개편은 두 달 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겼었다. 현재 경제급전에 환경성을 반영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발전 사이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현재 교통(80%), 환경(15%), 에너지·지역(5%)으로 구성돼 있는 수송용에너지 세출비율을 일몰 연장 시 사회적 비용을 감안,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한중 협력 강화는 옛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대표적인 사례다.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한중환경협력센터 설립과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등은 박근혜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약속하면서 추진한 사업이다. 환경부는 여기서 대상지역·업종·기술 확대, 자료 공유 확대 등의 문구를 추가했다. 한·중 미세먼지 협력은 10여년이 넘도록 체감 있는 진전이 없었다.

환경부는 아울러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국내 지표 84개, 유엔(UN) 글로벌 지표 중 가용한 지표 110개 등을 활용해 7월까지 국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UN 고위급정치포럼에서 발표한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한국에 적합한 맞춤형 평가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국내 환경과 국민 생활이 어떻게 변할지 등에 대해선 담지 못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올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건강모니터링 실시병원을 확대하고 천식피해 인정자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시작한다.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대상을 모든 어린이 집으로 확대하며 유해화학물질 연구용 시약 판매업 신고 및 고지를 의무화했다.

전국 지자체 대상 1800대의 경유차량을 LPG로 전환하고 보조금 지급 차종을 1t 전기화물차 2000만원·중형 전기승합차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각각 제시됐던 정책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