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책임 朴-崔"..공범관계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에 대해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받은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은 직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판부는 "최씨는 삼성·롯데 그룹으로부터 합계 14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SK그룹에는 89억원을 요구했다"며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수수한 72억원 상당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귀속됐다"며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 관한 뇌물 혐의는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최씨에 대해 재판부는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대통령 등의 권한을 이용해 전경련 및 기업들에게 재단 설립과 관련한 모금·출연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주변인에게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K스포츠재단에 지원 직무집행 대가..묵시적 청탁 인정"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과정에서 K스포츠 재단의 경기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 지원을 요구받고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제3자 뇌물죄는 부정 청탁이 반드시 입증돼야 하는데,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2016년 3월14일 단독면담 당시 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라는 막대한 이권, 호텔롯데의 성공적 상장, 상장을 통한 지배권 강화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며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이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두 사람 간의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월드타워 면세점이 특허 심사에서 탈락하자 특허취득이 절실했던 신 회장 입장에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비슷한 위치에 있는 기업인들이 같은 상황에서 모두 피고인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당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으나 검찰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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