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조성된다. 두 곳 모두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2021년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시범도시가 5년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도약하도록 규제개혁·인프라 조성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부산 선정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9일 광화문KT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스마트시티 7대 혁신변화와 이를 위한 3대 전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의결했다.
스마트시티 7대 혁신변화는 △사람중심 도시 △혁신성장 육성도시 △체감형 도시 △맞춤형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열린도시 △융합·연계형 도시 등이다. 3대 전략은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도시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접목, 민간기업·시민·정부 주체별 역할 재정립으로 설정했다.
특히 신규 개발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2곳을 선정했다. 국가시범도시는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도시 문제해결·삶의 질 제고,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 스마트에너지, AI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기술이 집적·구현되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운영으로 도시문제 해결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세종은 에너지·교통, 부산은 워터시티 컨셉트·국제물류 연계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생활체감형 기술을 함께 구현할 계획이며 세부 콘텐츠는 구상·설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접목해 나갈 예정이다.
4차위와 관계부처는 국가 시범도시가 5년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정부 R&D 및 정책예산의 집약,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검토, 시민참여 활성화 등 전방위 지원에 착수한다.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지자체 제안 스마트도시 선정…스마트 도시재생 뉴딜도
한편 지자체·민간(기업·대학) 등의 자유로운 생각이 시범도시로 구현되도록 지자체의 제안을 받는 방식의 추가 선정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나주 스마트 에너지 모델(한전), 김천 스마트교통(도공·교통안전공단)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특성을 살린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을 추진한다.
도시운영·성숙단계인 기존도시의 스마트화에도 나선다.
국가전략 R&D 사업을 통해 도시의 각종 정보를 원활하게 생산·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허브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이 구현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하도록 특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노후·쇠퇴도시에는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매년 진행한다.
민간기업, 시민, 정부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창업 인큐베이팅 존 조성, 인력양성 등을 통해 혁신산업 생태계를 구현하고 민간기업이 계획 단계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와함께 시민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장에 접목되도록 크라우드 펀딩 도입 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도시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스마트시티 표준화 추진,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등 정부지원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은 "국가 시범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참여가 필수"라며 "빠른 시일내에 국민들이 생활의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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